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을 단일민족국가라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됐다. 국내에 체류하며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외국인 수가 240만 명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이주배경 초·중·고등학교 학생, 즉 다문화학생도 크게 늘어났다. 2013년 5만 5780명 정도였으나 2023년엔 3배가 넘는 18만 1178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521만 8000명의 3.5%나 되는 숫자였다. 2024년 다문화 학생 수는 19만 3814명(전체 학생 대비 비율 3.8%)으로 더욱 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다문화 학생 수가 전교생의 절반을 넘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명이 훌쩍 넘는 다문화학생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학생들이 상급 학년·학교로 올라갈수록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중도 퇴교하기도 한다. 물론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만이 퇴교사유의 전부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편견과 집단 따돌림, 의사소통의 어려움, 학교생활 부적응, 정체성 혼란 등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진학 관련 실태는 지난달 16일 성결대학교 산하 다문화평화연구소가 ‘이주배경학생 지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요새는 헌법 혹은 법률과 관련한 논란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이란, 첫째 비상계엄을 심의할 국무회의가 합법적으로 개최됐는가 하는 부분, 둘째, 법적으로 계엄 선포 직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한다. 여기에다 포고령의 위헌 문제까지 합하면 정말 다양한 법적 논란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도 큰 문제인데, 이제는 공수처 문제까지 등장한다. 공수처는 본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의 연장선에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수사권을 주장했고, 결국 사건을 이첩 받았다. 이로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됐다.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주(主)가 되고 내란죄 수사가 직권남용 수사에 종속된 꼴이 됐다는 뜻이다. 여기에 그치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주체가 문제가 됐다. 본래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서울중앙지법에 청
개인들 사이에 금전거래는 그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누구에게는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해서 속상했던 경험은 한번 정도 있을 것이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친족 사이에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개인간의 정(情)과 신용(信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상대방에 대한 불신(不信)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기도 한다. 그래서 ‘나 믿지 못하냐’는 말 한마디에 차용증도 없이 덜컥 큰 돈을 빌려주건 마음을 졸이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한다. 더욱이 요즘에는 돈을 빌려주면서 개인간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 되려 송금기록이 있는데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미루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간의 금전거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차용증’은 매우 중요하다. 차용증은 단지 돈을 빌려준 사실 뿐만 아니라 대여기간, 이자, 상환방식 등 추후 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정하고 있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지금 탄핵정국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12.14)하고 체포, 구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파시즘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파시즘은 강력한 국가주의를 강조하며 권위주의적 통치가 특징이다. 이러한 파시스트 운동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하여 지지를 확보하고, 선전과 선동을 통해 대중을 동원하며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려 한다.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대중을 조종한다. 역사학자 페데리코 핀첼스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거짓말은 다른 정치 전통에서는 볼 수 없는 파시즘만의 특징이다”(<파시스트 거짓말의 역사>, 장현정 역, 2023)라고 하였다. 거짓 선전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무솔리니, 히틀러가 그랬고 윤석열 또한 그러하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국회에 통보(헌법 제77조 제4항)하지도 않은 채,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국회에 침입했다. 여소야대 국회를 체제 전복세력이라고 한 것은 거짓선동이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혜택이 디지털 상품권에 집중돼 사용이 미숙한 계층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정 유통 가능성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디지털 상품권의 할인율을 대폭 늘렸다. 결국 디지털 마인드가 취약한 지류 상품권 사용계층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소외계층이 차별받는 쪽으로 정책이 설계됐다면, 이는 시급히 보완 개선되는 게 옳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은 5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지류 상품권은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과 디지털형(카드·모바일)으로 나뉜다. 카드형은 온누리상품권 앱 설치 후 기존 카드를 등록, 금액을 충전해 사용한다. 모바일형은 앱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해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금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전통시장 등 매장의 상인·소비자 중 고연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지류 상품권이 아닌 디지털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방식에 미숙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선물처럼 주어진 9일간의 황금휴가를 보내고 일상에 복귀했다. 그 긴 시간 내내 한 일은 주변 사람들과 서로 안부를 전한 것 뿐이다. 우리에겐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먹고살기 위해 쉴새 없이 일해야 한다. 가정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후와 만약을 대비한 적당한 자산도 모아야 한다. ‘오늘의 즐거움을 내일로 미뤄선 안 된다’는 욜로(YOLO) 정신은 언감생심 눈꼽만큼도 허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설 연휴의 첫 날, 몇 년 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다. 그 중 한 친구는 노안이 왔다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이마 위에 걸쳐올렸다. 다른 친구는 염색을 미루다 얼마 전 마트에서 ‘할머니’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건강이 최고다, 최대한 회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 월급만 따박따박 나와도 행복하다, 경력단절이 길어져 애가 더 크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마다 한 마디씩 하소연을 하다 부디 아프지만 말자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새해 인사를 나눈 지인들도 저마다 사연을 하나씩 풀어놨다. 50대 초반 여성 A는 작년까지 다니던 계약직에서 기간만료로 퇴사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산업현장의 재해 위험 감소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희망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찍으로만 다스리기에는 복잡한 역학·이해관계가 얽힌 사회 문제를 형벌 편의주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장 안전 인프라는 물론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방안 등 획기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사망자는 35명으로서 전년(25명) 대비 25%나 급증한 수치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사고를 포함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체 사상자 수는 전년(2259명)보다 17.3% 줄어들었으나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12.1% 증가했다. 그나마 부상자는 1833명으로서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했다.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