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출국을 제지당한 사례가 2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과 지난 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각각 30대 A씨와 20대 B씨의 출국을 제지했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불심 검문을 하면서 A씨와 B씨에게 출국 목적을 물었지만 이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을 사무실로 데려와 출국 목적을 재차 확인했으나 "지인을 만나러 간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15일부터 불심 검문에 나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제지한 사례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지난 15일과 16일에도 출국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범죄 연루 우려 등을 이유로 각각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출국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4건 모두 내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대전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명 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명 씨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교육청 중간 관리자인 5급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일 도교육청율곡연수원은 이날부터 21일까지 '2025년 5급 정책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양교육관에서 운영하는 이번 연수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행정혁신과 소통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실행 중심 연수로 기획됐다. 연수의 주요 프로그램은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방향 공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전략을 통한 업무 혁신 ▲ 더 신뢰가는 리더의 소통 ▲합의의 리더십 ▲바로 배워 바로 쓰는 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 능력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는 중간관리자가 행정혁신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과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과 소통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경기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실천형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에서 신속하게 사고 수습 및 인명 구조에 나서 추가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일산차병원 소속 간호사인 박채원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8분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화 및 응급처치로 사고차량 운전자 40대 A씨를 구조한 인물이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그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후 위험을 무릅쓰고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끈 후 부상을 입은 A씨에게 다가가 운전자의 맥박, 호흡 등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화상을 입고 두부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박 씨의 신속한 조치로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박 씨가 차량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면서 추가 피해도 없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즉각적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킨 만큼 시민들의 모범적 인명구조 활동으로 사회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며 "교통
신세계백화점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20일 신세계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우정섭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민병도 인사담당, 김영훈 신세계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양측은 본 교섭과 실무교섭으로 나눠 주 1회 임금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생하는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행복한 일터, 웃을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임금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원 복지 향상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가 국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했다. 20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 민영화 앞장서는 불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간 학교현장의 목소리보다 시장 논리와 보여주기식 행정에 집착해왔다"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경기도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교육 민영화와 현장 무시라는 두 축으로 심각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의 AI 기반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두고는 "불안정한 시스템과 잦은 접속 장애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시스템 강제 가입과 과도한 사용 압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애초 취지와 달리 졸업생의 실질적인 진로교육보다 단기 행정 실적 쌓기에 치중되며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500여 개 학교로 확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선택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다. 서울시 전역과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의 경우 허가 대상 용도는 아파트다. 허가대상허가구역의 효력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장안·팔달·영통구는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공동주택 단지 등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단속 등 조치가 어렵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주차 및 뺑소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뺑소니 등 처벌 사각지대를 조례로 해결해주세요'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등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워 생활 불편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를 보면 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약 153배 증가했다. 또 의결서 국민의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행정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협의체가 법적 권한 없이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공문을 통해 불참 시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공공 목적의 안전 교육을 민간 단체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협의회)'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점검기관과 설치업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비는 회당 10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협의회가 교육 주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민간 협의체라는 점이다. 협의회는 검사기관 소속 검사원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관련 운영요령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설기준·기술기준 적용에 대해 ‘건의’할 수 있을 뿐 교육을 주관하거나 수료 여부를 관리할 법적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협의회가 보낸 공문에는 ‘교육 수료증 발급 및 협의회 사이트 게시’, ‘주무부처(행정안전부) 보고’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육 불참 시 향후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협의회는 교육 이수자만 별도로 SNS 단체 채팅방에 초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창설 80주년을 맞았다. 80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으나, 최근 들어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과 소통을 하지 않는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나설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미군정청 경무국에서 시작된 경찰…어느덧 '제80회 경찰의 날' 매년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청에 경찰중앙기구로 경무국이 10월 21일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10월 21일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했다. 1974년에는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승격됐으며, 1991년 오늘날의 경찰청으로 이름이 바꼈다. 하지만 경찰이 매순간 국민의 편에 섰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제정권이 장악한 1960년대부터 경찰은 정부에 반발한 대학생들과 언론인, 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등 '정치 경찰' 역할을 했다. 이후 경찰의 중립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1988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