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이다. 해당 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HUG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 ‘전세금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앞서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44건이며, 피해 규모는 17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전세금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 대상 ▲신청‧지원 절차 ▲지원제외 대상 ▲환수절차 ▲교육‧홍보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담았다.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재 알려진 전세
김경협 국회의원(민주·부천갑)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정작 수급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역시 연계방식 자체가 복잡해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을 성실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로로 한정된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노선버스 등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이성수 회장이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만나 중소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단, 감사 등은 시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건설업은 초기 투입 자금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자금 융통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이 회장은 “원자재, 인건비,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보증 소요기간 축소와 보증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이사장은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재단이 중소건설업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를 상대로 재단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양기대 국회의원(민주·광명을)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해 “불통·불안·불필요의 3불(不)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승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민의 76%가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며 “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이전 강행 시 모든 것을 걸고 광명시민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양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지난 18년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통행정’의 전형”이라며 “이전 예정지 주변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신천~하안~신림선 등이 추진되는 환경변화로 불필요한 사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3월과 4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2차관을 차례로 만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광명시민과 함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염원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부의 주민의견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우리나라 현장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시찰이 아닌 검증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포기 정부’가 되려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한일정상이 합의한 시찰단이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사는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범위도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주도의 시찰단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국민검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정부를 향해선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느 곳이든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경기도는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1000kW를 초과하는 도내 28개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모듈 파손 및 지지대, 전선 결속상태 ▲배수시설, 토사유출·누수 ▲고압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등 풍수해와 전기사고 등 인명사고 예방에 초점을 뒀다. 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배수로 청소, 안전 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다. 이밖에 토사유츨, 지지대 붕괴 등 재해가 예상될 경우 시·군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발전사업자가 재해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 발전사업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조치가 가능하다. 시·군 산지 부서는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24개소를 점검해 고압 표지판 설치 7건, 사면 보호 6건, 발전소 안내표지판 설치 4건, 배수로 정비 4건, 울타리 보강 1건, 전기설비…
경기도는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과 자치활동 등을 진행하는 ‘펀 펀(Fun fun) 충전캠프’ 희망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7월 14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24명이며 최종 선정된 참가자는 개별 통보한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치유캠프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기숙형 캠프로 진행된다. 캠프는 인터넷·스마트폰이 차단된 환경에서 인터넷·스마트폰을 대신할 대안 활동과 개인 상담, 집단상담, 멘토와의 만남, 동아리 활동, 부모 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캠프가 끝난 후에도 사후 모임 실시, 8주간의 유선 사후 관리 서비스, 거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1인 10만 원이며 출결의 경우 학교장 승인에 따라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청소년 상담전화(031-1388) 또는 거주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해 도움 받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4필지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지는 지난해 5월과 9월 공급 뒤 남은 잔여 물량 4필지, 1만3850㎡로 공급예정 가격은 3.3㎡당 1230~1357만 원이다. 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 5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등 허용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다. 용지 인근에는 법원과 검찰청, 남양주시청 제2청사,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행정타운과 대규모 공동주택이 위치해 있다. 입찰신청은 오는 15일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www.gh.or.kr)과 GH토지분양시스템(http://buy.gh.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돕는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1000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중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다. 시각장애인용 66종, 지체·뇌 병변 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8종 등 총 125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 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 7월 1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90%가 지원된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 및 다양한 학습을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