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침체에 대한 잇따른 신호음속에 한국은행이 현행 금리(3.5%)를 동결했다. 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고금리’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86억달러를 넘어섰다. 올 50일 만의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5억달러)의 40%에 근접하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다.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는 IMF 사태를 앞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직 낙하한 반면 수입은 가스 등 에너지가 급증했다. 이로인해 한은이 23일 일단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지만 글로벌 여건은 추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 경제가 고용과 물가에 이어 소비까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까지 베이비스텝(0.25%p)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금리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3
꼭 다루고 싶었다. 그러나 시의성을 잃으면 의미가 반감되는 주제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뒤로 미뤘다. 두 달이 다 된 시점에서 이 이슈를 끄집어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갈수록 악화될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조선일보가 눈길을 끈 신년기획을 했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나의 나라, 두쪽 난 국민’이란 이름으로 6일간 연속보도를 했다. 1월 3일자 《국민 40% “정치성향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를 포함, 매일 2∼3면을 할애했다. 기사 내용에는 ‘정치성향이 다르면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이 불편하다는 답도 42%에 달했다’는 조사내용도 담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우리 일상까지 지배하며 국가적 리스크로 떠올랐다’며 우려도 했다. 이 신문은 신년호인 1월 2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가 아니었다면, 신년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치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오마이뉴스와 단독 인터뷰했던 것처럼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는 상징성을 띤다.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은 고전적 가치 중의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 그러나 원인 진단과 해결책은 공감을 자아내기엔 크게 부족했다. 이 여론조사를…
요즘 MZ세대들은 극장에서 애국가 나오면 일어서고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봐야 본영화를 볼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모를 거다. 1994년까지 그랬다. 주권자로서의 국민보다 국민의 계몽과 동원이 중요시되던 국가권위주의 시대의 문화현상이다.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민, 시민, 대중, 백성, 민중 등은 비슷한 듯 다르다. 역사 속에서 창조되고 의미가 부여된 언어라 그 단어가 힘 받던 시대의 정신을 이해해야 정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하다. 5,60년대 미국사회학은 대중(mass)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매스미디어 발전으로 등장한 익명적 대중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특성을 연구하고 대중문화를 다양한 각도로 비추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70-90년대에 가장 역동적인 단어가 민중이었다. 민중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도시빈민 그리고 일부 지식인 등 피지배계층의 연합이다. 유신에 대한 저항과 산업사회의 경제적 차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면서 민중이 저항과 변혁의 주체로 떠올랐다. 지식인과 민중의 결합이 한국현대사 변혁의 큰 흐름이던 시절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민중이란 말이 갖는 지배력이 점차 상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병실’을 개소했다. 본보(20일자 10면)는 지난 해 스마트병실 구축 국책사업을 통해 12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국내 첫 스마트병실을 정식 개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0개 병실, 25개 병상에 스마트병실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병실에 스마트TV 또는 식탁형 태블릿이 설치돼 있어 스마트병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병실 내에서 EMR(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진과 원격 상담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투약, 검사, 회진 등 환자의 당일 치료일정 등 세부정보를 스마트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성인식 병실 제어 및 응급콜도 된다. 주치의와 급한 상담이 필요할 때는 화상면담을 요청, 의료진과 스마트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약제팀, 원무팀, 영양팀, 사회사업팀과도 관련 상담을 원격으로 할 수 있으니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 국·도비 26억 원을 확보한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병원은 ‘정
OECD 자살률 1위를 면하기 위해 번개탄 생산 금지라는 졸속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병충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대표 쌀인 신동진 수매를 전면 중단하고, 참동진으로 대체한단다. 게다가 난방비 폭탄에는 “안 쓰는 게 답”이라는 답을 내놨다.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책의 신중성이 보이질 않는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눈 뜬 채로 후진국이 됐다. 가히 인스턴트의 나라가 아닐 수 없다. 한편, ‘50억 뇌물’ 곽상도 무죄 판결로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애저녁에 물 건너갔다. 법과 원칙은 법조계의 그들만을 위한 옹호의 수사학에 불과했다.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에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저잣거리의 안줏거리가 됐다. 결국 민(民)이 바로서지 못하면, 민은 지배층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고대 중국에서 민이라는 단어는 한 쪽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노예를 가리켰다. 윤 정권은 국민을 고대 중국의 민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을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언론도 일조했다. 언론은 권력 감시 기관이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위한 도구 역할에 충실했다. 법조기자는 당연한 것도 의심하고 취재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차별 대우’ 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외국인 주민들은 10명 중 7명이 재난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민들이 ‘지구촌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거주 외국인들이 누구든지 건강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게 옳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나이지리아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72.4%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불평등한 피해 보상(10.7%),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5.6%)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44.9%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경기도청과 현 거주지 시청의 재난 예방과 복구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
역사학자 홉스 봄은 프랑스 혁명 이후 역사를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로 구분해 서술하고,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로 규정했다. 21세기는 무슨 시대로 기록될까? ‘혼돈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중국이 띄운 풍선이 미국의 하늘에 나타나 소동을 빚었다. 지구 궤도에 무수히 많은 위성을 띄워 서로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는 마당에 풍선까지 등장했다. 미국은 이 풍선을 전투기를 출동시켜 격추(?)시켰고, 미국 시민들은 환호했다. 기상관측용 풍선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미국 편을 든 한국에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의 쑨웨이둥 부부장이 2월 14일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만나 “한국 쪽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항의성 충고를 한 것이다. 시비곡직, 객관, 이성, 공정. 모두 철학적으로 깊은 사유를 필요로 하는 말들이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굽은 것과 곧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객관, 이성, 공정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현상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진실)을 밝히는 것이요, 이성적이라는 말은 감정을 걷어내고 합리적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