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자치단상]여성의 지방자치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민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총선을 통하여 국가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국민에게 선택받기를 원했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성공과 실패를 반추하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선거는 국민들이 정부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고, 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과 정부운영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선거, 즉 국민의 참정권은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짓고, 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선거와 국민의 투표참여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운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행정부의 장을 선출하여 정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고, 일정기간이 흐르면 다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민의 선거참여는 서양역사에서 오랜 투쟁과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 이용환
• 2016-05-03 20:41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은 안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길 했어, 뭘 했어? 왜 날 체포하는거야?!” 주취상태로 각종 위법 행위나 질서위반 행위를 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위와 같은 멘트를 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될 범죄행위 입니

• 경기신문
• 2016-05-03 20:41

만평 [물둘레]풀뿌리

• 김호상 화백
• 2016-05-02 21:1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책 -논개 바위-

책 -논개 바위- /천융희 저 홀로 모로 누운 당신의 침묵은 적멸의 길에 던져진 한 권의 책이다 여백 가득한 어록들 바람에 제 몸을 적신 유등이 수면 아래 직방, 흘림체로 필사한다 더 이상 각주는 달지 않는다 다만, 허공의 낱장마다 댓글처럼 번져가는 정신(精神) 사물에게 정신을 불어넣는 일은 쉽지 않다. 사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의미를 붙인다는 것도 쉽지 않다. 우연히 사물과 만남으로 사물이 던져주는 직감으로 시를 쓰기도 한다. 직관에 의한 직감으로 시에 이르기도 한다. 시를 사물에서 길어올리는 작업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므로 그러한 작업 과정으로 태어난 시이므로 아름답고 귀할 수밖에 없다. 논개바위를 책으로 하여 책은 모든 정신의, 그리움의, 사랑의, 역사의, 꿈의 집산체이므로 책은 눈앞의 책에서 바람의 책으로, 꽃의 책으로, 허공의 책으로, 하늘의 책으로, 우주의 책으로, 우주의 의미로 확장되어 나간다. 그것이 시인의 정신이자 논개의 정신이고 세상의 정신이자 우주의 정신이다. 논개바위란 책을 읽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고 강물이고 이슬이고 새소리고 세월이고 봄이다. 바위에서 책으로 우주로 풀어가는 시인의 알뜰한 손길이 느껴지는 시다. 먼 남쪽에서 시인으로 단

• 경기신문
• 2016-05-02 19:42

기고/투고 [기고]영연방, 가평의 푸른 하늘을 지켜내다

유명산의 울창한 휴양림이 지평선과 맞닿고 청평호의 청명함이 반사되는 가평의 하늘은 유독 푸르다. 그런데 가평의 하늘이 오늘날 이처럼 푸르를 수 있는 것은 비단 가평의 강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영연방(Commonwealth)의 푸른 눈을 가진 용사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가평의 하늘은 지금과 같이 푸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가평의 푸른 하늘을 지켜낸 이들의 분투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014년 기준 영국연방에는 54개국이 포함되나 후술할 가평전투에 참가한 영연방 27여단은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의 4개국 장병으로 구성되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뉴질랜드의 16포평연대, 영국의 미들섹스대대, 캐나다의 프린세스 페트리샤 제2대대, 왕립호주연대 제3대대로 구성된 연합 여단이 춘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군 6사단 및 미 5기병대대와 함께 1951년 4월23일~4월25일의 3일간 이어진 가평전투에서 제5차 공세의 일환으로 진행된 중공 118사단의 압도적인 전력을 격퇴했다. 사실 지평리 전투로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무위에 그쳤지만 4월22일 개시된 제5차 공세 초기, 사창리 전투에서 국군 6사단이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는 등 아군의

• 경기신문
• 2016-05-02 19:42

칼럼/사설 [경기시론]갈등의 끝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는 말이 있다. 봄 햇볕은 자외선이 강해서 딸을 아끼려는 의미라고 한다. 그런데 며느리는 또 사돈의 딸이 아닌가? 사돈이 “왜 봄볕에 내 딸을 내보내는가?”라고 항의하면 뭐라고 설명할까?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눈치를 주면서, 딸은 왜 아직 안 오나 기다리는 시어머니 이야기도 같다.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뿐 아니라 친가보다 처가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 장모와 사위간의 갈등도 심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층간 소음이나 층간 흡연 문제 등 이웃 간의 갈등은 살인사건도 만들어 낸다. 혐오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 청년실업과 조기퇴직 문제 등 세대 간의 갈등, 노동유연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측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노동자 간의 노사갈등, 정치권의 사사건건 대립 등 도처에 갈등이 만연해 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 하나만 실천한다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말인데, 그렇지

• 경기신문
• 2016-05-02 19:42

기고/투고 [특별기고]홍유릉과 덕혜옹주

1919년 3월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3·1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독립만세를 부른지 97년이 흘렀고 1919년 그 해에 승하(昇遐)하신 고종황제는 사후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3·1운동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종황제(1852~1919)와 명성황후(1851~1895)를 홍유릉(洪裕陵·사적207호)에 모셨습니다. 홍릉(洪陵)에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모셨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왕릉에 등을 기댄 듯 위치한 유릉(裕陵)에는 순종황제와 순명황후, 순정황후가 영면하십니다. 명성황후(明成皇后)는 고종과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였으며 당시 외국의 세력들이 고종보다 예의주시했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배경이 없는 분이라서 황후(왕비) 자리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홍유릉을 지나 뒷산으로 가면 영친왕을 모신 영원(英園), 이구 황세손을 모신 회인원(懷仁園)이 자리합니다. 의친왕묘가 같은 자락에서 마주하며 특히 고종황제의 외동딸 덕혜옹주 묘가 참으로 단아하게 우리를 맞아줍니다. 고명딸 덕혜옹주(1912~1989)의 교육을 위해 고종황제께서는 덕수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

• 경기신문
• 2016-05-02 19:33

기고/투고 [열린광장]날로 진화하는 112관리시스템

최근 ‘응답하라 1988’이라는 고전 드라마가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며 인기리에 방영, 종영이 된 지금도 복고열풍이 불고 있다. 그 시절 경찰 또는 소방에 범죄나 화재신고를 장난으로 별 죄책감 없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 2016년 현재 경찰의 112신고 체계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1990년에 112신고 접수체계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995년에 112지령실을‘112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4년에는 전국 최초로 인천지방경찰청에 GPS(위성항법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112순찰차신속배치시스템(IDS)을 설치 실시간으로 112순찰차의 위치를 확인, 관할불문 최 근접 순찰차를 출동시키고 도주로를 차단, 범인을 검거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허위신고의 경우 IDS시스템 상 신고이력이 누적 관리되어 허위신고 후 이를 발뺌을 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경찰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각각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112신고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장난삼

• 경기신문
• 2016-05-02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