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재의요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춰 세우라. 3개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특검의 정치수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3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양보하라’고 한 게 불과 4일 전”이라며 “어제 (취임) 100일 잔칫상에 올린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여당이 양보한 결과는 아닐 것
경기도의회가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김 후보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날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GH 사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한 결과, 김 후보는 대체로 위원들로부터 ‘적합’ 평가를 받았다.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후보가 기획재정부 차관과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거친 만큼 GH의 재무 건전성 확보·거시적 리스크 관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봤다. 위원들은 앞서 남 후보가 GH를 ‘토털 주거복지 설루션 프로바이더’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ESG 디지털 혁신 전략,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공공성 강화 등 경영 전략을 제안하며 GH를 혁신할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GH의 사업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과 연계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남 후보가 민선8기 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다.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 하게, 꿈도 못
조국혁신당은 11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나흘 만이며. 조 위원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약 한 달 만에 당의 수장으로 복귀해 정치무대 전면에 다시 서게 됐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조 위원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 신임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국혁신당의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조국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 반드시 그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다. 제가 많이 모자랐다”며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며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남 후보에 ‘부적합’ 평가를 내렸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1일 인사청문을 갖고 남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신뢰성 ▲도정 이해도 ▲전문성 ▲창의성 ▲자치분권 이해도 등 다섯 가지 지표를 평가했다. 남 후보는 신뢰성과 도정 이해도 등에서 ‘적합’, 전문성과 창의성, 자치분권 이해도 등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받으며, 최종적으로 남 후보가 사회적경제원장직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인사청문위원들이 남 후보의 경력과 청문회 답변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남 후보는 위원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남 후보가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력·지식이 있다고 보면서도 사회적경제원장 후보로서 정책, 능력, 경험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청문위원들은 남 후보가 경영혁신 계획을 세우고,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등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남 후보가 향후 사회적경제원장에 임명될 시 협치 능력보다는 기회편승에 치우칠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인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강경파가 반발하자 사실상 무산시키고 일부만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 인력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갈등 양상도 불거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시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여당 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자치법규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공동 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비 분담액은 약 3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10년간 기금 형태로 조성될 전망이다. 조성환(민주·파주2) 도의회 기재위원장은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헌법 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회견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일이 지난 오늘 보인 현상은 삼권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돈다”며 “원내대표의 말을 당 대표가 뒤집고, 당 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한 듯 하지만 결국 보이는 1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2명의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눠지는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반4(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정권”이라며 “진짜 성장·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그대로 반사시켜 버리는 정권으로 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에만 대통
고양특례시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제조물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 포함) 등이며 신청자격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고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신청서 및 답례품 견본품 등 구비서류를 24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청 주민자치과(자치분권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공급업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고양시 답례품은 행주한우세트, 허니스틱, 가와지쌀 등이며, 11개 공급업체에서 23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에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위원장도 필요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시·도에 대한 현안을 경청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선교(재선, 여주양평) 경기도당위원장과 박종진 (서구을 당협위원장) 인천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을 건의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초선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강명구(경북 구미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전략기획부총장에 대해 “당의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았고 높은 당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역할을 기대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조직부총장에 대해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은 경험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맡아줄 전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