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 총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
김호겸(국힘·수원5) 경기도의원은 12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밥상머리교육에 대해 "밥상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뤄지는 인성,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밥상머리교육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높이며 이해력과 사고력을 올릴 수 있고 식사를 통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한 육체와 필요한 정신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인성교육을 답으로 내놓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을 예로 들며 “전문가들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이며 우리나라 밥상머리교육과 같은 하브루타 교육이 오늘날 유대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장차 사회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습관을 형성하고 바른 식습관과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원은 현행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이 도의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도의회는 의원 정수 절반에 해당하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 임용했고 임용 1년 차인 지난 4월 평가를 거쳐 총 14명의 지원관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됐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며 “같이 일하는 도의원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부서장 평가’가 기본점수가 돼 상임위와 의회 전체 내 정책지원관의 서열이 매겨졌다”고 했다. 또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평가가 우선시 된다”고 한 뒤 “정책지원관 평가는 정책 지원을 직접 받는 도의원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
국민의힘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가 당무 전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당대표 선출 투표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당사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 관련 개정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도체제 관련해 “전당대회쯤 짧게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 새 지도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는 현 체재와 같이 당의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전권을 유지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룰을 도입했지만 다음달 23~24일 예정된 전당대회에는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특위 내에서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해 8:2 또는 7:3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해 비대위로 공을 넘기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이 3대(민심 3) 3대(민심 2) 1(중립)이었다”며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12일 영일만 석유 시추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시민기독연대, 을들의연대 등과 함께 영일만 석유 시추 의혹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시추 한 번에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중이다.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의혹투성이”라며 “이번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이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시즌 2’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유국이라는 환상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던 당헌·당규를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특혜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관련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으나 당무위원들과의 토론 끝에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당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선 출마 시 당대표 사퇴 시한과 당원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당무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당헌 제25조)은 유지하되 당헌 제88조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상당한 시간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헌 제80조제1항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당헌 제96조제2항 ‘우리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 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 역시 삭제됐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를 반영하는 안도 통과됐다. 나아가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
‘대학 유도 강자’ 경기대가 제15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남녀부 동반 우승을 달성했다. 경기대는 12일 충북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남자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국민대를 종합전적 3-2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남대부 단체전에서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경기대는 준준결승에서 동의대를 3-1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영남대를 만난 경기대는 제1경기에서 진선영이 정지운에게 한판승을 거두며 기선을 잡은 뒤 제2경기에서 배성민이 영남대 조찬휘에게 절반을 내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경기대는 제3경기에서 도현진이 상대 박현우를 절반으로 따돌리고 다시 리드를 잡은 뒤 제4경기에서 문규선이 박지민을 한판으로 제압하며 종합전적 3-1로 결승에 안착했다. 경기대는 결승전 첫 경기에서 배성민이 국민대 김도건에게 발뒤축걸기 한판을 허용해 기선을 빼앗겼지만 제2경기에서 도현진이 상대 한성우를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해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다. 경기대는 제3경기에서 문규선이 상대 이태선에게 어깨로매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역전에 성공,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제4경기에서 박준철이 국민대 은지원에게 밭다리 절반에 이은 누르기 절반으로 한
IBK기업은행이 병역판정검사자에게 최대 4만 7000원 상당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오는 7월 31일까지 병무청 발급소에서 IBK나라사랑카드를 신규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i-ONE Bank 접속 시 매월 3000원 현금쿠폰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쿠폰은 최대 5회까지 발급돼 1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쿠폰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또한 오는 11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지원금 2만 원(IBK청년금융바우처 1만 원 + 캐시백 1만 원)을 제공한다. 캐시백 1만 원은 청약통장 신규 익월 10일 이내에 본인명의 IBK나라사랑통장으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오는 12월 6일까지 ▲i-ONE Bank 가입,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 ▲유용한 혜택 알림(Push 서비스) 동의 시 7천원 상당의 맥도날드 빅맥 세트 교환권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네이버페이 앱에 IBK나라사랑카드 등록 시 네이버 포인트 5000원 쿠폰도 지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첫 걸음인 만큼 나라사랑카드 사업은행으로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군장병 등 병
Sh수협은행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12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체결된 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은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장직 포기 서약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인천범시민연합 등 40개 시민단체는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전반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며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들을 정한다. 다수당인 국힘에서 의장이 나올 전망으로,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를 정할 예정이다.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를 통해 의장을 뽑는 구조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김대중(미추홀2)·정해권(연수1)·유승분(연수3)·한민수(남동5)·이인교(남동6) 의원 등이다. 문제는 지난 2022년 상반기 원구성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에 직책을 맡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 상반기에 관련 직책을 맡았던 의원들이 후반기에 다시 도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김인희 인천범시민연합 사무국장은 “현명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