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사위가 결국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진원지가 됐다”며 “거대 야당은 거짓에 동조해 대통령 부인이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까지 연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 목사는) 대통령 부인이 금융위원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더군다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부인이 장·차관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 대표는 장관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 김 여사와 그 어떤 인사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목사는 이날 진행된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고 전날 오후부터 여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방통위법 처리에 앞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지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어진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최형두(국힘)-한준호(민주)-박대출(국힘)-모경종(민주)-이상휘(국힘)-이해민(혁신)-전종덕(진보) 의원이 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찬성에)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가 108명이기 때문에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다. 4명 중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으로 여겨진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었다. 나머지 3명 중 ‘부(否)’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기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향해할 수 없다”며 최근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로 갈등을 빚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날(25일) 도의회 의회운영위는 자치법규에 근거해 도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관계자 불출석·자료 불충분 등의 문제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의정활동 비협조로 시작된 갈등이 도 소속 일부 보좌진들에 대한 경질 논의로까지 이어지자 김 의장은 이날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며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며 협치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은 25일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은 지난 2019년 11월 말 만료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 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보다 앞서 자진 사퇴, 대통령실이 이를 재가하며 방통위는 일시적 ‘0인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게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기간이 연장돼 0인체제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지위였으므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곧장 후임이 직무대행에 임명될 경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전환, 방문진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5인 체제로 운영됐던 방통위는 한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됐으며, 특히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며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소통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반기 의회의 소통·협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감시·견제뿐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치도 포함된다”며 “후반기 의장으로서 집행부와의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협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열린 ‘의정부시-시의회 정책협의회’는 시의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의회를 반기별 정기 또는 필요 시 비정기 개최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같은 소통·협치로 주력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공론화’를 꼽았다. 그는 “경기북부는 규제로 인해 남부 대비 경제가 낙후돼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의정부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와 협의 끝에 의회 소통·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도 경제부지사 소속의 보좌기관·부서에 대한 경질·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열린 의회운영위에서 “(도 경제부지사로부터) 협치수석 및 의회소통라인 경질 및 개편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이 언급한 경질·개편 대상은 도 경제부지사 소속의 협치수석, 소통협치관, 협치1보좌관, 협치2보좌관 등이다. 도의회 여야 지도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이들 보좌기관·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경질·개편 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도의회의 결정은 도 비서실·보좌기관 관계자들의 업무보고 불출석 등 의정활동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양당 지도부는 이날 업무보고와 관련해 도 비서실·보좌기관이 ▲업무보고 자료 당일 제출 ▲사전 논의 없이 회의 불출석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도 경제부지사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도의회는 의회운영위 소관에 도 비서실·보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무산된 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는 오는 9월 2일부터 13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업무보고에 대해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회에 한마디 언질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상임위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의회운영위를 열고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 업무보고를 포함한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행정사무감사(행감) 기간 결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의회운영위 소관에 두 집행부 비서실·보좌기관을 포함, 이들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행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며 앞서 도의회 양당의 협치를 전제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도 비서실·보좌기관 관계자들만이 의회운영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양당이 모두 지켜야 할 자치법규를 도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상임위 업무보고는 통상 상임위가 피감기관·
여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안’을 찾는 유권자 사이에서 야권 내 차기 대선 주자 2인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4인이 거론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들 지지층으로부터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보다 유의미한 지지율이 기대되는 동시에 ‘야권 2인자 후보’ 4인방 간 표심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낮은 인지도가 최대 약점인 김 지사는 친문 세력을 영입하고, 조국혁신당 행사에 참석하고, 이 전 대표의 정책을 지지하는 등 야권을 두루 포섭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2.9%로 나타났다(조원씨앤아이). 정당별로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이 전 대표(47.4%)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36.1%)에 이어 5.7%를 기록, 김 지사 개인으로는 가장 높은 지지도가 나온 정당이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4%)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인데 이는 민주당 내 이 전 대표(78.1%)의 1인자로서 공고한 입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다음으로 전체 지지도가 높게 나온 조 대표는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가 불거질 시 야권에서 차기 대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