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2일 다음 달 개교 예정인 의왕푸른초등학교와 백운호수중학교의 막바지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 시장은 관계자로부터 공정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 교실과 체육관, 급식실 등 주요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크고 작은 미비 사항들이 개교 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새롭게 문을 여는 학교가 지역의 교육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푸른초등학교는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교하며, 백운호수중학교는 주거지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백운호수초중통합학교로 문을 연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제2기 로컬100’에 양주 회암사지와 양주별산대놀이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문체부가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특색있는 문화공간 및 문화콘텐츠 100개를 선정해 대국민 홍보를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지난 1기(2023~2024년)에 이어 이번에 2기(2026~2027년)를 맞이하는 사업이다. 이번 2기 사업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추천을 받은 약 1,000개의 지역 문화공간 및 문화콘텐츠 중 문체부의 1차 심사를 통과한 200개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역 문화공간 분야에 ‘양주 회암사지’, 지역 문화콘텐츠 분야에 ‘양주별산대놀이’가 각각 선정됐다. 양주 회암사지는 고려 말 조선 초 최대의 왕실사찰 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본 등재를 위한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됐으며, 매년 양주시 대표 축제인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양주지역에서 전승돼 온 산대놀이 계통의 탈놀이로 양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현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202
동두천 탑동초등학교는 지난 2023년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관심학교로 출발해 후보학교 과정을 차례로 이행한 끝에 IB 월드스쿨(World School)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탑동초는 향후 5년간 IB 월드스쿨로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는 질문 중심 수업과 개념 중심 탐구수업을 바탕으로 한 IB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IB 학교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 본부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학교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계이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IB 교육은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력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탑동초는 IB 학교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 탐구수업을 중심으로 독서·인문교육,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 등을 연계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탐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깊이와 폭을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포천시는 3일 시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1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난달 31일부터 4단계 과정을 비롯해 지난 1일 3단계 과정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으며, 시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으로서, 비자 변경 시 필수 요건인 한국어 능력 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단계별 각 25명씩 총 50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운영하되 수강생은 80시간 이상 출석해야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평가에서 합격하면 해당 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 단계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도 병행 운영한다. 1학기 수업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최근 실시했으며, 수강생들은 개인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반과 초급반으로 나뉘어 오는 8일부터
동두천시는 헌혈 장려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에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2000장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헌혈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관내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헌혈자 지원을 강화했다. 매주 수요일 지행역 4번 출구 광장에서 서울동부혈액원의 헌혈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지원청·시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헌혈버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확대돼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고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남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달 4일부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상반기 접수 결과와 같은 현장의 높은 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64억 원과 시설자금 150억 원 등 총 21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아울러 시설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의 이전과·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이다. 이자 차액 보전은 연 1.3~2.3%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연 1.5~2.0%가 적용된다. 청년기업 인증기업은 0.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접수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자금 수요를 반영해 육성 자금 추가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단계별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와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지역 통합돌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돌봄 대상자 발굴과 급성기 퇴원 환자 연계 등,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지자체와 공단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제도인 만큼,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오산시의 안정적인 돌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과 향후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을 빈틈없이 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난 2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원이 의회사무실에서 오는 6·3 지방선거 가평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제8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9대 가평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7년6개월 동안 군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왜 가평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은 시작은 분명히 있는데 끝은 없는 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몇번이고 끊임없이 되뇌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평군에는 실패한 사업이 너무 많다"며 "수십 억, 수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금은 찾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시설들이 너무나 많이 곳곳에 남아 있는것도 사실이다. 무의미하게 남발성 사업은 근절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천테마파크, 밀리터리테마공원, 음악역 1939와 이용객 없는 목동근린공원 전망대 등을 짚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미 시작된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정상화하는 군정이 우선"이라며 "가평군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6·3 지방선거 가평군수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행정 ▲ 관광 가평의 구조적 문제…
포천시는 시 관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노후 축사를 대상으로 올해 축사를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사 시설 개선이 어려운 노후, 영세 축사의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축사 수를 감축하여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 관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위치한 축산 농사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완료한 노후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된 축산 농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폐업을 결정한 한 후,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며, 보상금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되는 축산 농가들의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농가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 축산과에 제출하면, 시는 대상 농가 선정 및 절차 이행 여부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축사 폐업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산 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며, 축산농가들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 구조를 만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