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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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이후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보류 사유는 ▲조례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여부 ▲입법예고에서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해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와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과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의 입법예고 기간 총 1만 1985건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관련 시민단체의 안건 폐기 시위가 행해지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 해소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이날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도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하며 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탈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경기·인천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 법안들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상반되거나 경쟁적인 내용의 법안을 제출, 치열한 입법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법률안은 총588개이며 이중 경기·인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52개로, 전체의 4분의 1인 25.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의원 60명 중 33명이 129개, 인천 14명 중 12명이 23개를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욕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경인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 관련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야가 합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 개정안)이다. 송석준 국민의힘·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두 의원 법안에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모두 이름을 올려 ′경기도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 안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 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대척점에 섰다. 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이 관내 만송동에 위치한 A농장에서 불법운영중인 캠핑장 시설에 대한 양주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마지막 행감일정을 맞아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를 총괄하는 복지문화국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수연 의원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감 질의에 앞서 A농장에 대한 미등록 시설물을 슬라이드로 게시하며 불법 캠핑시설이 수년간 산림훼손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발내용이 1회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불법시설물에 대한 수차례 민원과 개선요구에도 양주시는 올해 A농장에 대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업체 이행계획을 5월에서 12월로 호혜적으로 영업종료를 연장해주며 A농장에 대한 부당이득을 비호하고 나선 사유를 되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유연 복지문화국장은 업체이행계획이 연장된 부분은 업체에서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해 연장 허가된 부분이라며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인 허가과와 건축부서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성의있는 이행계획을 이끌어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수연 의원은 교육청이 부재중인 양주시와 교육청이 존재하는 인근 동두천시의 학생수는 4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수…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18일 제2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6월 10일부터 17일) 동안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상정된 3건에 대해 집행부 정책 추진 및 사업 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안성시 예산 운용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중에서도 예비비 사용의 목적인 지출은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 지적했다. 이에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예산 편성을 면밀하게 파악해달라 요구하며, “불용액 및 이월의 발생, 예산 의결 후 진행된 자의적인 예산전용 등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6월 25일까지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보고해달라”, “서면 보고 이후 재심사하여 안건을 판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
안양소방서는 개서 47주년을 맞아 안양문화원에서 소방 망루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소방 망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다’를 주제로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이정수 국가유산청 학예사 등 5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소방 망루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국가유산 등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만안구 안양6동 안양119안전센터에 자리한 소방 망루는 1977년 6월 18일 센터가 안양소방서로 쓰이던 당시 8층(25m) 높이로 건립됐다. 이후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고, 1970년대 전화가 보급되면서 현재는 심폐소생술·소화전·지진대피·교통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은 “소방 망루가 비록 그 역할을 다했지만 화재안전의 상징물로서 지닌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매우 커 활용 방안을 세우기 위해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며 “앞으로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양평군이 지난 15일 K3리그 14라운드, 양평 FC홈 경기가 열리는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성사됐으며 1천여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오광혁 광고진흥본부장, 문의주 코바코 연수원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여주FC와의 경기에 따라 이충우 여주시장과 김선교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과 함께 경기를 관전해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이 서명한 업무 협약식에는 ▲양평군과 코바코 연수원이 방문객 유치 홍보및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 ▲K3리그에 참여하는 양평FC가 코바코 연수원이 체육시설(천연 잔디 축구장)을 훈련장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 ▲기타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양 기관 공동 발전을 도모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오광혁 광고진흥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코바코 연수원은 공적연수원으로서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사업을 전개하는 등 국내 방송통신 광고산업 진흥과 방송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 할수 있는 만큼 그동안 육군본부 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
경기도의회는 1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직 도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사 편찬 자문단’은 대수별 역사적 주요 사례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실증성과 객관성을 검토한다. 이번 위촉식에는 김현삼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에는 이재완(4대), 조치영(4대), 고수복(4·5대), 박명자(5대), 이종월(4·6대), 황치문(6대), 윤은숙(8·9대), 이애형(10·11대), 김미숙(10·11대) 위원이 참석했다. 김현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사 편찬은 단순히 과거 기록의 수집이 아니라 의회 발전과 변화의 발자취를 새롭게 조명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일선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던 의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풍부한 지혜의 말씀은 의회사 편찬에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사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 10권의 분량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