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또한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1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또 13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고 문 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사실
경기도의회가 제작한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이 ‘제3회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대상(황금해나루상)을 수상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의원, 밤에는 탐정’이라는 설정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도의회는 최근 충남 당진청년타운 나래에서 열린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지방의회가 제작한 홍보 웹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해당 작품은 평소 탐정 추리물을 즐겨 읽는 주인공 ‘기도경’의 시선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도의회는 의원탐정 기도경으로 홍보용 웹드라마 사업의 성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와 정책을 알리는 콘텐츠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 “많은 사람들이 도의원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웹드라마를 통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넘어 지방의회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의원탐정 기도
자유통일당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금지(포기) 결정 이후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반대 등 윗선의 압력과 지시로 항소가 막혔다는 내부 증언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과 중앙지검장의 승인 이후 대검찰청이 추가 법리 검토를 주문한 상황에서 항소 시한 7분을 남겨놓고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피의자들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 비리를 주도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및 특경법상 배임 여부를 더 이상 밝히지 말라는 주문과 같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자금의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압력으로 항소를 막은 게 사실이라면,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 유산을 빼앗았다는 절대 군주와 주변 아첨꾼에 대한 성경 속 이야기 이상의 일탈이자 범죄”라며 “이번 외압, 직권남용 의혹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동남권의 교통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1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지역주민들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계획대로면 다음 달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라고 전하자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걱정을 하는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도나 교통 인프라 계획 중에서 이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없다. 해당 시에서 가장 열망하는 걸로 달달버스 콘셉트를 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판교~오포 도시철도로 잡았다. 제가 기재부 장관 출신인 만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에도 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민주·고양3) 도의원은 10일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정부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동혁 도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80%가 아직 등록하지 않아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은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정 도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내 수영장과 헬스장 229곳 중 47곳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2곳은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8곳 모두 미등록 상태고 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 등 17개 시군 역시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 도의원은 “관련 법령이 지난해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국힘·이천1) 도의원은 10일 일부 도내 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학교시설 공사가 보고와 달리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이날 성남·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시흥교육지원청은 13건 중 9건이 하도급으로 승인됐다. 보고상으로는 ‘원청 직시공’으로 돼 있으나 실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고 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위험, 책임 분산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발주자인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는 하수급 업체의 시공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도내 학교시설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에 대해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도내 학교의 하도급 사례를 거론하며 “10억 5000만 원 공사에서 원청이…
경기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88억 원 규모의 대설·한파 대책비용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23억 3000만 원)와 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64억 8000만 원)을 합친 88억 1000만 원을 교부한다. 도는 재정지원에 앞서 시군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제설장비·자재, 한파저감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재정자립도, 제설대상 도로 등을 종합 검토했다. 해당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경기지역에 내린 폭설 등 자연재난에 따른 조치로 ▲소형 제설장비·제설삽날 ▲제설제·제설함 구입 ▲제설차량·장비 임차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도 도는 겨울철 대비를 위해 32억 8000만 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이같은 재정지원으로 올해 도가 겨울철 대비에 지출한 비용은 121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65억 200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지난 9월 기준 도 전역에 2시간 내 직접 지원이 가능한 제설제 1만 톤을 확보한 상태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이례적 폭설과 극한 한파 등의 자연재난이 일상화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이천시 소부장 기업인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갖는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인들은 국토부의 지침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진 비씨엔씨㈜ 전무는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면적 제한이 바뀐 건 이천뿐만 아니라 소부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학 ㈜밸류엔지니어링 상무는 “전문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소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일 테크센드포토마스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차돌같이 딴딴하게 뭉쳐서 찰떡같은 공조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단결해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254개 지역위원장 동지들을 보니 일 년 전 생각이 난다”며 “우리 모두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함께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왔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정권을 끝내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해 이재명 정부를 출범 시켰다”며 “3년 동안 각양각지에서, 곳곳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열심히 싸운 국민과 어깨 걸고 싸운 우리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우리의 역사적 책무였다면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 국민 주권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사적 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조선소 운영 현황과 발전 계획을 살피고,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에서 김 의원은 한미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문제에 대해 “미국 잠수함은 미국에서,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원잠과 SMR 추진선 등을 건조한다면, 한국 내 건조 사업 역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원잠 건조를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필리조선소가 도크 추가 확충과 회전율 개선, 선박산업형 AI 자동화 설비 도입, LNG 운반선 건조 등 자체적인 생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기업 측의 설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필리조선소의 현재 여건은 열악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 지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지역사회 분위기를 존중하면서도, 긍정적 기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AI 자동화 설비 도입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