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일명 '건축왕'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6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씨 등은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 막아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미추홀구에선 2023년 2∼5월 남 씨 등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남 씨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남 씨의 자금 상황이
인천 서구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행정복지센터에 핑크 솔트 8톤을 기부했다. 지난 22일 구는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핑크 솔트를 기부받아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 8곳에 1톤씩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행정복지센터는 핑크 솔트를 각 동 주요 강설지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핑크 솔트는 지속시간이 길고 모래와 같은 마찰제 효과가 있다. 또 제설 시 녹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염화 칼슘처럼 완전히 녹지 않아도 효과가 좋은 편이다. 김윤희 이사장은 "겨울철 강설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낡은 자전거가 몇 날 며칠 동안 놓여 있어 거리가 지저분해 보여요.” 23일 오전 찾은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담 옆으로 자전거가 무단 방치돼 있다. 갈색으로 녹슨 바구니에는 음료수 캔과 종이 상자 등이, 안장에는 하얗게 깔린 먼지가 가득하다. 버려진 건축물 자재와 함께 자리를 차지한 이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한몫한다. 같은 날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빌라의 상황도 비슷하다. 자전거 핸들 위로는 정체 모를 발판이 올라가 있는 데다 부분 부분 뜯어진 가죽도 눈에 띈다. 몇몇은 반지하 창문 앞을 일부 가로막으면서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거리가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밤길에 잘못 부딪히기라도 하면 안전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려면 ‘공공장소’와 ‘통행 방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상가 등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순 민원이라 해도 사유지 내 물건 등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이지만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된 자
인천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경인고속도로의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이자 주민 숙원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단절됐던 도시 공간이 새로운 측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극심한 정체 문제와 원도심 지역의 교통혼잡도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연장 15.3㎞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예타조사 기준 약 1조 3780억 원이다. 예타 통과에 따라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당초 예타 통과 과정에서 경제성(B/C)이 낮아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시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말 예타조사의 핵심 단계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상부도로의 녹지 이용 등을 위해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7일
공항철도는 설 연휴기간 귀경객과 새벽‧심야시간대 공항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새벽 임시열차 운행 및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의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심야시간대 해외여행객과 귀경객의 원활한 열차 이용을 위해 오는 29일 설 당일과 다음날 연휴 30일 2일간 기존 막차의 운행구간을 연장하고, 서울역과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출발하는 임시열차를 각 한 대씩 추가로 운행한다.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는 기존에 오후 11시 50분에 출발해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운행하던 막차를 연장해 서울역까지 운행하며, 이 열차의 서울역 도착시각은 새벽 0시 57분이다. 또 추가된 임시열차는 인천공항2터미널역을 새벽 1시 15분에 출발해 새벽 2시 21분에 서울역에 도착한다. 서울역에서는 기존에 새벽 0시에 출발해 검암역까지 운행하던 막차를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연장 운행하며, 이 열차의 인천공항2터미널역 도착시각은 새벽 1시 7분이다. 추가된 임시열차는 서울역을 새벽 1시 5분에 출발해 새벽 2시 11분 인천공항2터미널역에 도착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막차 시각은 새벽 1시 15분으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운
인천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유통을 저지른 업체 4곳이 적발됐다. 2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C업체와 D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업체 4곳의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담당 구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
인천시교육청은 23일 9급 일반직 공무원 45명에 대한 승진임용을 단행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된 교육행정 9급 40명 등 45명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시교육청은 9급→8급 승진임용을 매월 시행한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회는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의 단기 결원 해소를 위해 결원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신규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발령 연계형 실무 수습’도 운영한다. 교직원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종도 출퇴근 교직원 대상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도 지원한다. 직무연수비 지원 대상을 교육행정기관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건강검진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교육감은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심리적 안정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여 일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가 인천시 품에 안겼다. 시는 23일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 9층에서 ‘인천통일플러스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협의해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인천통일플러스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용면적 376.94㎡, 규모로 센터 사무실, 강의실, 통일사랑방 등이 들어서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쳤고, 올해 시로 센터 운영권을 이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남권(목포), 강원권(춘천)이 운영 중이며, 지자체 운영으로는 인천시가 세 번째로 문을 열게 됐다. 인천통일플러스센터는 국민참여·소통, 남북한 주민통합, 통일 공감대 형성·확산, 통일·북한 정보 제공 등을 공통 기본사업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국제기구 및 기관과 통일·대북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센터 특화사업도 진행한다. 지역 내 하나센터 등과 함께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권역 연계사업도 중요하게 다룬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유준호 정책기획관은 “인천통일플러스센터가 인천시민의 통일인식을 확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접경지역과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강점을 살려…
인천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애스컴 리메이크 사업을 통해 ‘부평사운드 메탈시티부평’ 음반을 오는 24일 정오에 발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도시센터는 과거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부평에 존재했던 애스컴시티의 다양한 음악을 발굴해 현재의 방식으로 기록 및 재해석하는 ‘애스컴 리메이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평사운드 메탈시티부평’ 음반에는 사랑과 평화, 데블스, 윤수일 등의 애스컴시티 클럽 공연을 비롯해, 동시대에 활동했던 뮤지션들의 음악을 메탈·하드록 등의 장르로 재해석한 곡들이 담겼다. 참여 뮤지션은 ▲인천을 대표하는 메탈밴드 ‘해머링’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메탈 음반 수상에 빛나는 ‘메써드’와 ‘램넌츠 오브 더 폴른’ ▲EBS 헬로루키 출신의 스래시 메탈 밴드 ‘두억시니’ 등이다. 이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각자의 개성과 묵직한 사운드를 담아낸 6곡을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도시부평 공식 인스타그램(@cultural_city_bp)과 유튜브(@culturalCityB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부평구는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부평’ 이라는 표어 아래 문화도시 핵심 가치 확산을 위한…
23일 민선 8기 제10대 강화군수 박용철 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 군수는 7개월 동안의 군정 공백을 신속히 안정시키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군의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그의 첫 행보는 현장이었다. 북한 대남 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 면담 후,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지 살포를 금지했다.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방음창 설치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박 군수의 군정 목표인 ‘군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실천은 발 빠르게 진행됐다. 제1호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 설치는 조례를 통과해 3월 출범 예정이고, 군수와 민원인이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시의회 예결위원장이었던 경험을 살려 군 예산을 지난해보다 90억 원 가까이 증액한 것도 큰 성과다. 이를 통해 그는 농업, 관광,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선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육성 및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웰니스 체류형 관광자원 조성과 해양경관자원 발굴 등으로 방문자 2천만 명 시대를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어르신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