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병역면탈의 파수꾼, 병무청 특사경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만 4년이 됐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 그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굳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다. 하지만 병역면탈 행위가 단순한 진단서 위조에서 정신질환 위장 등 으로 지능화·다양화 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했고,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의 정착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병무청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특사경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1956년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래 많은 국가기관에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철도, 환경, 위생, 교도소 등 특정지역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범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사경의 영역이다. 특사경의 활동은 매년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활약상도 뛰어나다. 병무청 특사경은 필자가 병역면탈예방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 ‘징

• 경기신문
• 2016-04-28 19:01

만평 [물둘레]과천에 해가지면

• 김호상 화백
• 2016-04-27 21:1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해질녘

해질녘 /박복영 땅거미 덜컥 어둑해졌다 문풍지 떨어 문설주에 기댄 노인의 귀는 심란心亂하다 둘 데 없는 바람의 거처가 손에 쥔 둥근 문고리처럼 차가웠다 꺼진 알전구처럼. 달빛 들여 귀를 닦아도 문지방을 넘지 못한 바람은 주춤했다 처마아래 시래기다발 툭툭, 말라가는데 머위 잎을 다 씻기지 못하고 지나는 빗방울들 노인의 귀 바깥에서 울다 갔다 땅거미가 내리고 어둑해진 저녁은 쓸쓸하다. 그 무렵 혼자된 노인은 있는 곳이 어디든 아마 더욱 외롭고 쓸쓸할 것이다. 하물며 바람까지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날리는 날, 기다려도 찾아 주는 이 하나 없는 어스름 속에서는 아마 온몸이 눈물을 흘렸으리라. 혹여 무거운 침묵 속에 빠진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그만 생을 떠나는 상상을 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노인이여, 그동안 온갖 풍상을 견뎌왔듯이 그대는 말라가는 시래기다발을 잡고 고독한 울음을 참아야 한다. 다시 빗방울이 찾아와 머위 잎을 깨끗이 씻기는 날이 올지니. 바람에 문풍지 떨리고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 홀로 앉아 우주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지 않는가! /송소영 시인

• 경기신문
• 2016-04-27 19:50

칼럼/사설 [의학칼럼]허리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

충남 당진에 거주하던 79세 어르신이 안양에 사는 딸네집에 찾아와 최근 심해진 다리통증에 대해 호소하였다. 최근 동네 마을회관까지 가는 길에 다리가 저려서 버스 한 정거장 거리도 안 되는데 2~3번은 앉아서 쉬어야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어르신은 주말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후 시행한 몇 장의 X-ray 사진은 그간 어르신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인간의 몸은 아쉽게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는데, 척추는 노화가 시작되는 속도가 빨라 젊은 나이인 40대 이전,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 노화의 진행에 따라 척추 뼈나 후관절, 주변부의 인대들이 두껍게 되고 커지면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척수의 통로인 척추관도 좁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파생되는 가지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간공도 좁아짐에 따라 허리통증뿐만 아니라 엉치(엉덩이)나 다리 밑으로의 통증을 더 호소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하지의 방사통, 즉 하지의 저린 증세가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모두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디스크와 다른 점은 바로 ‘파행’이라는 단어로 설명

• 경기신문
• 2016-04-27 19:50

칼럼/사설 [이정구 칼럼]익명성과 질환

주말에 시골읍내에 가면 가끔 5일장을 만나게 된다. 장터 모습은 어릴 적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호떡, 각종 튀김, 호미를 비롯한 간단한 농기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의 플라스틱 그릇들, 체육복, 채소, 심지어 푸줏간까지 노상으로 나온다. 한 바퀴 시찰하는데 한 시간이면 넉넉하다. 본 것 또 보고 그 다음 장날에도 똑같은 풍광과 똑같은 품목,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누구와도 눈인사조차 않고 눈 구경만 하고 장터를 빠져 나온다. 시골사람들의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과 집에서 기르거나 지역에서 채취한 온갖 것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새통을 이룬다. 그래도 이 안에는 터의 위계와 질서가 있고 엄연히 상도덕이 살아있다. 장터를 갈 때는 양복을 입고 가면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불편하기도 하니 집에서 편하게 걸치고 있던 체육복 차림에 봄날 햇빛 가릴 모자와 색안경을 끼고 장 안을 어슬렁거리게 된다. 초로에 색깔 있는 체육복에 칼라로 영어글씨가 새겨진 운동모자를 쓴 것은 봐주겠지만 그 차림에 색안경까지 썼으니 누가 봐도 참 가관이었을 것이다. 이 가관을 사실은 본인만 모르고 있다. 행인들의 눈길을 의식할 즈음 강남 오빠스타일이라서 바라보는 줄 천부당만부당한 착각

• 경기신문
• 2016-04-27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