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천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자치분권전략회의’가 13일 출범했다. 앞으로 대통령 소속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을 위한 산파역할을 맡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의지에 따라 이를 기획·실행할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추진체계는 자치분권 추진 전략 및 실천 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정책을 실현할 지방분권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 국가 통치자에 의한 일방적 지시가 아닌 창의적인 행정을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도 높아진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지난 최근 지자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4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국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를 예로 들면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최근 자사고 폐지 논란을 보면서 이런 조치는 문화다양성을 침해한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폐지보다는 일반고를 더 다양하게 키우자. 교육다양성을 포용해야 우리의 교육문화가 4차 산업혁명기에 알파고를 상대할 일반고 학생을 배출할 수 있으며 다양성 포용이 ‘교육-유연안정성(Edu-Flexicurity)’의 바탕이 될 것이다. 개성과 다양성을 키워주면 차별로 보이던 것들이 긍정적 차이였음을 알게 된다. 모든 지식의 속성은 그물망처럼 얽힌다는 뜻의 ‘리좀(Rhizome)’의 특성과 더 미세한 잔가지가 계속된다는 뜻의 ‘프랙탈(fractal)’의 속성이 있는데, 각각의 사람마다 앞으로 선행하는 지식과 속으로 파고드는 깊이가 다르기에 선행학습 금지법도 자사고 폐지도 지식의 속성과 두뇌의 속성에 맞지 않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행지식이 과목별로 다르다. 그래서 무학년제로 더 쉽거나 더 어려운 교실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행지식 습득 방법이다. 일반고 아이들의 두뇌를 신나게 만드는 혁신으로 자사고를 비웃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신나는 공부는 원래 &lsqu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소화기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 소방시설에 대한 법률도 강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화재예방 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재예방 교육에서 소화기 사용법 및 소화기 관리요령 등을 교육할 때마다 소화기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람들로부터 소화기 점검 등을 이유로 불법 강매나 약제 교체 등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 시 사용했거나 실수로 터뜨린 경우가 아니라면 압력계 시침으로 정상 여부가 확인 가능하고,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폐기대상으로 소방서에 반납하면 된다. 소방특별조사나 소화기점검 등 소방관련 업무를 받게 될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 전문 소화기 정비업체에 맡기고, 구입 및 정비 시는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돼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나 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증 확인 및 소방서에 문의해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경찰은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 피해자의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설계로 피해자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연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피해자의 조기회복을 위해 범죄초기단계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긴급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연계는 물론 법정동행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으며 또한 피해현장정리 지원, 보복범죄 및 또 다른 가해행위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제공 및 신변보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시 되면서 의왕경찰서와 의왕시에서는 시장·시민의 책무를 강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왕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 지난 6월 정기회의에서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의왕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의왕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rs
수도권 유일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제부도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과 업소 등이 상생 협약을 맺는 등 관광 명소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13일 제부도 아트파크에서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부도발전협의회와 제부도에서 영업 중인 식품 및 접객업소 52개소 경영주들이 모여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외지 자본가들의 진입으로 구도심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으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국회에서도 방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 등 도심에서도 이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이 때 화성시와 제부도 주민들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화성시도 제부도 주민들의 상생 노력에 화답하기 위해 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다. 이 지역에 요트와 보트 300척이 한 번에 정박할 수 있는 제부 마리나와 매바위 광장, 조망대, 해상 케이블카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제부도 공공인프라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식품 및 접객업소 역시 호객행위를
남들이 볼 땜 무골호인이지만 집에서는 쇠고집에 융통성도 없고 도무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벽도 문이라고 우기며 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라 안방 사또라고 부른다. 남들이 무슨 짓을 하건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관심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세끼 먹고 주어진 일을 하고 저녁이면 밥상머리에서 어머니와 둘이 막걸리 한 잔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산다. 휴대전화도 차도 컴퓨터도 문명의 이기와는 도무지 가까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나 TV 정도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새 옷을 사오면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 한 번 입어보라고 하면 그냥 허투루 입어보는 척 하고 맘에 든다고 하고 다시 입는 법이 없다. 옷이라고 입는 것은 일 년 내내 티셔츠에 늘 같은 색 츄리닝 바지를 입고 신발도 사계절 슬리퍼로 산다. 교복도 계절 따라 바꾸어 가며 입는데 사또께서는 계절도 없고 유행도 없이 그야말로 일심동체라고 할 정도다. 동창회나 다른 모임에서 회의나 경조사 공지를 해도 연락이 닿지를 않으니 총무가 뭐라고 해도 끄떡도 않는다. 결국 가까이 사는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유선통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사람
1504년 피렌체의 대정부 대회의장에서는 모두가 주시하는 가운데 세기의 경쟁이 벌어진다. 폭 20m의 대형 벽면 두 개가 준비되었는데, 한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른 한쪽은 미켈란젤로가 채울 예정이었다. 당대 유세 있는 문벌가문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은 정부는 이 결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했다. 당시 레오나르도는 이미 원숙기에 접어 든 중년의 예술가였던 반면, 미켈란젤로는 그보다 20살 어린, 근래 급부상한 젊은 예술가였다. 결국 이 결투는 중도에 중단된 채 끝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후대인들에게 이 일화가 지속적으로 회고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천재화가들이 맞붙었던 세기의 결투이기도 했거니와, 그 결과를 알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만약 승부가 끝까지 진행되었다면 아무래도 그 결과는 레오나르도에게 유리했으리라. 레오나르도는 여러 예술 분야 중에서 단연 회화를 으뜸으로 여겼고, 회화를 통해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라있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변변한 회화 작품을 발표해보지 못했고, 주로 조각 작품에 매달려 왔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근성을 지녔던 미켈란젤로였으니 역시 승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레오나르도는 캔버
우표의 문화적 가치는 매우 높다. 발행한 나라의 자연과 역사, 예술성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념비적 사건, 고유의 동식물과 문화재가 일정 크기의 작은 화폭(畵幅)에 담겨 있어 더욱 그렇다. 1840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1페니(Penny)짜리 검은색 우표 ‘페니 블랙’이 발행된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표 수집을 취미로 하면 역사적 안목과 예술가적 심미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우표수집가로 유명한 미국의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했다는 “우표에서 얻은 지식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다”는 조언은 우표 사용이 뜸해진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인용 된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국제 우표에는 화폐와 마찬가지로 나라명이 새겨져 있다. 만국우편연합(UPU)이 우표의 나라별 구분을 위해 만든 규칙이다. 하지만 예외 국가가 한곳 있다. 세계 최초로 우표를 발행한 영국만 유일하게 특혜를 인정받아 나라 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우표는 주로 보통우표와 특수우표로 나누어 발행되는 것 또한 세계 공통이다. 그중 보통우표는 우편요금납부의 증표로서 수요에 따라 제한 없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특수우표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