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숙원 사업인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위례도서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철도학계 권위자와 위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사업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장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논리 개발 ▲하남시 재정을 고려한 추진 방식 검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 유치는 지자체 의지와 정치권 지원, 주민 요구가 삼박자를 이뤄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성남골프장 활용,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 총 8151명의 서명을 담은 연장 촉구 성명서를 하남시에 전달했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 측은 “위례신도시 규모에 비해 역사 수가 부족하다”며 “동일한 분담금을 부담한 만큼 정당한 철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전문가 의견과 시민 목소리를 국토부와 대광위 등에 전달하겠다”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과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안성시가 역점 추진해 온 동신일반산업단지(동신산단)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13일 경기도 농업정책심의위원회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부결’하면서, 전체 부지의 71.1%가 농업진흥지역에 묶였다. 이로 인해 동신산단은 원안대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이탈 가능성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협력 가능한 다수 소부장 기업들이 안성 입주 의향을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건부’일 뿐 확정 단계는 아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산업단지는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것”이라며 “사업이 늦어지면 기업들은 용인 원삼이나 남사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직격했다. 이어 “앵커기업이 실제로 발을 들이지 않으면 협력사·인력·투자도 따라오지 않는다. 지금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 불협화음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신산단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경기도 농정심의위는 농지 보전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산업정책과 농정정책이 충돌하면서 애초부터 불확실성을 안은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군포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7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투기, 유해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은 물론, 허가사항과 실제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여부, 보관·운반·처리에 관한 적정 여부, 인계인수 관련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기기 설치 및 전송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관리강화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전송하는 제도다. 군포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선삼준 위생자원과장은 “본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단계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 촘촘한 관리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성남시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연간 90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는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에 세금을 일괄 투입하던 과거와 달리,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교통 소외지역이나 적자 노선에만 시가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이다.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유형별로 나눠 지원해 불필요한 예산 투입은 줄이고 서비스는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방식은 연간 1500억 원 이상이 소요됐으나, 성남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간 약 600억 원 규모로 운영이 가능해져 해마다 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시는 광역버스 27개 노선, 295대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운영 중이다. 이 중 15개 노선 162대는 경기도 최초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관리 체계로 이관돼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률은 70%에서 35%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 시민 세금 수백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출퇴근 맞춤형 전세버스 48대와 프리미엄 우등버스 21대를 주요 거점 노선에 배치해 혼잡을 해소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1대당 연간 0.62억 원이
양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양주시에서 생산 또는 채취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을 비롯해 ▲가공식품 ▲공예품·공산품 ▲관광·서비스 상품 등이다. 신청 자격은 양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답례품의 적기 생산·보관·공급이 가능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사업체여야 한다. 선정 업체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업체가 제안한 품목을 접수받은 뒤,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양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공급 제안서를 제출해야한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과천시는 이달 1일부터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계량기 800여 개를 교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3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구경(50mm 이하) 계량기는 8년, 대구경(50mm 초과) 계량기는 6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수도계량기는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요금 부과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로, 사용 연한이 지나면 성능 저하와 오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천시는 이번 교체 사업을 통해 요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누수·계량 오류를 예방하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체 과정에서 수용가의 누수 여부와 보호통 등 부속 시설도 함께 점검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교체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부천시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20일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과세 변동이 발생한 3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표준지 적정성, 지가 산정,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또한,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사전 예약한 시민에게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회를 제공해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장정훈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미구·소사구·오정구청 민원지적
파주시는 통일부로부터 파주~개성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대북 접촉)를 공식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파주시장이 통일부를 직접 방문해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같은달 13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찾아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신고서 제출 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진 통일부의 승인으로 파주시는 절차적 제약 없이 독자적인 대북접촉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파주~개성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DMZ를 가로질러 개성을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중앙정부 및 민간교류 경험이 풍부한 단체와 협력해 남북대화통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파주~개성 DMZ 국제평화마라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세계가 평화로 연결되는 상징적 무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부천시가 시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60일간 ‘민생규제 SOS 집중 신고 기간’을 실시한다. 이번 기간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를 토대로 한 규제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고 기간 동안 부천시민과 지역 내 기업, 소상공인은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서 경험한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제보할 수 있다. 특히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소상공인·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 절차,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각종 규제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 관할 규제는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는 부천시 홈페이지 내 마련된 ‘규제 SOS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건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작은 불편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
화성특례시가 드디어 ‘4개 일반구 설치’라는 대규모 행정체계 전환에 성공했다. 민선 8기 정명근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반구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역동적인 화성특례가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20여 년간 급격한 도시 성장과 함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기존 ‘읍·면·동’ 체계만으로는 광활한 행정구역과 복잡해진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일반구 설치를 시정 제1과제로 제시했다. 정 시장은 취임 직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적·제도적 절차를 밟았다. 또한 시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며 행정 수요와 기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승인과 행정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화성특례시는 ‘동부·서부·남부·북부’ 4개 구청 체제로 내년 2월 새롭게 출범한다. 4개 구청 분리는 행정수요를 균형 있게 나누고,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동부는 첨단산업, 서부는 해양·농업, 남부는 교통·신도시, 북부는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