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의 발의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이 반년이 넘어서야 위법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도의회는 양우식(국힘·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놓고 수개월간 공무원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정부가 인사규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탓에 의회와 노조 간 헛심 공방이 이어진 셈이다. 24일 행정안전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지방의회에 의회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개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임을 안내하고 있다.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는 ▲인사규칙안 입안(의회사무처) ▲사전검토 ▲의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의회 의장 최종 결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의장이 아닌 도의원들은 인사규칙안을 발의할 수 없고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인
경기도가 친(親)화력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오히려 경기 RE100 특구-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선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은 상황에 발맞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도내 사업과 산업단지에 활용,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포럼을 열고 ‘경기 RE100 특구’ 청사진을 발표한다. 경기 RE100 특구는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제공해주면 시군 예산 없이 경기도주식회사와 태양광을 설치해 얻는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등 내용을 담았다. 도는 내년 시군 공모를 통해 직접 적합 부지를 발굴하고 3개 권역별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클러스터)한다는 방침이다. 3개 권역은 ▲시화호 일대 중심 서해안 벨트권 ▲평화누리공원 주차장, 연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등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동남권 등이다. 도는 미국 내 화석연료 활용 증가가 전망되면서도 이미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인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치권은 위증교사 1심 공판보다 가벼운 형을 전망했던 공직선거법 1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날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02년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KBS PD와 함께 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때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번 1심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직전 선고와 마찬가지로 예상을 벗어난 강도 높은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에서는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증액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액 예산 대부분이 경기·인천 접경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20일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을 정부안 456억 3000만 원에서 660억 5000만 원으로 204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다. 이중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의 신규사업 10건과 계속사업 3건을 추진하기 위해 63억 60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파주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고,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늘리는 등 경기 지역 예산 10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인천은 북한 소음공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강화군 송해면·양사면·교동면·강화읍에 방음창(문포함) 설치를 위해 5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매사에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대체 어디로 건 것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이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당 당 대표 가족들도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밝힐 수 없는 것인지, 밝힐 자신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겐 간단한 일이 왜 당 대표 앞에선 어려운 일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명은 간단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발목이 잡혀 쇄신의 골든타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과의 이견으로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뒷북 대응”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린 2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에 “대일굴욕외교로 발생한 사도광산 외교참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사도광산 추도식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결국 일본정부 대표로 참석했다”고 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이쿠이나 정무관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대표적인 극우보수 정치인”이라며 “이런 인물이 참석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추도식에 초청된 한국인 유족에 대한 숙소와 항공편 등의 소요 예산 전부를 한국 외교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정식 명칭도 강제징용자 표현을 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정해 진정성 없는 ‘굴욕 추도식’에 유족들을 들러리로 세우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뒤늦게 윤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팽팽한 긴장 속에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등 장외집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서울 도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주말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나,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와 행정기관 수장들을 향해 ‘묻지마 탄핵’을 반복하는 거대야당의 의도를 국민이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의석을 가진 국회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선동이 아니라 민생국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목소리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취임 전) 먼저 만나자는 말을 트럼프 당선인이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나와 “양 정상이 통화할 때 바로 옆에 배석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와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 나라가 사전에 만나길 원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어쨌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월 말에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이 올해 세 차례 발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3~4 차례 발사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조만간 연말 이전에는 (발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과 관련, 그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통해 ‘국가유산 지킴이 기관’으로 활동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가유산 보호 기업 활동 유공 기업으로 선정됐다. 24일 GH에 따르면 GH는 지난 22일 서울시 스테이트 타워에서 열린 ‘2024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선정돼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GH는 지난 2010년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맺고 ‘국가유산 지킴이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전승 취약 지정 국가무형유산 지원금 후원 ▲아동·청소년 대상 전통문화 보급 프로그램 진행 등 국가유산의 전승 환경 개선과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G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와 미래 세대에게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꾸준히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가·농업인 12만 3391건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8만 2089ha에 총 1858억 원의 직불금을 연말까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직불금 대상은 ▲소규모농가직불금 대상 4만 2260농가(549억 원) ▲면적직불금 대상 8만 1131농업인(1309억 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약 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져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도는 올해 소농직불금이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대비 10만 원 인상되면서 총지급액이 74억 원 증가해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장마가 지속되는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던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농가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관련 부서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