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한편 야권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고삐를 죄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질 방침이다.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5번째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참석 가능한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전원 출석 시 197명이 찬성하면 채상병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한다. 범야권을 다 합친 180표에 국민의힘 17개 이탈표가 더해질 시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공개 찬성 5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이탈표 단속이 급한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기자회견 등에서 윤석열 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지난 26일부터 1박 2일간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한·일·중 3국 관계 회복 다짐은 물론 차기 정상회의 개최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4년 5개월 만의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다. 3국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국 협력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마음을 열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굳건한 3국 협력 토대 위에서 역내 파트너와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글로벌 과제도 3국이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리창 총리에게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도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3국 협력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고 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 초선 당선인 30여 명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안태준 경기광주을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최상병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고 특검법 및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한 21대 국회 결자해지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이건태 경기부천병 당선인은 회견문을 통해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에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단 12개월이다.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만료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국방부의 채상병 사망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면, 해병대 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수사 기록 이첩 직후 국방부 회수 상황 등 이번 사건의 주요 변곡점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임을 공수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당선인은 “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화성시 관내 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원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 채 상병 특검법 ’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 임기만료가 29일이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외에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속제도 관련 법 (일명 구하라법),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는 법 등 10여건에 달한다 . 권칠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의 처리를 막을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며 “21 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 끝까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장들은 27일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먼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통해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마당에 조속히 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나”면서도 22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모수개혁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조속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모수개혁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양당이 함께 해야겠다는 큰 취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이런 여야의 협치 정신이 22대 국회에서 첫 장을 열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 대표는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
국민의힘은 27일 차기 당대표 선출 등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에 부산 해운대·기장갑·진갑에서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분류되는 서 신임 선관위원장은 앞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서 의원은 다년간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도 역임해 많은 경험이 있다”며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민은 저희에게 엄한 꾸중을 하실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규정상 선관위 논의를 거쳐서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선관위 구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와 투·개표 관리 및
새 이름에 대한 경기북부 주민의 반발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온적 태도, 일부 지자체장과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추진 등 사방에서 제동이 걸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협조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특별법상 이름과 특례를 논의해 지속 추진, 사실상 비수도권인 경기북부지역의 법상 비수도권화를 통해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안인데 정작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설득방안은 아직 출발선에 머물러 있어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들이 동조해주고 있다”며 22대 국회의원들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김 지사의 뚝심을 믿어보겠다”며 협력을 약속했고, 정성호 민주당 당선인도 “도가 진짜 발전하려면 경기북부가 더 발전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이번 만남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이 발표된 후 북부주민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는 등 녹록치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 참여자 6300명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참여 기준은 기존 18~34세였던 연령 기준을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였던 소득 기준은 100% 이하까지 완화했다. 모집 인원도 기존 4000명에서 6300명으로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나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경기도베이비부머일자리기회지원센터는 베이비부머의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채용설명회 ‘일자리 매칭 Day’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 매칭 Day는 베이비부머(40~64세) 채용 희망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채용 조건, 채용 직무, 임금 조건, 복지혜택 등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현장 채용면접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쿠우쿠우’는 한식·일식·중식 조리사 등 총 25명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센터 담당자가 1대1 맞춤형 구직상담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했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자리 매칭 Day 등 채용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채용기업과 구직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베이비부머일자리기회센터가 베이비부머세대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버팀목같은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베이비부머일자리기회센터는 베이비부머세대 채용 수요 최소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Day’ 참여 기업을 오는 11월까지 상시 모집 중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도일자리재단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권을 리모델링하는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의 대상지로 수원 남문시장 일대 상권 등 4곳을 선정, 3년간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선8기 주요 사업인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권을 유럽형 건축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해 도시의 랜드마크(상징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수원남문시장 일대 상권, 안산시 한대앞역상점가, 의정부시 행복로골목형상점가, 화성시 궁평항해오름수산시장 등이다. 도는 상권 1곳당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마켓홀, 알버트 카이프 마켓 ▲프랑스의 앙팡루주 시장, 파씨시장, 생 캉탱 시장 ▲스페인의 산타 카탈리나 시장, 보케리아 시장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 상황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아닌 지역의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추진해 보다 전문적·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공모에는 총 8개 시군 9개 상권이 혁신모델 구축 대상지로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는 ▲상권 현황 ▲구축 가능성(입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