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이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 고강도 집중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을 발본색원해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공정특사경이 곤궁에 처한 서민들의 약점을 노려 초고금리의 불법사채업으로 피해자를 아예 막다른 내모는 ‘악덕’ 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공정특사경은 우선 1~5월까지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온라인 불법 대리입금을 집중수사한다. 이어서 7~10월에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동시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신종수법을 연중 단속하며, 각종 예방 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수사 과정에서 신고·제보 피해자를 집중 모니터링해 수사단서를 확보한 뒤 즉각 수사관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 수사방식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청소년들이 고르게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 공정특
신년사에서 윤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정권과제로 삼았다. 화물연대 파업철회에 따른 자신감인지 노동개혁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노동, 연금개혁은 절실하다.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민노총, 한노총엔 113만,115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 국민의 4%가 조금 넘는다. 현재 민노총이 주도하는 강경파업은 기득권 노동자의 이기심으로 비칠 때가 많다.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적 국민도 동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수 반감을 보인다. 국민들로부터 유리된 노동쟁의다. 세부정책이 나와야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보상체계 등의 개편을 통하여 개혁을 하겠단다. 현재 노동시장은 이분화되어 대기업,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우월한 대기업과 안정성이 뛰어난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파업의 경우 그들의 주장에 동의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강경파업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긍정적이진 않았다. 대우차 노동운동가 출신 홍영표의원은 민노총에 대해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 된다, 임종석실장은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상대적
▲치매란 무엇인가요? 치매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치매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기억력 저하 : 일반 건망증과 달리 어떠한 사실이나 경험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언어능력 저하 :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곤란을 겪거나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공간 감각 저하 : 이전에 갔었던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발생하고 심해지면 자주 다니던 장소도 찾지 못하게 된다. 일의 수행 능력이나 판단력 저하 : 집 안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해지고 예전의 음식 맛을 내지 못하기도 한다. 중요한 일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복잡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게 되기도 한다. 또한 이전에 잘 사용하였던 도구나 가전제품, 기계 등의 사용이 서툴러지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예수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신이 우리를 통해 이룩할 사업의 전모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를 수가 없다. 지혜의 법칙을 아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보다 못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보다 못하다. (중국 잠언) 나는 괴롭다. 나는 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내가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신이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를 깨닫는다면 괴로움은 절로 가벼워질 것이다. 이 지상과 천상 사이에 심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주거가 영원히 악과 이기주의와 압박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은 단순한 속죄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그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주세페 마치니) 인생의 목적을 단순히 일신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견디기 어려운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요새 정치판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온통 난리다.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민주당의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유는, 검찰이 성남 FC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15일 다시금 이재명 대표 소환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로만 보면,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다시 응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등)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검찰이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느냐 마느냐는 문제 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더 모아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방탄 소리를 듣는 판국에, 이 대표를 위한 방탄에 다시금…
설 연휴가 시작된다. 2020년초부터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그 해 1월20일 한국에서 첫 환자가 나온지 오늘로 꼭 3년을 맞아 거의 일상으로 돌아온 첫 번째 설이다. 그런만큼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고 많은 사람의 왕래가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 여파는 경제영역을 비롯해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새해들어 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6월만 해도 올 성장률을 3%로 예상했지만 최근 1.7%로 낮췄다. 한국의 성장률 예상치는 더욱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1.25%에 그쳤다. 18일 노무라 그룹 아시아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경착륙 위험이 있다”며 0.6% 역성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특히 우리 수출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인구감소, 미국의 기술통제 등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목표치(5.5%)에 크게 밑도는 3% 증가에 머문 것은 우리 경제에 또다른 도전적 위험 신호다. 설 명절에 국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취업난 등 생활고
나는 지난 해, 선생의 부음기사를 접하고 묵념의 예를 올렸다. 한국어로 번역출판된 선생의 저서가 수십 권이다. 나는 '인덕경'(人德經)을 가장 좋아한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는 젊은이들에게 '이나모리즘' 강의도 많이 했다. 사숙(私淑)한 건 15년쯤 된다. 열두 살에 결핵으로 죽다 살았다. 그 다음 해에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집이 전소되는 재난을 당한다. 중학교 입시에서 두번 낙방했다. 대학도 오사카 의대에 떨어져서 가고시마 공대에 들어갔다. 취직시험도 모두 실패했다. 소년기 청년기의 선생은 평범 그 자체였다. 27세(1959년)에 교토 세라믹을 창업했다. 지역유지 부부가 집을 담보 잡혀서 300만엔의 자본금을 지원한 덕분이었다. 그후 2022년까지 63년 동안, 세상은 선생의 삶에 감동하는 관객이었다. 근대화 이후, 문명사회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가치와 도덕률을 팽개쳤다. 개인 기업 국가, 이 모두가 탐진치 삼독의 갑옷을 입고 약육강식 정글의 전사로 종횡무진한다. 그 압도적 대세 앞에서, 선생은 철학을 강조하는 경영자의 길을 택했다. 희귀한 일이었다. 사방은 온통 적대적인 강자들의 세상이었다. "고난은 자기도야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새로운 도전의 결
다음 달 9일 14명의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 여기에 드는 ‘혈세’가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9198만 9000원. 이와 관련해 김포시민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것 같다.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7박 9일간 연수 행선지는 미국 동부 뉴욕과 워싱턴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본보(17일자 8면)에 따르면 선진사례 연수 분야는 지방행정(시청) 및 의회 기관 방문 또는 대중교통 활성화(노면전차, 노면전차 등) 현장답사, 열병합 발전소(소각장) 또는 매립지 선진사례, 데이터 센터 건립 운영 사례, 교육 시설 등 기타 기관 등이다. 본보가 소개한 김포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이를 데 없다. 가뜩이나 고환율과 수출 부진으로 나라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한 푼의 외화가 아쉬운데 굳이 혈세 1억 원을 외국에 쏟아부어가며 연수를 가야하느냐는 비난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 시민은 김포 원도심총연합회 카페에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GTX-D, 인천 2호선 등을 위해서 시가 재정을 아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시민 세금을 써서 가는 해외연수를 비판했다. 실제로 김포시의원들은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