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가 뿌려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 정권 입찰비리 수사 촉구', '공동점유자 불법 집행 시도 즉각 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었고, 일부는 경광봉과 소화기를 손에 든 채 정문을 지켰다. 또 건설장비와 물차 등으로 진입로를 막았다.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채무자는 마땅히 원고에게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토지 인도를 집행하기 위해 왔고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렇다 할 특산품이 없는 인천의 기초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기초단체 10곳 중 6곳이 답례품으로 ‘e음카드’를 등록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내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해당 기부금은 보건복지·문화예술·지역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어 미추홀구에 사는 A씨가 정선군에 3만 원을 기부하면, 1만 원 상당의 곤드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매년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지역특산품을 이것저것 내놓으며 답례품 경쟁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고등어, 기장미역 등을 내놨고 대전은 빵집 성심당 선물 세트, 전남 장성군은 백양사 1박 2일 템플 스테이가, 경북 경주는 산소 벌초 서비스 등을 등록했다. 인천시는 강화섬쌀, 홍삼절편, 옹진 까나리액젓, 수제인삼청, 시티투어상품권, 인천투어패스, 웰니스관광상품권, 어촌체험상품권, 인천e음 상품권 등 9개 종을 내놨다. 강화군은 강화섬쌀, 옹진
인천 서구가 동물 장묘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신고 위반과 구 지침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인천 서구 동물 장묘업체 A업체 서구청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업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는 잘못됐고, 동물장묘업 영업시설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 소송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서구 오류동에 문을 연 A업체는 이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장장(火葬場)을 설치한다. 업체는 이듬해 3월 구청에 화장장을 추가해 영업시설 변경신고를 했는데, 서구는 화장장 설치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같은 해 6월 서구에 화장장 설치신고를 했으나, 서구는 염화수소(HCl)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이것 역시 반려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쟁점 판단에서 모두 업체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서구청의 반론을…
학교 축제를 마치고 놀러 가던 인천 작전여고 2학년 4명의 학생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는 60대 A씨를 발견한 건 지난 12월 23일 저녁 7시쯤이었다. A씨는 도로에 머리를 박은 상태로 엎어져 있었다. 취객이라고 하기엔 쓰러져 있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한 김서윤·김혜민·신소원·안예빈 등 학생들은 A씨를 살폈다. A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자 시퍼렇게 질린 입술 사이로 거품이 흐르고 있었다. 발작 증세도 보였다. 당황할 틈도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혜민 양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서윤·소원·예빈 양들은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 행인들을 불러오는 등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혜민 양은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는 없었다. 지나던 행인 B씨가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곧이어 119구급차가 도착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혜민 양 일행이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분에 A씨는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번에 시민을 구해내는 데 작전여고 보건의료동아리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보건의료동아리에는 1학년 15명, 2학년 15명, 3학년 29명이…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iH)에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부채 감축을 주문한 가운데 iH는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시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분양활성화, 보유자산 매각, 출자회사 지분정비, 업무추진비 절감 등을 통해 2026년까지 9080억 원을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중점관리를 단행하기로 했다. 2022년도 기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의 모든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는 9조 5965억 원이다. 그 중 공사·공단 부채는 6조 3317억 원으로 이중 94%(5조 9600억 원)가 iH 부채다. 우선 시는 iH의 비핵심자산인 영종A48(767억 원), E4호텔(940억 원), 연수구 옥련동 부지(174억 원), 미추홀구 부지 134억 원),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제외부지(28억 원) 등 2088억 원을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매각 대상엔 직원들의 사택 등도 포함됐다. iH는 이같은 혁신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영종A48의 경우 iH가 10여년간 매각을 시도해봤지만 분양수익성 등의 문제로 팔리지 않았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
인천 연수구가 다소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송도국제도시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구 누리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참여 인원은 모두 108명인데, 표본이 적어 정책 지표로 쓰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는 송도국제도시 혜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21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설문조사 결과가 정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설치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온라인 조사 기간 동안 오프라인으로도 설문을 진행했다. 혜윰공원 인근 아파트들에 공문을 보낸 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약 6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는 혜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 인원을 다 합해도 200명이 채 안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도심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송도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학동 주민 A씨는 “송도 인구가 몇인데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여한 설문조사로 설치가 결정되나”라며 “원도심에 마땅한 땅이…
올해 설 연휴 인천 백령도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운항을 멈춘 백령항로의 유일한 카페리선 하모니플라워호(2071톤)가 재정난을 이유로 여전히 쉬고 있는 탓이다. 이 배의 선령은 오는 5월이면 만료되지만, 대체선박 마련은 요원하다. 옹진군은 선사에 10년간 1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공모 조건에서 추가로 국·시비를 확보해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시도 옹진군도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백령항로에서 카페리선을 운영할 선사가 모집되면, 기존 에이치해운의 백령항로 면허권을 회수해 신규 사업자에게 이전할 계획이다. 당초 백령항로에서 카페리선을 운영하던 에이치해운은 재정난을 이유로 현재 배를 띄우지 않고 있다. 옹진군은 기존 카페리선과 동급 이상의 배를 운영할 선사를 모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다섯 번째 공모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지원 선사가 없는 상태다. 옹진군은 기존 120억 원 지원에서 국·시·군비 각 60억 원씩 모두 180억 원을 마련해 선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120억 원 지원 조건으로는 신규 선사를 모집하기 어렵다고
인천의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인천시가 내놓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며 입법예고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임차인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도상가 문제의 본질은 인천시의 귀책인 ‘사기’”라며 “임차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인천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상생협의회 재개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임차인 참여 없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중지 ▲인천시청 문제 해결 1순위 상정 ▲청와대 면담 ▲감사원 원장 면담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2002년 만들어진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가 태생부터 불법이었는데, 인천시는 상위법만 들이대며 무식하고 용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인천시는 지하상가의 리모델링 비용을 임차인들이 부담하면 최장 20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돈을 투자한 사람은 전차인이 아닌 임차인”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9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과 전차인의 의견 교환 후 임차인이 점포 권리를 포기
전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를 발표했는데 인천과 전남, 경북이 최악의 의료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6일 종로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2020년 기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시도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수,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 치료가능 사망률 등을 조사했다. 결과를 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 당 의사수 전국 평균은 0.79명인데 인천은 0.71명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0.47명으로 나타났다. 이외 충남(0.49명), 충북(0.54)명이 뒤를 이었다.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 전국 평균은 34%다. 인천은 25%로 평균보다 낮았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권역 내 책임공공병원이 아예 없었고 강원(17%), 부산(33%), 경북(33%), 전남(33%), 경기(33%)도 평균보다 설치율이 낮았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전국 평균은 43.8명이다. 인천은 48.58명으로 평균보
인천 중구와 동구가 지역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16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은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구 현안사항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주요 협약내용은 ▲ 월판선KTX이음·인천발KTX 인천역 공동유치 추진 ▲ 동인천 민자역사 해결방안 촉구 ▲ 기타 중·동구 현안사항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인력 및 행정기술적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월판선·인천발 KTX 인천역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 총 6만여 명이 서명하는 등 당초 목표를 20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 12월 동인천역 남광장에서 민자역사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역세권 활성화 및 주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원도심 부흥 및 교통편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찬진 동구청장도 "지역현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