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예방의학, 남한은 치료중심 의학이다. 북한은 1966년 보건의료를 ‘예방의학’이라고 규정했다. 예방의학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하는 것이고, 치료중심 의학은 이미 발생한 병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 예방의학은 환자가 발생하기전 의사가 담당구역을 찾아가 예방하고, 치료중심 의학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간다. 찾아가고 찾아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의사나 환자도 좋겠다. 북한에는 의사담당구역제가 있다. 이 제도는 1948년부터 시행되었다. 의사에게 담당구역을 맡겨 구역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의사는 담당구역으로 나가 방역과 위생에 대한 상식을 전달한다. 의사와 간호사는 약품과 주사기를 챙겨가지고 담당구역 학교에 찾아가 예방접종을 했다. 아버지가 자주 왕진가방을 메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다녀오면 가방안에 환자들이 넣어준 사탕이며 과일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는 병원을 찾지 않는다. 의사도 환자가 병원에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의사나 환자나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예방의학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오래전 일이다. 1990년 이후 홍역, 말라리아, 파라티브스 같은 전염병이 돌면서…
경기도는 연천군과 함께 2022년 3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에게 2026년 12월까지 58개월 동안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병원, 약국, 보습학원을 제외하고 청산면에서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사업이 추진된 지난 23개월간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 가장 큰 변화는 인구의 증가다.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2월 청산면 인구는 3,895명이었다. 2023년 12월의 인구는 4,176명으로 281명이 늘었다. 이 기간 연천군의 인구는 42,721명에서 41,584명으로 1,137이 줄었다. 연천군의 2개 읍, 8개 면 중 인구가 늘어난 읍·면은 청산면이 유일하다. 연천군은 가평군과 함께 경기도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구소멸 위기 지자체다. 이런 곳에서 인구감소 곡선의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수의 증가도 눈에 띈다. 2023년 6월 기준 농촌기본소득 가맹점 수는 281곳이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인 2022년 4월에는 190여 곳이었다고 하니 90여 곳이 늘어났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역 청소년들에게서도
책을 읽지 않는 한국인 작년 프랑스 여행에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프랑스인들의 독서 사랑이었다. 2017년 OECD 성인 1인당 월간 독서량 통계에 따르면,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에 비해 한국은 0.8권으로 최하위이다. 한국인들이 책을 안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일 때문에 바쁘고, 각종 디지털 영상 매체로 보는 콘텐츠 때문이라고 한다. 디지털도서나 오디오북을 듣기도 하지만 나는 아직 종이 책을 선호한다. 한 장씩 넘기는 종이의 감촉과 남은 부분보다 읽은 부분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부피감을 뿌듯하게 느낄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책에서 찾아내는 보물들 책읽기에 속도가 붙은 요즘 나는 거의 매주 책을 산다. 책값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최근서적이 아닌 경우에는 중고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새 책 같은 중고책을 선호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허름한 중고책을 사서 보니 밑줄 친 것에 눈길이 갔다. 이 사람은 왜 이 문장에 밑줄을 쳤을까? 그 책의 맥락을 짚어가며 읽는 데에 그 밑줄이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어떤 책에는 속표지나 페이지의 여백에 독자의 생각을 적어놓은 메모도 발견되었다. 그런 책을 만나면 그
가수 나얼이 영화를 보고 관람인증을 SNS에 남겼다가 "팬으로서 실망이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댓글창을 닫아버린 일이 있었다. 강원래도 같은 영화를 보러가서 휠체어가 못들어간 문제를 토로했다가 "봐도 왜 그걸 봐서 난리냐"는 댓글 테러를 불러왔다. 이 사달은 그 영화가 이승만전대통령의 생애를 그린 다큐영화 ‘건국전쟁’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영화에 어디 비난만 따르겠는가? “엔딩자막이 올라가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 “세상에 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동상하나 없이 이토록 홀대받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며 개탄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취향에 달린 문제는 빼고 팩트는 짚고 넘어가자. 이승만 동상은 많았고 지금도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국부로 모셔야 한다’며 살아있는 이승만의 동상을 전국에 세웠었다. 419혁명이 발발하자 탑골공원에 있었던 높이 6m의 동상은 시민들이 쇠줄에 묶어 종로거리에 끌고 다녔다. 남산의 동상은 기단부를 합쳐 25m의 초대형이어서 기중기가 동원되어야 했다. 지금 남산에는 2011년 자유총연맹이 다시 세운 동상이 서 있다. 관람후기들을 보면 관객의 90%가 50대 이상으로 국민의힘과 개신교를 중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통해 지역별로 병상 수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병상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는 2027년이면 병상 과잉 공급이 예측되므로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사전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적절한 병상 수 안에서 병원 개설 허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영종 국립 대학병원 유치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경기신문(14일자, 인천판 1면 ‘‘희망고문’ 그만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 필요’)은 ‘영종국제도시 엄마들의 모임:영맘’ 온라인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을 소개했다. “2026년부터 영종구로 바뀐다는데, 한 구에 대학병원도 하나도 없고(중략) 2026년도 송도연세대세브란스, 2029년도 청라현대아산병원 들어와도 어차피 다리건너야 하구요.” 정부의 병상수급 제한 정책에 더해 다리 건너 바로 옆 동네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 대학종합병원이 들어서니 영종국제도시에 상급종합병원을 허가해 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영종국제도시에 긴급의료를 위한 국가필수 의료기관이 설립돼야
