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통 목표로 내세웠던 ‘검찰개혁’ 진행 속도와 관련해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신중·꼼꼼’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20일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문대림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의 의지는 추석 전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데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서 후퇴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기자들과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은)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
여야는 20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치 검찰’·‘검찰 독재’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셈이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다고 하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냐”며 “그동안의 고초를 위로하고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보
경기도는 건강·치유 활동이 가능한 관광지를 일컫는 경기지역 ‘웰니스 관광지’로 양주 시립미술관 등 15곳을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도내 웰니스 관광지를 최종 결정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과 건강, 행복을 뜻하는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건강, 치유, 힐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의미하며 최근 세계적 여행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웰니스 관광지를 보면 양주 시립미술관,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등이 있다. 장욱진미술관과 민복진미술관으로 구성된 양주 시립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여기에 ‘정서적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예술과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은 청정한 공기와 계곡 물소리가 어우러진 국내 대표 수목원으로,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여유와 평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사계절 아름다운 조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장향정 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웰니스 관광지는 경기형 관광 브랜드를 이끌 핵심 자원”이라며 “국내외 관광객이 도에서 건강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이 2358건의 보험금 지급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일 기후보험 시행 4개월 만에 도민들에게 보험금 8392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후보험 지급 건수(2358건)를 살펴보면 기후취약계층(만성 질환자·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82%(1945건)로 비중이 높았다. 지급 건수가 가장 높은 보험 항목은 1931건을 기록한 교통비였다. 또 온열질환 진단비(335건), 감염병 진단비(66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13건), 온열질환 입원비(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날짜별 보험금 접수·지급 건수를 보면 기후보험 시행(4월 11일) 직후인 지난 5월 8건, 6월 13건, 지난달 187건, 이달은 2150건으로 최근 폭염·폭우에 따라 기후보험의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도는 기후보험을 통해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를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고배당 기업과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성향은 26%에 불과해 미국(42%), 일본(36%)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당금 일정 수준 확대란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파주시의회 ‘AI와 미래정책 연구회’는 19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미래산업분야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급속히 변화하는 AI과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확산에 대응하고,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 잠재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미래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파주시 디지털 산업환경 및 기업현황 분석,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단·중기 실행전략 수립 및 기업지원 모델 제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진아, 이혜정, 최창호, 손성익 의원과 용역사, 파주시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진아 대표의원은 “AI와 디지털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파주시도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주형 AI·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목진혁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의료, 요양, 일상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파주시가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파주시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맞춤형복지지원팀 등을 비롯해 병원, 복지관, 요양기관,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은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각 기관의 특화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공적인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진혁 의원은 “철저한 체계 구축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사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기적인 소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보완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통합 지원의 핵심 과제임을 논의했다. 한편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상가·다가구주택 관리자에 75리터 규격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용 봉투 8만 3000 매를 배부한다. 현재 상가와 다가구 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을 마대나 속이 보이지 않는 짙은 색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대는 파쇄기에 투입 시 잘 파쇄되지 않아 장비 고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짙은 색 비닐봉투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쓰레기 혼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시는 그동안 잘못된 배출에 대해 환경미화원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해왔으나, 여전히 일부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재활용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지닌 자원이기 때문이다. 재활용품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다양한 공정을 통해 비로소 다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전용 봉투 배부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린다는 개념을 넘어, 시민 여러분께서 자원순환에 직접 참여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끼리 배출하는 올바른
경기도 유일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산업단지에 TOK첨단재료(주)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 ‘첫 삽’을 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3년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TOK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은 지 2년 만의 결실이다. TOK첨단재료는 포토레지스트(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TOK)의 한국법인으로서 반도체 소부장 핵심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평택포승(BIX)산업단지에서 열린 ‘TOK첨단재료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에서 “도를 국제적 반도체 허브로 만들기 위한 약속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평택공장은 반도체 핵심 소재의 국내 안정적 확보, 국제공급망 구축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 K-반도체밸리의 완성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날 착공식의 의의를 전했다. 그러면서 “준공까지 안전하게 무사고로 공사를 마치길 바란다”며 도와 평택시 차원의 행·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착공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꾸준한 투자유치 활동도 다짐했다. 그는 “취임하면서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했었다. 최근까지 91조 원 투자를 완성했고 오는 10월 100조 원…
의정부시가 일부 시의원이 왜곡된 시 재정운영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운영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하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시 재정에 대한 의도적 왜곡은 멈춰야 한다”면서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순세계잉여금 1293억 원이 남았는데도 464억 원의 빚을 내 매년 12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강력한 패널티를 줄 것을 요구했다. 강 부시장은 “이런 발언을 한 시의원은 교부세 감액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을 모르는지, 이런 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의정부 시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우리 시에 국가 지원을 강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