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A: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용인시 민선6기 시정철학의 첫 명제는 ‘사람들의 도시’이다. 그에 걸맞게 경제도 ‘사람중심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지역경제를 구조적·질적으로 혁신하는 과업을 현장 속 경제주체와 함께 달성하고, 경제살리기의 해답을 사람과 현장 속에서 찾는 것이다.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는 용인은 지금 제2의 도약에 불을 붙였다. 시 승격 후 20년간 아파트 단지 일변도의 베드타운 도시에 머물렀던 도시체질이 전면 개편되는 변혁이 일고 있다는 뜻이다. 목표는 미래 먹거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용인경제를 구조적·질적으로 혁신해야 100만 인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첨단기업들이 도시에 들어오면 미래 먹거리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연쇄적으로 이끌어낸다. 이는 자족도시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용인의 현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일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투자이기도 하다. 부(富)의 창출에만 그치지 않고 100년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공직자 가운데 청렴의 뜻을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주로 금품수수, 알선, 청탁 또는 향응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해왔다. 이 의미는 공직자 개개인의 기본 자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매개체였으며 국민들 또한 청빈한 공직자, 근검절약한 공직자 등을 추앙해왔다.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고위공직자의 청렴의 실천은 예부터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국민들의 부패를 인식하는 윤리적 기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직자들은 기존의 청렴, 전통적인 반부패를 기준으로 업무를 하고 책임을 물고 있다. 실제로 공직자들은 금품, 향응 수수, 뇌물은 청렴에 위배되지만 예산 낭비와 재정 부실은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또한 청렴에 반하고 부패로써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법률상 부패행위 및 수뢰죄의 개념을 확대시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백령도에 소형항공기가 뜬다.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의 숙원이다. 인천시가 최근 밝힌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에 의하면 서해 5도를 포함해 대중교통 취약 도시지역을 1시간 안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꿈이 실현된다면 인천 여객선터미널에서 4시간이나 걸리던 백령도가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 사업비 770억원을 투입해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에 폭 30m의 활주로를 개설하고 계류장과 여객터미널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미 백령도에 민간이 운영하는 소형 여객기를 이착륙할 수 있게 하는 ‘미니 공항’의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계획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과 동시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추진 등을 함께 논의했었다. 뱃길뿐이었던 백령도에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면 백령도 주민들과 지역사회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복(公僕)이라고도 부른다. 예전엔 공무원들이 봉건시대의 관리나 독재 정권의 하수인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도 했지만 민주화가 이뤄지고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된 지금은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근무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공직사회는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소극적인 행정이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나 행정편의주의도 공무원들이 비난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띈다.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아놨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파면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적극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5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먹도끼를 비롯해 구석기시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로 여행을 떠나보자.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에서 단연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주먹도끼이다. 주먹도끼는 ‘모양이 우리의 주먹처럼 생겼다’, ‘주먹에 쥐고 사용하는 도구’이라는 의미에서 주먹도끼라 부른다. 생김새가 주먹도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쪽은 송곳처럼 가늘고, 다른 면은 뭉뚱한 편이다. 어떤 주먹도끼는 뭉뚱한 면이 일부러 갈아낸 것인지, 아니면 손을 많이 타서 매끄러워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들반들 윤기가 흐른다. 주먹도끼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타원형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좌우대칭의 형태를 띤다. 주먹도끼는 거의 100만년 동안 사용되어진 구석기시대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맥가이버 칼에 비유된다. 그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냥한 사냥감의 가죽을 벗겨 내거나, 가죽에 구멍을 뚫거나, 무엇인가를 자르거나 빻을 때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주먹도끼를 만들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와 유사하다는 과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지난 4월2일 토요일 새벽 육중한 체구를 바탕으로 듬직한 녀석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물살을 가벼이 가르며 유유히 항만(港灣)으로 들어왔다. A씨는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그가 주먹을 쥔 건 지난 3년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평택항에서 베트남 하이퐁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화주·물류기업 대상 릴레이 마케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국내외 세일즈를 펼쳐온 결과다. 마케팅 효과는 뿌리자마자 즉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얻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때 원하는 답을 얻게 된다. 위 성과는 목표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평택항노믹스 전략수립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하나 되어 이뤄낸 수확이다. 그럼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 보고자 한다. 평택항노믹스의 맥락은 시장분석→그룹마케팅→타깃선별→기업별일대일마케팅→크로스그룹핑→투자활성화→물동량상승→항만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핵심은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확한 타깃마케팅으로 눈덩이 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고
묻고 답하다 /유계영 잠든 입에서 검은 악어가 넘친다 이것이 할 말이었다 생각하니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는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열 종대의 해골들 사이 뭉툭한 손가락에 긁힌 사이 우묵해지던 우리 당신의 긴 혀에 나를 묶고 질문의 경사면을 오른다 정상에서 당신을 흉내 낸 목소리로 나는 뚝 떨어진다 포유류의 젖꼭지처럼 향기롭게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과묵한 나의 사랑이다 내 안에 당신이 녹슬어 간다. 없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를 대신할 음악은 자꾸 미끄러지고 꽃들은 소리쳐도 눈썹조차 까닥하지 않는다. 잠든 입에 검은 악어가 넘치다니, 검은 악어가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묶었을까. 또 달은 얼마나 많이 피고 졌을까. 이토록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는 여유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허공을 던지고 받았을까. 당신을 흉내 낸 목소리로 마당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나는 당신의 빗줄기로 뚝 떨어진다. 과묵한 사랑을 껴안고 가는 필자의 향기로운 다음 순서를 기대해 볼 일이다. 허나 이미 가고 없는 사람을 던지고 받는 놀이의 경지이리라. /정운희 시인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들은 은퇴이후 안정된 소득 유지와 더불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산의 처분을 통한 유동화,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일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100억원 상당 건물을 4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객이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그 고객은 이 건물을 팔아서 자신의 노후생활비로도 보태고 교육비 및 집값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12년전 상속받을 때 가액이 30억원이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만 해도 20억원이 나오고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때 증여세 부담도 10억원 정도로 생각되어 매각이 망설여진다면서 효과적 절세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이 경우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을 나누어준 후 매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위·며느리·손자 등에게까지 증여를 한다면 줄어드는 폭은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고 인적공제도 있어 소득이 분산될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됨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증여금액(예: 5억원)에 따라서는 증여세율이 20%인데 양도차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