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불량식품의 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먹거리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늦게나마 경기도가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나섰다. 먹거리 문화정착을 위한 범도민적 참여가 절실한 때다. 도민의 건강은 아량 곳 없이 업자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만이 도민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한다. 식품범죄 근절 방안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추진해간다. 우선적으로 단속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일회성이던 단속방식을 시리즈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등 총 490명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모니터링 단체 회원이 불법행위 제보를 받는 민관합동작전도 추진해간다. 단속 대상은 시기와 계절에 따라 많이 소비되거나 단속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구분할 것 없이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이 벌어진다. 아니라곤 하지말자. 왕정시대로 말하자면 공신록(功臣錄)에 등재된 인사들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2년 12월25일, 이명박 정부 말기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다음 정부나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등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은 그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현 정부 역시 심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와 함께 비난을 받는 것은 공신들을 위한 산하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이 민선 출범 이후 5개에서 19개가 늘어나 현재 24개나 된다. 해당 기관 임?직들은 머리띠를 매면서 존재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방만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도는 외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28일 24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예상대로 반발은 컸다.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업무와 관련 있는 경기도의회…
세월이 흐르수록 그리운 아버지를 부를때면 눈물이 먼저 고인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큰 남동생은 날이 갈수록 돌아가신 아버지와 닮아 간다. 현재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특무대(Counter Intelligence Corps, CIC-1950년대, 군사 기밀을 다루던 육군본부 소속 특무부대의 약칭) 출신인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은 어려워 했다. 하지만 난 아버지의 무거움이 무척 좋았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쓰여 있는 아버지 방에서 앞뒷장이 떨어져 나가 제목을 알 수 없는 시집에 있던 시가 너무 좋아 어린시절 아무 뜻없이 외웠던 그 시가, 대학 입학 직전 소련의 혁명시인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의 “이별의 시” 란 걸 알았을때의 그 지적인 충격, 다락방에 굴러 다니던 일본말로 된 만화책을 열심히 보았는데 그것이 세계명작전집이란 알았을때의 국민학교 시절의 경이로움. 일본어와 중국어, 역사에 능통한 아버지와의 식사 시간이 어느때에는 2시간씩 되었을 때도 어린시절 저려오는 다리를 꼬집으며서 나는 자리를 지켰다. 너무 흥미 진진하고 재미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기, 아버지처럼 세상하고 대면하기를 익혔다. 아버지가 안 계실동안…
5월은 참 뜻 깊은 달이다. 장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이 있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어버이날이 있고 또한 가정의 달 5월이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 난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사고 이후 모든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학교나 단체에서도 안전교육에 관한 관심도 많아지고 각 학교에서 단체 여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버스 기사를 상대로 경찰에서 출발하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많은 변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뿐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자신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 주변 각종 대형 재난사고를 보면 결국은 안전에 대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안전에 대한 의식 결여 풍토에서 왔다. 여기에 그동안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된다’는 식의 결과만 중요시 했다. 그러다보니 안전은 뒤로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시간만 낭비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러한 생각이…
다가오는 5월 14일은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 날은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기념법회와 연등행사의 방문객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기초질서 위반행위, 교통체증과 불전함을 노린 절도범죄, 타종교 광신도에 의한 폭력 등이 우려되며, 사찰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3월 제주에서는 유명관광지인 사찰에 야간시간에 침입해 불전함에 들어있는 시줏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총 36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훔친 피의자가 검거됐다. 1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사찰에 들어가 우상을 믿지 말라며 불단에 있던 불상과 관세음보살상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법구를 부순 피의자도 검거된 사례가 있다. 경찰은 석가탄신일 전·후 사고에 대비 소방관서와 협조, 화재발생시 즉응, 공조 태세를 정비하고, 사찰 내·외부 및 주변 범죄취약개소와, 시주함 및 문화재 보관장소, 진입로, CCTV, 방범창 등 시설을 사전 점검해 미비점을 파악, 개선 및 보완사항을 권고해 취약점을 보강 촉구하고, 사찰대상 최근 범죄사례 홍보활동과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당부하는 등 다목적 순찰활동 강화로, 범죄분위기 사전…
경기도가 ‘넥스트(NEXT) 경기농정 비전’을 선포했다. 내용은 오는 2020년까지 도내 농가소득을 5천만원까지 끌어 올려 전국 1위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내 공급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현 21만5천톤 수준에서 43만t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다팜(Farm)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실천목표도 설정했다. 도가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은 이유가 있다. 러시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통계학자로서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 시몬 쿠즈네츠는 “농업의 발전 없이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다. 미국,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모두가 잘 아는 초일류 농업국가이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국가의 당연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이유는 농업이 사람의 생명인 식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 때는 돈으로 식량을 살 수 없다. 그런데 식량이 풍족하지 않아 대부분을 수입해 먹고 있는 우리는 무슨 배짱인지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려 하고 있다. 정부가 말
서해안은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해외진출의 중요한 거점이다. 꽃게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곳으로 어부들은 생계를 이어간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족자원은 삶의 근원이 된다. 현재는 꽃게 조업 철인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꽃게를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하므로 수산자원을 고갈시켜 갈 수 있다. 어민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야한다. 인천지검과 인천해경의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절실하다. 성장하지 못한 어족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의 횡포를 강력히 막아야 된다. 어족자원의 보호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먹거리를 지켜가는 일이다.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법규개정에 의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불법조업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최근 극심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불법어업과 영해침범 어로행위 등 해경의 단속에 대한 저항이 점점 조직화되고 폭력화되어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관계기관 간담회에서는 불법조업에 이용된 선박의 적극적 압수 및 몰수와 나포과정에서 폭력행사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키로 하였다. 선장이 도주할 경우 기소중지와…
최근 SNS에서는 진중권 교수의 ‘정신분열 이상자’ 발언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접한 진 교수는 “친노심판하겠다는 분이 봉하마을에 추모하러 온다고 한다”면서 “정신분열 이상자는 따로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졸지에 ‘정신분열 이상자’ 소리를 듣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진 교수가 국민의당 지지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나온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예를 벗어나도 크게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우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은 사실관계이다. 안 대표가 그동안 더민주 내부에 있는 계파 패권주의를 비판해 오기는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비판을 했다는 얘기를 접한 적은 없다. 반대로, 고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경의 마음을 표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 내부의 특정 계파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고 해서 노 전 대통령을 추도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고인을 정치적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있다. 노
조양호 위원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원회 위원장직에서 전격 물러났다. 평창올림픽이 647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조 위원장의 전격 사퇴는 매우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접한 전격 사퇴 소식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그간 전개된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아직은 높지 못하고, 유치 당시부터 내세웠던 경제평화문화환경올림픽 등 4대 목표의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 위원장의 전격 사퇴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특히 주최 지역인 강원도민의 우려를 정부는 아는가? 조양호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와 조직위 간 내부 갈등이 한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설에 대해 정부는 깔끔하게 해명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충격과 유감을 한 겹 접어놓고 보면 해야할 일이 첩첩이다. 신임 이희범 위원장이 짊어져야 할 과제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이 위원장은 네 가지 큰 과제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