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를 두고 경기지역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같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 44명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도교육청에 22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에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 학생의 기본 권리가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만 명시돼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조례안은 명확한 책임의 기준과 세부 조치들을 명시한 기존 조례안과 달리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이 많아 제정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충돌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슷한 조례가 중복해서 존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법제상 조치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기업은행 본점 인근의 한 맥주집에서 40여 명의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2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직 내 건강한 소통을 위해 진행된 ‘CEO와 함께하는 소통포차’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내가족, 동호회 회원, 동료 직원 등 다양한 ‘IBK 가족’의 사연을 신청 받아 진행됐다. 소통포차에 참석한 한 직원은 “멀게만 느껴졌던 은행장님과 시원한 맥주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행장은 “직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주앉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세대와 직급을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추가 기소된 50대 연쇄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2000년 5월 오산시 피해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기관은 흉기에 남은 유전자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유전자를 검색해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신 씨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다. 신 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붙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경기도 교(원)장단 8명과 ‘2024 의정부 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인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및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의 교육자원 발굴과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예정이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국가의 책임이 더 강조되고 지역 간, 지역 내 교육 편차도 커지고 있다”며 “유아들의 행복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정부 실정에 맞는 유아교육 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G.I.C.C.) 추진 ▲경기형 지역 연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모델 가족과 함께 올래(ALL來) 개발 등 의정부 지역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유아교육 통합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 해안선을 따라 데크를 놓는 해양친수공간 사업이 도리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영흥주민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 해양친수공간 사업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특성을 무시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며 “현재 설치 중인 해안선 데크길은 설치 직후부터 관리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정작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중지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현재 도시민의 해안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영흥도 장경리 해안과 넛출항~드무리해안, 십리포해안 3곳에서 해양친수공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친구공간 사업 내용은 해안선을 따라 데크를 놓는 공사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존에 조성된 ‘갯티길(썰물일 때 드러나는 조간대를 이용해 걷는 길)’을 잘 살리는 것이 최근 인기몰이 중인 생태관광에도 적합하다며 데크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영흥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은 “인위적인 해안길 조성이 관광객 유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22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0.8㎞ 지점에서 70대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앞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에 있던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B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능해 나들목(IC) 인근 신호 대기에 따라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가 충격을 세게 받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법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이 법률 지원 등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무혐의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연합회는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졌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도 성명을 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결국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게자 5명 총 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으나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 입대 후에도 8개월 간 총 5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 및 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약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를 맞아 “국민 참여가 정치와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바꿀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고 추모의 발길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시대가 노무현 정신을 다시 불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에 대해 “참여와 자치, 평화와 번영, 노동과 인권, 분권과 소통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그리워하거나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진정한 추모는 노무현 정신을 되살려 역사의 발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국민들에게 “국민의 참여와 실천이 조금씩 역사를 바꾸고 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정기조를 바꾸고 채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민주당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1차 추경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15조 368억 원에서 5717억 원(3.8%) 늘어난 15조 6085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I-패스 사업 98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214억 원, 소상공인 반값 택배 서비스 사업 3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18억 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220억 원, 주안부평 스마트그린산단 11억 5000만 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지역 현안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시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369억 원)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93억 원, 증 26억 원) ▲인천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94억 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 원) ▲인천발 KTX 건설(180억 원) 등 주요 사업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