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허위매물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광고와 실제 매물의 불일치, 과장·허위 정보 제공 등의 허위매물은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유·무형이 큰 피해를 끼친다.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한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 허위매물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면서 주로 젊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 2022년 9만 5161건에서 지난해 24만 8863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총 14만 7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1887건)에 비해 무려 5만 6059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기준에 따라 네이버 부동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022년 9만 5161건, 2023년 18만 1834건, 지난해 24만 8863건이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1월부터 직방, 4월부
나도 이제 나이가 든 모양이다. 한평생 잘 살다 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우니 말이다. 과거에는 명성이 높거나 돈을 많이 벌어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러 선망했다. 요즘은 시류에 물들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인다. 영화배우 로버트 레드포드는 내게 그런 사람이었다. ‘위대한 개츠비’, ‘아웃 오브 아프리카’, ‘흐르는 강물처럼’ 등, 숱한 히트작으로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아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스타로서의 화려함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자신 만의 삶을 추구했다. 그런 그가 지난 16일 미국 유타주 선댄스 자택에서 영면했다. 89세로 마감한 그의 인생은 ‘칼로스 카가토스(καλὸς κἀγαθός)’ 그 자체였다. 즉, 아름다움과 지성을 겸비한 숭고한 삶이었다. 그는 배우로서 신중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감독으로서 관대하고 진취적이며 낭만적인 영화를 제작했다. 그의 영화 대부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그 정체성을 바꾸고,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며, 유토피아를 찾고자 열망했다. 1936년 8월 18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난 레드포드는 청소년기 학교를 결석하기도, 술을 마시기도 해 퇴학을 당한…
30년 전쯤 고향 시골 마을에 살던 때 일이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눈앞에 둔 1996년 4월 즈음, 이웃 과수원집 아주머니가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유권자인 동네 사람들에게 ‘투표수고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돈봉투를 돌린 일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선거에는 비교적 최근인 90년대까지만 해도 돈으로 투표권을 사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곤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금권선거 척결 노력과 유권자의 민주시민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돈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요즘도 선거 때마다 후보자나 그 관계자 등의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문제가 되어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같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이나 선거구 내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의례적 행위나 구호·자선적 행위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상시 제한하고 있다. 공선법이 ‘기부행위’를 제한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김충식, 이렇게 네 사람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 만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유력한 인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물론 아직 이 만남에 대한 제보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만남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희대의 사법 쿠데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만남의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 만남 직후 대법원이 갑자기 이재명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것과 이례적으로 6만 여쪽의 재판기록도 판사들이 읽어 볼 시간도 없이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몇몇 현직 판사들도 이례적으로 초고속 파기환송 선고는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는 반드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당사자인 조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최근 포천시에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피지컬 AI 민군겸용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및 첨단 드론교육훈련센터 등 첨단 유무인복합체계 방위산업 거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승진훈련장, 다락대훈련장 등 군에 최적화 되어 있는 훈련장이 있어 군에서 필요한 전력화를 위해 실기동 및 실제 실험이 가능한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천시는 민군 유무인복합체계 운용 시험장 구축을 위해 한탄강 일대를 필드 시험운용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연구원 및 서울대학교와 협력 중에 있다. 이는 포천이 단순한 접경지역 군사 도시를 넘어 드론,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등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이끄는 전초기지가 됨을 의미한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첨단 국방 기술의 씨앗을 키워낼 ‘경기국방벤처센터'의 설립의 최적지라는 이유다. 그렇다면 지금 왜 포천시에 ‘경기국방벤처센터'가 필요한가? 국방산업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영역이 아니다.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은 때로는 작지만 강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서 탄생한다. 드론, 인공지능(AI),
그는 여름이 시작될 무렵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운 없어 온몸이 무거운 증상에 도움을 받고자 내원했다. 흙빛의 안색으로 아버지의 폭력과 부모의 이혼, 관계와 일에서 거듭 좌절로 이어지는 고통의 이야기와 함께 15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5년 전에 진단 받은 양극성 장애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었던 그는 항우울제와 벤조디아제핀계열의 항불안제와 기분 조절제를 복용 중이었다. 올해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체력적으로 힘에 부쳤고 코로나19로 진단된 몸살감기와 고열, 중이염이 동반되어 크게 앓았다. 나는 “정신적 육체적 과부하로 면역이 저하되었고 코로나19에 걸린 거지요. 증상은 지나갔지만, 중이염도 남아있고 회복이 잘 안되었어요. 몸의 기능이 저하되면 감정도 조절이 더 어려워지죠. 몸의 에너지, 면역이 좋아져야 회복됩니다. 한약등의 한의원에서의 치료와 함께 식이, 운동, 마음챙김 등 다각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고 한약을 처방하였다. 한의학에는 복잡계인 인체의 여러 징후를 체크하고 에너지 불균형의 패턴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2주쯤 지나니 “기운이 겨우 올라오니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되어 다시 우울해져요” 한다. 몸의 에너지 소통을 돕
우리나라 국민만큼 소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민족의 나무’라고도 했다. 한국의 산야에 흔하게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다. 아이를 낳으면 솔가지를 문 앞에 걸어놓았으며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았다. 죽으면 소나무 관에 들어가고 무덤 주변엔 소나무를 심었다. 옛 사람들의 그림엔 소나무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풍류의 대상으로도 여겼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위기에 처했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이다. 소나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기생성 선충이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며 감염 시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해충이다. 매개충이 소나무에 침입하면 수분과 양분 이동이 차단돼 2~3개월 내에 시들면서 고사한다.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소나무해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견됐다. 이후 주로 경남·북도, 제주도 등에서 번졌는데 최근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얼마 전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 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30만 7919그루에서 2022년 3
적적(寂寂), 크게 고요하다. 성성(惺惺), 별(星 성)처럼 마음(心,忄 심) 또렷하다. 눈 감고 마음 열면 비로소 보이나니, 마음(나) 아닌 폰만 보다가 또렷한 저 고요의 심상(心象)을 놓쳤을까? 혼용무도(昏庸無道), 몰상식이 본디를 가장해 사람을, 세상을 모독했다고 꾸짖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군주(君主 왕)를 일컫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합쳐 만든 ‘혼용’과 천하(세상)의 도리(道理 이치)가 망가졌다는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를 섞었다. 철학자 이승환 교수가 2015년 말의 상황에 썼던 이 말은 그 무도함에 흔들린 국내외의 상황을 다시 보게 한다. ‘국정농단’이란 말, 최순실 박근혜 이름 지우면 다시 안 볼 줄 알았다. 김건희 여사님이 남편과 함께 세상 쥐락펴락한 여러 상황들을 언론을 통해 보며, 홀로 있을 때도 마음 삼간다는 신독(愼獨)의 뜻 떠올린다.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돌아본다는 거다. 그 경지가 혼용무도의 흐리멍텅 사그라진 寂寂惺惺일 터다. 신독이나 적적성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늘 새기자. 국정(國政)의 ‘농단’은, 흔히 여기듯 ‘농락’이 아니다. 모욕감에 치를 떤다. ‘국민의 것’이어서 ‘내 것’일 대한 국민의 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