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지만 대형마트의 미흡한 홍보와 관리로 인해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녹색제품이 타제품과 같이 진열돼 있어 구별하기 어렵고 안내판의 작은 크기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이 해당한다. 또 2022년 3월 시행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10㎡ 이상의 녹색제품 판매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 소재 A 백화점의 경우 법정 기준에 맞춰 마련된 녹색제품 매대와 함께 녹색제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었다. 반면 B 대형마트는 녹색제품 매대가 마련돼 있었지만, 작은 크기의 안내판 1개가 부착돼 있었으며 녹색제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진열돼 구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녹색제품 홍보·관리가 미흡하지만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권고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민간사업체에 해당해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학교 통학로를 개선 중인 경찰이 명확한 법적 기준 미비로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반대해도 법령상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각 지역 경찰서 교통 부서 경찰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이유를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해 업무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경우 속도 제한이 생기고, 교통 법규 위반 시 다른 도로보다 가중처벌 받는 등 불편이 커져 일부 운전자와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경찰은 사실상 모든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가야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한 도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경찰은 통학로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 결국 반대 목소
현역 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군인도 폭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16일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20대 A 병장을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병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상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다른 부대 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후 경찰서 내에서도 욕설과 소란을 부리고 의자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출산 직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6일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유기해 사망한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4월…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키인 결제’ 수법을 악용해 주점과 식당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후 비용 800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키인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는 진행되지 않지만 단말기에선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A씨는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졌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B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A씨가 실제로 결제를 했는지 의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쯤 부평구 청천지구대에 호흡이 거칠고 숨을 쉬기 힘들어 하는 1살 아기를 안은 엄마 A씨가 뛰어 들어왔다. 큰 병원 응급실을 가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당시 아기는 숨을 잘 쉬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까지는 차량이 밀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도 30여 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였다. 긴박한 모자의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에 아이와 A씨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향해 달렸고, 아기는 다행히 늦지 않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사례처럼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모든 엄마는 응급의 경·중을 따지기도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이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떠올린다. 인천은 현재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 두 곳은 모두 소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곳이다. 두 곳 모두 소아 전문이기 때문에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소아 응급 전담의사가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연령별 의료 장비도 구축돼 있다. 문제는 거리와 소아청소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용산서에 고발했다. 또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으며, 서울용산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안 그래도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어려운데 성범죄자가 온다니 더 무서워요.” 1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인계박스’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 술집 앞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며 중재했지만 이들이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않아 진땀을 뺐다. 인계박스는 수원시의 대표적 중심상업지역이자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취자 등으로 인한 잦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치안 유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계박스에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발발이’ 박병화 씨가 출소 후 거주하던 화성시를 떠나 이사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일고 있다. 몇몇 주민들은 박 씨가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찰이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수진 씨(41)는 “연쇄 성폭행범 조두순이 외출했다 방범초소에 있던 경찰들이 막았다는 뉴스를 봤다. 여기에도 경찰이 24시간 주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미희 씨(36)는 “젊은 남녀가 노는 유흥거리에 연쇄 성범죄자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박 씨가 나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박병화 전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시 관계자, 수원남부경찰서, 수원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거론된 대책은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범죄예방환경 개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이다. 앞서 수원남부서는 박병화 전입 후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를 위해 전담 수사 대응팀을 가동하고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기동순찰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범초소를 신설하고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물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폐쇄회로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벨과 같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는 범죄예방
경기도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는 그 첫 번째로 ‘경기 살리GO’ 사업을 실시,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고 시군 지역화폐의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민생회복을 도모한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다음 달까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상인회 등 155개소와 하나로마트 등 대형매장 240개소에서 다양한 판촉·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추진한다.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세일 페스타나 동행 축제와는 달리 도 전역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영수증 할인 ▲라이브커머스 할인 ▲경품 지급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다음 달 6~16일에는 하나로마트 146개소, 농협유통센터 6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88개소 등에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할인율 10~30%)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잉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