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올해 83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400면을 늘린다. 계양구는 계양구청 남측 계산택지 제2공영주차장에 254면, 계산동 일원 2개소에 128면, 임학동 일원 1개소에 18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곳이다. 특히 구청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심각하다. 구는 기존 101면으로 운영 중인 계산 제2공영주차장을 254면의 주차타워로 확충해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것이다”며 “국·공유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중구청 서별관에 모인 인천 군수·구청장들은 지난해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정당 현수막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의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되어 있어 이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초단체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수막에 대한 세부기준안 마련을 위해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
지난 1985년 준공 후 37년째 사용 중인 인천시청 본관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시청 본관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1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도, 유정복 인천시장의 신청사 공약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청 본관은 지난 2020년 말 진행한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등급 목표 수준을 맞추지 못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 본관과 별관, 민원동, 데이터센터동, 인천시의회 청사 등 시청 관계 건물 가운데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곳은 본관이 유일하다. 지난 1991년 지어진 의회 청사도 지난해 보강공사를 마치고 내진 특등급 인증까지 얻었다. 당초 시는 지난해 하반기 본관의 내진보강공사 착공을 계획했다. 2022년 본예산에 공사비 12억 2000만 원을 반영했고, 지난해 5월 내진보강 방식을 정하기 위한 공법선정위원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내진보강공사는 지난해 7월 유 시장이 취임하며 사실상 멈췄섰다. 유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공약으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우고 본관의 사용 목적을 재설정하기 위해 내진보강공사까지 미룬 셈이다. 문제는 지진이 예고없이 찾아온다는 점이다. 유 시
인천시가 강화갯벌 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 작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강화군, 옹진군, 중구에 있는 갯벌들을 실태조사하고 유네스코 등재 시 지역여건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021년 열린 제44차 위원회에서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전남 보성·순천갯벌 등 4개 갯벌로 구성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 제48차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화성, 강화, 인천, 아산까지 확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한국 갯벌의 2단계 등재를 추진했고 강화군 강화갯벌과 옹진군 장봉도 갯벌, 연수구 송도갯벌, 중구 영종도 갯벌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즉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강화갯벌을 눈여겨보고 있다. 강화도 남단에 위치한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전체 면적이 353㎢에 달한다. 특히 여차리-동막리-동검리를 잇는 강화남단갯벌의 면적은 9
인천 남동구가 박종효 구청장 공약인 ‘만수천 복원’ 사업으로 사라지는 공영주차장 300면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하고 있다. 구는 올해 12월까지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작년 9월 만수복개 제1공영주차장에 그대로 세우기로 결정한 주차타워 건립도 진행한다. 문제는 주차타워 외에 만수천 복원사업으로 사라지게 된 기존 공영주차장이다. 현재 만수천을 덮고 사용 중인 제1~5공영주차장은 모두 571면이다. 구는 제1공영주차장에 271면으로 구성된 주차타워를 예정대로 세우고 제2~5공영주차장은 열어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제2~5공영주차장은 모두 300면인데, 이 주변에는 상가와 빌라 등이 밀집해있어 기존 주차장이 사라질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구는 사라지는 공영주차장 300면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2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주차장 부지로 본인 소유 주택이나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에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분양권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또 구월4동과 만수5동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진행한
인천 옹진군이 오랜 기간 끌고 온 천문공원 조성사업에 마침표를 찍는다. 군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 사업’의 1단계인 천문카페를 오는 4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월도에 관광객 유입을 위해 천문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천문공원 조기 완공과 운영대책 마련’은 문경복 군수의 공약이다. 천문공원은 전망카페·테마공원·천문과학관·야생화정원·캠핑장 등으로 구성돼 많은 관광객이 별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사업은 국방부가 사용했던 유휴부지(자월리 1521-1번지 일원) 약 3만㎡에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산 규모는 국비를 포함해 약 100억 원이다. 먼저 지상 2층 규모의 전망카페가 완성된다.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4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테마공원의 설계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쯤 3단계인 천문과학관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관광명소 조성은 주민들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방침이다. 현재 전망카페와 테마공원 등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마을 법인이 준비돼 있다. 군 관계자는 “조성이…
인천 부평 캠프마켓 B구역 내 조병창 병원 건물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가 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9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왜곡된 독선행정을 중지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류윤기 전 캠프마켓과장,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유제범 현 캠프마켓과장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왜곡된 법해석으로 민민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 주장에 따르면 류윤기 전 캠프마켓과장은 2021년 설명회 당시 조병창 병원 건물이 안전등급 기준이 D등급이라고 밝혔는데, 병원건물은 C등급이며 일부 공간만 D등급이라 보존하면서 정화가 가능하다. 또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조병창 병원 건물의 토양정화 사업주체는 인천시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대해 단체는 토양정화 사업주체는 인천시가 될 수 있으며 정 국장이 왜곡된 주장을 펼쳐 국방부의 철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여론조성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유제범 캠프마켓 과장은 조병창 병원 건물은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 위해성평가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단체는 조병창 병원 건물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기업 투자 실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목표했던 6억 달러에 미달하는 3억 5800달러를 유치해 달성률이 60%에 머물렀다. 반면 국내기업 투자유치는 지난해 7조 462억 원을 유치해 2021년(1조 5756억 원) 대비 5조 4706억 원이 증가한 347% 성과를 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투자유치와 관련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 시장 선점과 밸류체인 완성 기반 조성,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 조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우선 글로벌 바이오 의약 시장 선점 등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0월 제4공장 증설 일부 준공을 통해 생산설비 10만ℓ가 확대됐다. 7월엔 ‘바이오 의약 연구·제조 시설’ 유치로 7조 원 규모 총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또한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 연구시설 건립 시설과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제조·공정 연구 시설을 각각 유치해 더욱 다변화된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바이오클러
허식(국힘·동구) 인천시의회 의장이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허 의장은 9일 신년 인사차 인천시청 기자실에 방문해 “유 시장이 취임 후 인천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금리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절벽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대책이 전혀 없다”며 “관련 부서들이 무능한 게 아닐까 하는 정도다.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도 국토교통부가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8일 인천 미추홀구청에 방문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간담회’를 주관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인천시는 원 장관이 방문하기 전까지 전세 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않았다. 인천의 부동산 시장 역시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1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는 1만 373가구로 전월 대비 36.3%(2761가구) 급증했다. 특히 인천은 1666가구에서 2471가구로 한 달 사이 48.3% 늘었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재개발사업 후보지 1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한국지엠 법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공장 3곳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전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