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 사업,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이같은 요청 등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물 부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기준을 개선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장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환경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지자체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야 하고 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해제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규제 완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물 증축,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자구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취수장 규제에 따른 안성시 내 공장 설립·승인 제한 구역은 70.28㎢로 안성 면적의 12.7%
신한은행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과 3대에 걸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위해 ‘군(軍)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한다. ‘군 상생금융 패키지’는 군 장병과 병역명문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과 예금 상품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한은행은 장교·부사관·준사관·군무원·사관생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군 전용 대출 상품 ‘군인행복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금리를 0.4%p 인하하고 최고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0.7%p 인하했다. 이번 군관련 대출 상품 금리우대는 대출 신규 금액 기준 총 1조 원 한도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담아 병역명문가 고객들에게도 대출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CSS신용대출 상품에 ‘병역명문가 우대금리(0.5%p)’를 신설했으며,
하나은행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퇴직연금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스마트 안내장' 서비스를 시행한다. '퇴직연금 스마트 안내장'은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으로 퇴직연금 필수 안내사항인 적립금 운용현황과 가입자교육 안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생년월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본인의 퇴직연금 현황을 직관적이고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해 모바일과 태블릿 모든 기종에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된다. 또한, 기존에 우편물로 수령하던 안내장을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안내장으로 대체함으로써 우편물 유실에 따른 계약정보 유출 위험성을 방지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필수로 제공되는 통지안내 외에도 만기도래 안내, 상품변경 등 퇴직연금 관련 다양한 안내사항도 스마트 안내장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손님의 연금자산 현황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퇴직연금 스마트 안내장'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하나은행에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겨주신 만큼 차별화된…
오래 전 2학년 담임을 할 때의 일이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도서실서 책에 쪽지를 숨겨 놓고 찾는 술래잡기를 종종 하고 놀았던 모양이다. 도서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실에 있던 나는 알 수 없었고, 사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지도를 부탁하고 나서야 어린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물론 9살이었던 친구들은 도서실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속 뛰어 놀았다. 결국 뛰어다닌 아이들이 2주 동안 도서실 출입이 금지되면서 책 읽는 공간은 평화를 되찾았다. 여기까지는 있을 법한 내용의 이야기들이다. 예상치 못했던 건 학부모의 반응이었다. 부모로서 아이가 도서실에 출입을 못한다는 사실이 화가 났을 수 있다. 화가 난 학부모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왜 도서실에서 뛰면 안 되냐?’는 것이었다. 뭐라고 답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자, 그럼 아이들은 어디에서 뛰어놀아야 하냐고 재차 물었다.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 한다는 나의 답에 2학년은 왜 애들이 뛸 수 있는 체육이 없냐며 크게 화를 냈다. ‘체육이 교과서가 없긴 없는데요. 실제로 없는 건 아닙니다.’라고 답했던 기억이 있다. 며칠 전에 나온 <초등학교 1~2학년에 체육 수업 없는 나라는 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에 지구당제도 재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역과 원외 정치인 간의 가파른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다. 반대하는 쪽은 20년 전 지구당 폐지 명분이었던 ‘불법 정치 자금 온상’ 폐해를 상기한다. 찬성 견해는 기성과 신인의 형평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논리다.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단단히 장착한 새로운 개념의 지구당 시스템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찬반으로 갈려 입씨름만 벌일 소재가 아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구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원외 인사가 많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재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현역 기득권 타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도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지구당제 부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했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서 여당의 총재와 대선 후보는 경선 없이 추대되었다. 야당에서는 대선후보 및 당 총재(대표) 경선이 이루어졌다. 오랜 기간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였다. 당대표 경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임(2001) 이후 제도화되었다. 정당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당원의 권리 확대와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 등이 입법되었다. 정당법에 ‘당원 등에 당직자 선거권 부여’(2000), ‘당 대표자 선출 당원 등 매수행위 금지·처벌’(2002),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위한 당내 경선 제도화 및 선관위 위탁’, ‘경선(당대표 경선 제외) 관련 선관위에 범죄 조사권 부여’, ‘당내 경선등 위반 범죄 처벌’(2004),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은 공직선거법으로. 당대표 경선은 정당법으로 분리(2005), ‘당대표 경선 사무 선관위 위탁’(2008)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2004) 등이 규정되었다. 특수한 권력집단인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의사 결정,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경선이 위법 행위로 여·야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었다. 정당의 오랜 폐습의 잔존 상태에서
‘평택A지식산업센터’가 그동안 과대 및 허위광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평택A지식산업센터의 과대 및 허위광고에 속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재 은행 대출을 통한 중도금까지 내고 있다는 피해자마저 나오고 있다. 3일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평택A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B사가 업무관련 위탁을, C건설이 시공을 맡아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4만663㎡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A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 모집을 4개 분양대행사에게 위탁한 후 과대 및 허위광고에 대해 지금껏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분양 관련 피해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 대행사들은 모집 과정에서 ‘12층부터 24층에 배치되는 주거형 오피스의 경우 오션뷰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물에 버젓이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명시하는 것은 물론, 월 300만 원의 수익까지 보장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 및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D씨는 “지난 2023년 3월 27일…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과 유사 일반 제품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며 생분해 싱크대 거름망, 천연소재 수세미, 대나무 칫솔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생분해 싱크대 거름망의 경우 옥수수 전분 등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로 거름망을 만들어 음식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싱크대 거름망 제품이 호응을 얻자 같은 기능을 하는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재질로 만드는 유사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A기업에서 판매 중인 싱크대 거름망의 경우 생분해 가능한 소재가 아닌 폴리 재질의 거름망으로 제품 뒷면에는 ‘폴리 거름망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세요’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다만 싱크대 거름망 제품은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어 해당 제품을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인 박지영 씨(33)는 “당연히 생분해 제품인 줄 알고…
전세사기가 발생해 주거권과 생활권을 침해받는 임차인들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사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지자체 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주택의 압류 및 매각을 유예하거나 중지해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과 생활권 침해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관내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경우 피해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피해 규모 조사와 대책 마련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물과 가스가 끊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연임 후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친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진다는 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49%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친명계가 대거 당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