요즘 국민의힘은 중진들의 공천 문제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천 경선 과정에서 동일 지역 3선 이상의 중진들에게 15%의 패널티를 주기로 했을 뿐 아니라,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는 지역구를 옮길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진들의 반발은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다. 부산 진구 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5선의 서병수 의원에게는 부산 지역의 북·강서 갑으로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구했고, 재선의 김태호 의원에게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대신 경남 양산 을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는데, 두 사람 모두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경남 밀양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3선의 조해진 의원에게는 김해 출마를 요청한 상태다. 이렇듯 보수정당이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를 '재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미래통합당은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를 재배치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의 이런 시도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 중진 의원들의 정치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 가서 터를 닦으려면 최소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하니, 실패는 예정됐었다고 볼…
최근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집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노후 보내기’, ‘살던 곳에서 노후까지’ 등 지역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입법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대상자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주민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 지자체가 통합돌봄 지원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관련 기금 조성 또한 필요하다. 고령 인구
경기도 28개 산하기관의 2023년도 청렴도가 4년 만에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씁쓸한 뉴스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등급, 한국도자재단·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최하위 5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도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근접해있는 기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3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가 전년보다 0.22점 하락한 8.55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현원 60인 이상 기관(Ⅰ그룹)과 현원 60인 미만 기관(Ⅱ그룹)은 종합청렴도, 현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역량 진단을 각각 실시했다. 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각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등 3가지 분야로 평가한 뒤 1~5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외부체감도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다. 경제 수준과 정치적 성숙도를 등가할 수는 없겠지만, OECD 국가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이원집정부제로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미국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치밀하게 마련돼있다. 의회와 행정부는 각각 심사권과 거부권을 통해 서로를 견제한다. 의회는 법률안 제출권을 독점하고 예산 편성 초기부터 관여한다. 의회와 협조하지 않고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률 하나, 예산 한 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예산은 행정부가 전부 편성하고 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는 정도의 권한만 가진다. 게다가 의회 구성원, 즉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장관)에 선임되어 내각에 참여하기도 한다. 권력의 추가 대통령에게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유다. 아무리 권력을 분배한다고 해도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부가 예산을 전적으로 편성하고 법률안도
총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만큼 무분별한 공약이 남발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10월 김기현 집권당 대표는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 위성도시에는 집권당 예비후보들이 ‘서울 편입을 나서겠다’는 펼침막을 다투어 내걸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불쑥 발표했다가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뉴타운 개발을 자극해 수도권 의석 111석의 73%인 81석을 휩쓸었던 2008년 18대 총선을 방불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란 이름으로 집권당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1월 4일(공매도 언급)부터 2월 10일(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10차례에 이어졌다. 3월 초까지 모두 15차례 안팎으로 예정돼 있다. 부처 업무보고 형식을 띠지만 메가톤급 계획들이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조선일보는 1월 17일자에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된다면 나라 경제 결딴 날 것”이라 사설을 실었다. “대통령이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시장을 흔들만한 메가톤급 정책을 ‘깜짝 쇼’하듯 풀어놓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