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민주‧부천정)이 제1호 공약이었던 ‘광역동 바로잡기 및 동 주민센터 기능복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천시는 오는 2024년부터 광역동 체제를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고, 이에 맞춰 오정구청 등 세 개의 구청 및 각 동의 주민센터도 복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부천시, ‘3개 구, 37개 일반동’ 신설…폐지 8년만에 부활) 구체적으로, 구 신설과 일반동 전환을 위해 다음 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3개 구청사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일 개청할 계획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임기 내에 주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당정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부천시 및 도·시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부천시는 앞서 지난 2016년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4개의 일반동을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광역동 체제 개편’은 주민자치단체 등의 통폐합으로 마을 활동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가 사라지며 주민 소통에 문
경기도는 전세 피해 방지와 도내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22일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 관련 대책 ▲예술인 기회소득 시·군 조례 제정 추진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예방 종합대책 ▲내수 활성화 추진 상황 점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오 부지사는 “이번 부단체장 회의는 의정부 개최로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도와 31개 시·군의 협력 의지와 공감대를 보여준 상징적 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생활권을 위협하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구 1400만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도-시·군의 유기적인 연대 의식과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는 전세 피해 관련, 피해자 간담회와 현장 설명회 등 맞춤형 찾아가는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입주자 이주비 등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불법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현안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아이돌봄시설 종합 플랫촘 조성 협약식에 참석한 원 장관을 따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 동부지역 민락‧고산지구 교통난 해결이 절실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노선은 현재 제4차(2021∼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 8호선 연장은 서울 암사역∼중앙선 구리역∼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다산 신도시∼경춘선 별내역 12.8㎞에 건설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통한다. 또 별내역에서 4호선 별내별가람역까지 3.2㎞를 추가로 잇는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곧 추진된다. 의정부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고산·민락지구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화하고 인근 법조타운 주택지구 조성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해 광역교통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8호선이 의정부까지 연장되면 순환철도망 단절구간이…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국토교통부에 GTX-B 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공식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검토 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국토부에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와 교통수요의 효율적 분산을 위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 의원실에 “GTX-B노선 가평 및 춘천 연장을 GTX 확충 기획연구에 포함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가평군과 춘천시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가평군과 춘천시는 노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B/C가 1.12로 도출돼 경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해당 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등을 위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4번의 불발 끝에 22일 여야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현행법에는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하다. 그러나 해당법 통과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20년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자들을 긴급복지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월 162만 원의 주거지원(4인 가족 기준)‧월 66만 원 등의 생계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기도는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지난달 말 기준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적 130건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79건 대비 1.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 경기주택도시공사 위·수탁을 통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 들이 사전검토하고 총괄 관리 및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해 7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비 1억 원(공사비 약 25억 원) 이상 공공 건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이관 받았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와 대상을 구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 건축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등 실무자들이 직접 발주하는 토목, 건축, 조경 등의 건설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추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기본방향을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은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지난 19~21일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10회가 넘는 ‘마라톤 정상회담’에 이어 22일 EU(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G7에 참석한 2박 3일간 ▲G7 정상 ‘북한 핵‧미사일 규탄 성명’ 발표 ▲미국 주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안보 동맹인 오커스(미국·영국·호주) 회원국 정상과 양자 회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비살상무기 지원 약속 등을 진행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짝퉁 외교와 격이 다른 명품 외교”라며 추켜세우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장 터지는 소리 그만하라”며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정치의 도구였던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안보·경제 협력을 확인,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다고 피력했다. 민
경기도는 ‘2023 카자흐스탄 의료기기전시회(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을 통해 60건, 7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7~1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렸으며 ㈜젬스헬스케어, ㈜미코바이오메드, ㈜에이스메디칼, ㈜제니스티, ㈜케어포유 등 경기도 의료산업체 공동관이 구성됐다. 도는 전시회를 찾은 중앙아시아 국가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제품 설명과 구매 의향 등을 타진했다. 도는 지난 2013~2017년 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해 경기도 공동 홍보관을 운영, 코로나19 종료 이후 의료산업 해외 진출의 기반을 더 확고히 하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09년부터 추진한 국제 의료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해외 정부와의 교류망을 활용해 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박람회·전시회 경기도 공동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앙아시아 지역 지방 정부와 구축해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배달 전문점 180곳을 단속,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소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수원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인근 B업소는 사용 후 남은 재료를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와 김포시에서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양념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업소와 냉장보관용 고추냉이를 냉동고에 보관한 업소가 각각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으로, 경기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에 주소를 둔 1988~2004년생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휴학생, 미취업 청년과 방학 및 주말 등 프로젝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생, 이직 희망 청년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작성, 프로젝트계획서는 공고문상 양식을 내려받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1기 300명, 2기 300명 총 600명을 모집한다. 1기는 7월, 2기는 8월부터 약 100일간 활동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크리에이터, 에세이 출간, 앱 제작, 창업,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지원금은 국내사용만 가능하며 관련분야 교육비, 장소 대관비, 장비 대여비 등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금도 1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