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세상이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믿고 싶지 않은 사건이 지난 3월29일에 일어나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인천에서 10대 소녀 둘이서 8세 아이를 납치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재판을 통하여 밝혀지는 사실들은 입을 다물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무섭고 어른으로써 이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데 자괴감이 들면서 아이들이 제발 이런 뉴스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가해자는 어린 소녀이기는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더욱 피해자의 아픔을 키우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는 관심도 없고 금권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식을 구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10여 명이 넘은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것이다. 특히 소녀들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치밀한 계획, 범행 과정, 범행 후 조치들을 보면 조금의 죄의식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이가 돈으로만 키워졌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이며, 사람으로서 갖추어어야 할 기본적인 양심마저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낀다. 세상
말 그대로 ‘빅 매치(Big-match)’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조심스레 회자되던 ‘염태영 vs 남경필’의 일전이 드디어 현실화 직전이다. 그것도 이미 서울을 넘어선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자체 ‘경기도’의 도백 자리를 놓고 겨눈다니. 이미 수원은 갑론을박으로 시끌벅적하고, 여파는 경기남부권을 넘어 중앙으로까지 일파만파 퍼졌다. 한국정치의 변함없는 숙제였던 세대교체를 단적으로 담아 과거의 세대기수론을 뛰어넘는 ‘50대 중심론’에 최근 극명하게 드러난 청·장·노의 표심에서 인지된 심각성을 해소할 세대화합론까지 더해지면서 판이 커졌다. 경기도의 수부도시가 배출한 여야의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붙을 내년 6·13 지방선거는 그래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하기사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이인제를 시작으로 임창열, 손학규에 김문수까지. 중앙의 내로라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 뒤에 당당히 경기도지사라는 다섯자를 붙이기는 했지만 정작 경기도 정치의 중심이라는 ‘수원권’ 500만의 정치적 박탈감이 남경필 당선…
최근 들어 각종 매스컴 보도를 접하게 되면 강력사건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살인, 강도, 성폭행, 사체유기 등 잔혹해지는 범죄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는 피의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는 무엇을 원하고 사회는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가? 우선 범죄자의 합당한 처벌이다. 자신의 출신이나 학력, 경제적 능력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법의 잣대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빠른 치유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뒤따를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제도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는 피해의 원상회복과 피해에 따른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피해자들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재판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금마련과 제도운영이 요구된다.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우 남동구청과 구의회의 협약으로 피해자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음식점의 주방은 불과 기름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400여 건으로 169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와 88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그 중에서도 주방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인 덕트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도중 발생하는 유증기는 덕트를 통과하면서 기름때를 남기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여기에 착화돼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식점 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주기적인 청소와 수시 점검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름때가 낀 후드는 화재의 위험과 배출능력의 저하, 위생 등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된다. 알루미늄으로 된 후드 필터의 경우 세제를 넣은 물에 10분정도 담근 후 솔로 문질러주면 세척이 가능하다. 또 환기통의 내부까지 청소하기 위해서는 청소 시 가스레인지 불을 1~2분 정도 켜서 후드 내부의 기름때를 녹이고 세제와 소다를 뿌려 닦으면 쉽게 제거된다. 둘째, 식당 화재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2017년 6월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상곤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에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김 부총리 임명강행과 관련해 국회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국회 파행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어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추경안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이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서로 ‘발목 잡기’다. ‘국회청문회를 무용화하느냐’며 맞서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의 협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엄두도 안 나던 일을 밝은 대낮에 저지르고 있다. 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인지, 강력 투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바른정당도 모든 국회 일정을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 운영을 보이콧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임명된 김 부총리는 연구 윤리를 총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심각한 논문 표절을 했고, 이념편향성이 강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는 후보자여서 야3당이 여러 차례 부적격자라고 지적해 왔음을 강조했다. 자료제출도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
일반인들에겐 생소하겠지만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특강’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 교육이다.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대학교, 수원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힘을 모아 진행하는 이 교육이 노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이혼하거나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가족해체라는 아픔을 겪고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삶의 의지를 잃고 알콜 중독에 빠지거나 하루하루 실의의 날을 보내게 된다. 이 생활이 거듭되면 몸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마저 해치게 돼 회복불능의 폐인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거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손을 잡아 하루빨리 자활시켜야 한다.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특강은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자 마련된 강좌로서 도와 수원시는 행정지원을, 경기대는 인문학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맡는다. 특히 노숙인 학생들에게 명예학생증을 주고 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했다. 수원다시서기센터는 특별활동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
조선회사에서 경력을 쌓다 퇴사하신 분이 계셨다. 경력을 살려 취업을 할려면 조선회사 취업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최근에 국내 조선산업의 상황이 좋치않다보니 재취업의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퇴사 후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 같다. 상담과정을 통해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분야를 찾아 보았다. 필자는 최근 반도체산업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고 상담자가 갖고 있는 설계 역량이 어필 가능할 수 있으리란 판단 하에 반도체 설계분야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조언했다. 다행히 그 분도 관심을 가져주었고 직무 목표를 수정하여 중소 반도체 장비회사 취업에 성공하였다. 그 분이 회사 업무 이외의 시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 상황이 어떤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미리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퇴사 이후 공백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기업에서의 선호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실제 조선업 분야는 올해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대국회 개원이후 의원입법 규제법안이 1천365건이 제출됐다.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나 부처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OECD는 우리나라의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재계는 해마다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업종확대를 건의해 왔다. IT관련 14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 공장에 대해서만 성장관리지역 내 공업지역·기타지역에서 증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재계는 쉬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규제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처럼 해외 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 창업과 관련된 외국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창업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모습이 뉴스마다 보도되었다. 사무실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는 아담한 등산로 길은 걸음 걸음마다 먼지가 솟아올랐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소방차의 논에 물 대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사이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굵고 힘차게 운전석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보니 가뭄을 염려했던 기억이 싹 사라진다. 지난 겨울 그렇게 매서웠던 칼바람 맞으며 더운 여름을 고대했는데 이젠 열대야를 견디며 눈 내리던 아파트 화단을 그려본다. 세상사 음지와 양지가 있으니 전직 권력자들의 법정을 향하는 초췌한 얼굴 위로 청문회 자리에서 호통 받는 미래 권력자들 머리 조아리는 장면이 지나간다. 지혜로운 재판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토로했으니 가뭄과 장마 속에 인생의 근본을 생각해 본다. 언제나 청춘인양 몸의 변화를 외면하면서 매주 축구화를 챙기고 등산복을 정리해 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안과도 들리고 치과도 예약하게 된다. 마치 종합병원처럼 사람들이 꽉 들었지만 안과 의원을 가보니 최신 장비가 전문 직원의 손길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