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들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가장 많았고, 대출 용도는 대부분 생활비와 빚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에 대한 신청자를 받은 결과 2195명이 신청을 했고, 이들 가운데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혔다. 생활비 마련 다음으로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다. 또 신청자의 29%(628명)가 고금리대출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34%(742명)에 이어,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19명)로 나왔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로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원 수는 3인 가구가 25%(538명)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 지역은 수원시 8.6%(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기도 내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서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20일 기준, 도내 28개 시장 선거 예비후보에 총 67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 첫날, 전임 시장 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인사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속속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찾았다. 직전 구리시장을 지낸 안승남 전 시장은 구리시선관위를 방문해 두 번째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안 전 시장은 “멈춘 구리를 다시 움직이고 시민의 삶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시민 뜻을 정책으로 삶의 질을 성과로 만들기 위해 구리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한대희 전 군포시장(민선7기)도 군포시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군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에 더해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전임 시장들은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공재광 전 평택시장, 정하영 전 김포시장, 엄태준 전 이천시장, 이항진 전 여주시
국민의힘은 22일 당명 개정과 관련해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당명 개정은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새 당명 후보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가지를 압축해 이날 최고위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당의 상징색과 로고를 정하고 새 당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명 개정은 지방선거 이후 마무리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명 개정과 지방선거 이후 논의 재개 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총에는 “당헌, 당규, 당명, 기본정책 관련 내용도 포함해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다음달 1일 삼일절에 새로운 당명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이 22일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출마 선언 약 한 달 반 만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각오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면서도 “최고위원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저의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치가 부정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법원과 정당,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보며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내란을 끝낼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지를 사수하는 군인의 심장으로, 결코 전선을 이탈하지 않는 정치인이 돼 사법 정의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우리를 지키려는 단결은 승리의 조건이고 나를 앞세우는 분열은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나를 버려 우리를 살리겠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
국민의힘 경기·인천 최다선(5선) 윤상현(인천동미추홀을) 의원은 22일 “오늘날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한 채 사분오열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 큰 실망을 드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통탄스럽다”며 참회록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하며 민심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된 데에 당의 중진인 저의 책임이 크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참회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 열망 속에 태어난 윤석열 정부는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고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 상황 또한 끝내 막지 못했다”며 “당시 여당의 중진으로서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고,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지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처절하게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당이 선제적으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부터 100일간의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안정’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세워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024년 22대 총선과 지난해 21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 입법과 중앙·지방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는 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 연패의 사슬을 끊고 탄핵의 강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올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청산을 앞세우며 기세등등한 여당은 예비후보들이 쇄도하고 있는 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과 내홍이 지속되면서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벗어나지 못해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정권 안정과 내란 청산을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으로 제시한다.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국민의힘 심판으로 진정한 내란 청산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지사와 31개…
여야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익 앞에 정쟁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상 외교를 ‘아마추어’라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다. 국익 앞에 정쟁만을 앞세우는 야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사실 왜곡과 선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외 통상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판결 내용과 미국 측 입장을 종합 검토해 ‘국익 최우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라고 말했다. 특히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듯,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무사안일’이나 ‘침묵’으로 매도하는…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중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제도의 대상에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본증명제도는 공적 기관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공증해 귀속 권리를 증명해 주는 제도로, 기술 분쟁 시 원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현행법에서는 원본증명제도가 기술 관련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과 시점만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로 인해 상품 설계부터 생산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가 제외돼 중소벤처기업 소유의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본증명제도의 보호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확대토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핵심 기술을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 유출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원본증명으로 보호하면, 하도급 업체나 중소벤처기업이 원청에 기술을 제공할 때 기술 탈취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경기도가 도내 체납자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실시, 총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1884명에 대해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체납세 37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고 법령에 따라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한 뒤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해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직권면직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임명 당시 ‘셀프 추천’ 논란으로 자질 부족 지적을 받더니, 이제는 중대 범죄로 ‘셀프 면직’을 자초한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혹여 이 대통령 본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소환될 것 같아 걱정이냐”며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력이 공직사회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은 산불 불안에 밤잠 설치는데, 산림청장은 ‘술판’에 빠져 있었냐”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산이 붉게 타오르는 비상시국인데 주무 부처 수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술잔을 기울이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국회 농해수위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사퇴,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으로 마비 상태”라며 “농어민의 삶을 돌봐야 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