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명확하게 담았다. 또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원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입장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도민에게 크나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사법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과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칙에 부합하는 즉각적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비위행위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평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윤리규범교육 강화와 기율위원회 구성을 통해 명확한 활동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민 여러분의 신뢰 회복과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ITS 사업 관련 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힘·이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은 지난해 7월 1만 1734건에서 올해 7월 1만 4707건으로 2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편취 피해는 64건에서 420건으로 1년 새 6.6배 폭증, 편취 수법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편취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이 60대 피해자에게 ‘자산검증’을 이유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올해 4월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20대 피해자를 속여 1억 9000만 원 상당의 테더 코인(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송 의원은 “자금세탁이 용이하고 추적이 쉽지 않다보니 기존의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가
클러스터 정책의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하는 ‘한국형 슈퍼클러스터’가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한국형 슈퍼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전략’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별 클러스터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클러스터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다. 슈퍼클러스터는 기술 융합과 혁신 주체 간 강한 연결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적인 초지역적 혁신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보고서가 정의한 ‘한국형’은 ▲국가 산업 혁신 생태계와 미래 전략 육성 분야에 집중 ▲기존 클러스터 기반 슈퍼+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술협력 기반 미션 지향적 과제 해결을 전제한다. 즉 한국형 슈퍼클러스터는 기존 지역별 클러스터 특성인 물리적 집적 중심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혁신생태계를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보고서는 현재 수도권·충청대전 클러스터가 내·외부 협력네트워크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10가지 중점과제로 ▲초광역 메가 R&D 프로젝트 추진 ▲우수인재 양성·유치 ▲신기술 사업화 실증 촉진 ▲슈퍼클러스터 거버넌스·운영체계 구축 ▲특화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더불어민주당은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2025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당원주권개혁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며 “개혁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1박 2일 동안 정부 관계자와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은 민주당의 올 정기국회 과제이자 목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시작”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 실천을 더욱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과를 더욱 굳건히 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경기지역 어린이집 유아 50명을 초청해 푸드 업사이클링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친환경 가치를 나누고,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식재료를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다. GH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푸드 업사이클링을 알리기 위해 놀이와 맞춤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광교 본사 사옥 내 도민 개방 복합문화공간에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캐릭터·동물 모양의 키링을 만들었다. 이어 다회용 컵 사용, 플라스틱컵 수거함 활용법 등을 소개한 ‘GH 기후벤저스’ 영상을 시청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습관도 배웠다. 행사에는 GH 에너지지킴이 직원 14명도 참여해 보조강사와 멘토 역할을 맡았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아이들의 작은 체험이 쌓여 더 큰 변화를 만든다. 앞으로도 GH는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나누고,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로 지난 2019년 시화호 인접 시군과 공동 개최 이후 6년 만에 도가 시흥시와 단독 주관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대회 개최지로 시흥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학생부, 일반부 등 2000여 명의 선수가 4개 정식종목(요트·카누·수중핀수영·철인 3종)과 3개 번외 종목(드래곤보트·고무보트·플라이보드)에 출전한다. 대회 기간에는 바나나보트·카약 체험, 페이스페인팅, 바다 엽서 그리기, 바다사랑 오행시 짓기 등 모두 1만 명가량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가 국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도는 앞으로도 해양레저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아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자격 조건 중 전년도 수출액 제한도 없앤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환으로 이뤄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 현장간담회 후속 차원에서 추진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하반기부터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000만 달러 이하) 조건을 폐지했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에는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총 500억 원 규모로 ‘(가칭)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기술·신시장·신사업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2023년 도내 131개 준공산단 37%(49개)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지난 6월 87%(114개)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으로는 전체(1억 463만 7000㎡)에서 98.5%(1억 305만 5000㎡)다. 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 중이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도는 지난해 도비 2억 4800만 원을 일부 시군에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시군에 신속 승인을 실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전국에서 최대 면적의 기존 산단 RE100 추진 행정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도내 기존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치 기
시민프로축구단이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단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용인시 시민축구단 추진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영(민주·용인4)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임현수(민주·라선거구) 용인시의원, 홍재민 축구전문 기자, 임민혁 전 축구선수 등이 참여했다. 내빈으로는 손명수(민주·용인을) 국회의원과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프로축구 k리그2에 합류하는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단 자체적으로 지자체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문성 위원은 “주민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용인시가 시민프로축구단에 세금을 투입할 수 있지만, 구단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리그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경기를 관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