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인권보호는 경찰관의 의무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권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층 높아졌지만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사권 독립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경찰청장은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외근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신고들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경찰관의 고유 업무 이건 아닌가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112신고나 일반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해 나름 성의껏 처리를 해주지만 처리과정에 불만족을 느낀 신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 이를 소명하지만 제대로 소명이 안 될 때는 불이익을 당한 사실도 있다.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국민들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식하는 추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권침해 사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요사건의 범인검거 후 보도 과정에서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에 노출되었다. 과격한 집회시위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의 살수차와 물대포 사용이 집회시위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주장한다.…

• 경기신문
• 2017-07-17 19:36

만평 [물둘레]최저임금 특설링

• 김호상 화백
• 2017-07-16 20:16

칼럼/사설 [월요논단]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특히 일제고사를 보는 날이면 아이들은 교사를 부러워하는 표정들이었다. 그 조바심이 오죽했을까. 대놓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선생님은 좋겠어요!” “저도 선생님이 될 거예요!” 교사의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 경로로 궁지에 몰릴 것을 예상해야 하는 그 스트레스는 아이들 전체의 것을 합한 것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기야 구태여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그 고충쯤 감내하면서라도 교사로서의 체면을 지키는 편이 나은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 초라한 권위라도 없으면 무슨 수로 아이들을 설득하고 통제하며 한 해 한 해 수십 년을 버티겠는가. 일제고사를 볼 때의 교사의 권위는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는 덩치가 크지만 평균 점수나 부진 학생 수 등은 치열하고 적나라한 경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교장·교감은 물론, 행정기관에는 무슨 할 말이 있어도 자제하게 되고, 더러 부당하다 싶은 말을 들어도 감수하고 싶게 하는, 지울 수 없는, 눈곱만큼도 속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잘난 척은 하면서 애들 성적은 겨우 이…

• 경기신문
• 2017-07-16 19:3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눈

눈 /정병근 한 생각을 버릴 때 한 소식 온다 누가 공중부양의 기적을 행하는지 가르마를 사뿐사뿐 밟고 맨발의 밥이 내린다 집집마다 고봉밥 한 상식 차려지고 두런두런 祭文(제문)읽은 소리 수저 부딪치는 소리 숭늉 마시고 방문을 연다 세상 모든 눈썹 위에 쌓이는 눈 흰 가지를 털고 후드득 떨어지는 눈 반찬 없는 흰밥이 너무 많이 오셨다 세상 모든 길들이 지워졌다. 하늘길이 열리고 있음이다. 뻥 뚫린 하늘에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노라면 아무런 연고 없이도 반갑고 고맙고 따듯하다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쌓였던 오해가 풀릴 것만 같은 눈 내리는 날. 이렇듯 푸근하게 내리는 눈은 오랫동안 안부가 없던 친구의 소식을 받아보는 눈길이었다가 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손길 같아서 눈의 맨살을 벅차게 마중하곤 한다. 시인의 말처럼 한 생각을 버릴 때 한 소식이 오듯이 말이다. 시인은 눈을 보면서 제삿날 제상 앞에 놓인 흰 밥을 생각했으리라. 엄숙하고 풍성한 제상이 차려지고 밖에선 소복소복 고봉밥이 아니 하얀 눈이 하염없이 쌓이고 있다. 다녀가는 혼령 또 한 다정한 인사를 건넬 것만 같은, 두런두런 제문 읽는 소리와 수저가 부딪치는 소리로 방문을 여니 세상 모든

• 경기신문
• 2017-07-16 19:35

기고/투고 [기고]노후의 보루,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천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 경기신문
• 2017-07-16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