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다 최근 국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어서 기대감이 컸다. 경기신문(8일자 인천판 1면, ‘한계 벽 부딪힌 고등법원 설치 결국 좌절’)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려는 인천의 움직임에 반발했다고 한다. 부산도 해사법원 설치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등법원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단다. 그러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화성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권칠승 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은 소위를 통과했다. 딱한 것은 인천고법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을 목표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 맞춤’ 지원을 실현하는 다채로운 기초학력 보장 정책 현재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4개 시도 중 한 곳으로 데이터 기반의 기초학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관리, 교원 역량강화 지원, 학부모연수, 학습지원컨설팅, 정책홍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함께 학년별로 진행되는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기초학력 진단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이 2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도,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발표된 NBS 조사(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27%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이번 영수 회담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영수 회담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담이어서, 성과와 관계없이 충분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였음에도 지지율이 20%대에 머문다는 사실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임에도 각종 특검을 들고나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21대 국회 막판까지 야당이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을 보면, 정권의 기를 확실히 누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례적 상황’이 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른바 ‘신(新) 인권조례’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해당 조례로 민원인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 인권조례 대상은 학생과 교원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인 ‘교육공무원’까지 포함돼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보호’를 이유로 민원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교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 인권조례에 교육공무원을 포함시킨 것은 도교육청이 민감한 민원에 대응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정책 발표 과정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통합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 권리‧책임을 더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는 지난 9일 토론회를 열고 임 교육감이 제시한 통합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적용 대상에 학생‧교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원까지 포함된 것이 이날 처음 공개됐다. 조례에 적용되는 교직원은 교원, 사무직원에 더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시 협의체)는 주민들의 사회보장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별 기관·법인·단체가 연계한 민간 네트워크형 조직이다. 지역복지 정책과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와,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을 발굴해 지역별 환경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민복지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를 지키는 열쇠,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약 시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기관 및 단체들과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운영,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사회 리더십 강화, 자원 효율적 활용, 정보 제공을 통해 교류에 나서고 있다. 또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제시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시 협의체는 지역주민 리더십 강화 및 복지마인드 제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등과 여러 기구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각 기구별 위원으로서의 참여와 활동을 격려하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리더들의 자질을 발굴하고 있다. 시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11월 5일) 지정을 추진한다. 이서영(국힘·비례)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가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시 자원봉사 시간 외에도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11월 5일은 ‘국제자원봉사 관리자의 날’로 세계 16개국에서 지정해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을 알리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내 자원봉사 관리자는 330명 안팎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봉사활동이 대부분 관청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 관련 행사·활동을 기획·준비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정확한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지정해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향후 제도 도입으로 추가 인력 발굴·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향후 이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
시흥시는 거북섬 별빛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거북섬의 밤 풍경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웨이브파크 야간 무료 개방’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이번 야간 개방을 마련했으며, 산책 나온 별빛공원 이용객들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토ㆍ일요일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웨이브파크에서 거북섬의 밤 풍경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임시 운영 기간에 개방하는 곳은 웨이브파크 내에 있는 ‘서프존’이다. 이곳은 평소에 인공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이번 임시 운영 기간에 사진 촬영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돼 이용객들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김학현 시흥시 공원과장은 “세계 최초의 서핑 테마파크인 웨이브파크에서 여름의 서핑 분위기를 느끼며 가족, 연인 및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원 내 다양한 산책 공간 운영과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거북섬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지난 9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4년 제2회 임시이사회와 장학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소하, 군자감리교회, 시흥시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신천동발전위원회(서경브레이징, 강계윤, 미림정밀, ㈜태인패션, 명성금형, 정은, ㈜시흥까치주유소, 문희정, 오성비엔에프 주식회사, ㈜소하)에서 참석했으며 공무원, 개인기부자 등을 포함해 8천2백여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특히, 신천초등학교 밴드부에 장학기금을 지정 기탁한 ‘신천동 발전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천초등학교 밴드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탁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 학생들의 꿈을 펼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는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안) ▲2024년 제2차 추가경정 및 예산변경(안) ▲지정 장학사업 신규 사업계획(안) 등 5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다양화된 장학 전형으로 4월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 중이다. 선발 결과는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 중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
시흥시 장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나박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장곡동 통장협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40여 명이 모여 시원한 나박김치를 만들었고, 완성된 김치는 장곡동의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복지 취약계층 100가구에 직접 전달됐다. 나박김치를 전달받은 한 주민은 “어린 자녀와 장애를 가진 남편을 돌보느라 바빠 매번 반찬을 해 먹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나박김치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도영찬 장곡동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이웃을 돌아봐 주고, 따뜻한 손길을 전달해 준 장곡동 통장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 동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장곡동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나눔 행사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곡동 통장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1일 월곶역 앞 광장에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2024 시흥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정무역 페스티벌은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공정무역 실천 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 20여 곳이 참여했다. 페스티벌은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오프닝 마술공연을 비롯해 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여 기관 표창, 공정무역 실천기관 인증서 수여, 감사패 전달, ‘공정무역 시원하고 흥나게 잇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기념식이 진행됐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마련돼 500여 명의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한다는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주민 참여 공연이 진행됐으며, 공정무역 제품 찾기, 가치 모으기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운 경험과 함께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행사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다. 시흥시가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또한, 공정무역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