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김영란법’의 행간(行間)에 담긴 의미

30년 전 초년 기자시절 딸이 셋인 한 공무원이 ‘기세경’에게는 딸을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불경(佛經)을 말하는 줄 알았다. 기자와 세무공무원 경찰이라는 의미란다. 그 분이 지어낸 말인지는 몰라도 그때 ‘記稅警’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다. 고위 지방공무원이었던 그 분에게는 이 세 직업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술 더 떠 넌센스 퀴즈를 냈다. “기자와 경찰, 세무공무원 이렇게 셋이서 밥 먹으면 누가 밥값을 낼까?” 답은 ‘음식점 주인’이라 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유일하게 밥 사는 사람은 자식들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우스갯소리로 넘기기는 했지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생전에 아버님조차 고등학교 선생을 하던 내가 기자가 됐을 때 내심 걱정이 많으셨다. 혹시라도 막내아들이 여기저기서 욕이나 먹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셨던 모양이다. 정년퇴임 후에도 후배들에게 나의 행동거지를 면밀하게 취재(?)해보시고는 마음을 놓으셔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다. 이완구 전 총리는 후보자 시절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이

• 경기신문
• 2016-05-10 19:4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각시투구꽃

각시투구꽃 /최세라 이 조그만 풀꽃이 독초가 되기까지 세월은 그의 속을 얼마나 뜯고 할퀴었을까 의심의 계절이 가고 의심의 계절이 오고 퍼런 울음 삼키며 사약을 달이는 삶 피맺힌 이슬에 닿아 은수저가 삭아버리는 삶 그 이름에 박힌 금속성 이빨을 죄 뽑아 던진다 해도 얼마나 쭈그린 채 제 숨을 물어뜯었을까 이 조그만 풀꽃이 독초가 되기까지 - 시집 ‘복화술사의 거리’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 각시투구꽃을 보셨나요? 여름 산에서 그 앙증맞고 예쁜 보랏빛 꽃을 오래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유독 작은 풀꽃에 숨을 빼앗기는 내 취향도 있지만 투구라는 섬찟한 모자를 씌운 어이없는 명명때문이지요. 더구나 예쁜 각시에게라면 너무 잔혹한 이름이 아닐까요? 아마 그 꽃은 이름의 무게 때문에 독을 키웠는지도, 쭈그린 채 제 숨을 물어뜯었는지도 모르지요. 금속성 이빨을 죄 뽑아 던져도 은수저가 삭아버리도록 사약을 달여도 제 속에 키운 독은 어쩌지 못하겠지만요. 협죽도나 각시투구꽃 같은 아름다운 꽃일수록 머금은 독이야 말로 치명적인 것을요. 그대 조심하십시오. 이 봄날 천지가 환장하도록 아름다운 꽃사태 속 자칫 무작정 빨대를 꽂으면 그대 영혼도

• 경기신문
• 2016-05-10 19:41

기고/투고 [열린광장]정치는 높고 넓고 깊어야 한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이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온 세계가 어렵다. 세계가 어려운 중에 우리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었고, 남한에서는 그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인구는 많은데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오로지 국민들의 근면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그 수출이 지난해부터 달마다 줄어들고 있다. 청년실업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서민경제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바닥 인심이 흉흉하다. 이런 시대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정치적 지도력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가나 정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워 나갈 능력과 도덕성과 추진력을 지닌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정치력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들 3가지를 갖춘 지도력이 등장하여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넓은 정치, 높은 정치, 깊은 정치이다. 정치가 넓고 높고 깊어야 한다. 일본의 여류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로마

• 경기신문
• 2016-05-10 19:41

만평 [물둘레]머니머니해도

• 김호상 화백
• 2016-05-09 21:10

칼럼/사설 [세무의 창]비영리기업에 대한 과세

학술·종교·자선·사교 등 영리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학술단체, 문화·예술·체육단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공공복지 및 사회보장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기능을 분담해 오고 있으므로 영리법인과는 달리 여러 가지 조세상 우대조치를 부여받는다. 설립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 또는 이자·배당 등의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납세의무를 지는 수익사업의 범위에는 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고정자산·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영리법인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때 비영리법인만 비과세하면 동일한…

• 경기신문
• 2016-05-09 19:47

칼럼/사설 [경기시론]정치인의 발언과 상식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등 권력 내부의 속성과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을 낱낱이 아는 분들이 당선돼 우리 당에 왔다”며 “조 당선자와 대화해 보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말의 파급력은 무척 컸다.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커지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시절에 비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됐던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당장 쟁점을 만들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은 어쨌든 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야당의 역할이다. 야당이 여권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공개적 차원에서 해야지, 무슨 비밀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야당도 공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무슨 비밀을 폭로하는 방식을 상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고, 바로 같은 이유에서 이런 말은

• 경기신문
• 2016-05-09 19:4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천국

천국 /박성준 사인이 다 같을 수는 없다 대신 유서를 써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은 끝끝내 죽지 못했다 누가 죽어야만 완성되는 글이 있다 이미 죽은 사람의 필체가 궁금해지는 밤 죽으러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누가 죽어야만 시작되는 세상 - 박성준 시집 ‘잘 모르는 사이’ / 문학과 지성사 그러니 천국이란 무엇인가. 누가 가는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했으니 부자는 아닐 테고. 유서를 써달라고 애원할 정도면 삶의 욕망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으러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니, 누가 죽어야만 시작되는 세상이 천국이라니. 생각하건대 천국은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겠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천국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들 온전히 죽인 후에 도래하는 세상이겠다. 그러니 누구도 증언할 수 없는 죽어서의 천국 말고 살아서의 천국을 맛봐야겠다.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6-05-09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