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가짜석유는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 안전 위협 등 우려가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 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누리집, 콜센터, 특사경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오는 19일 충청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충청권 지역공약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포함한 행정수도 구체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을 행정의 중심, 대전을 세계적 과학수도,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세웠다.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선 대전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반 지역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선 ‘첨단산업벨트’ 구축이 눈에 띈다. 대전(인공지능·우주),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을 중심으로 한 연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충남은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재생에너지…
4·16 세월호, 10·29 이태원, 12·29 제주항공 참사까지 지난 11년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참사 뒤에는 늘 ‘음모론·가짜뉴스’ 등이 뒤따랐다. 한순간 가족을 잃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상실감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와 끝나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던 것이다. 경기신문은 ‘허위조작 정보 확산 먹이사슬’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재생산되는 프레임에 갇힌 당사자들을 조명하고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진실 뒤로한 피해자 향한 ‘주홍글씨’ ② 여론을 움직이는 공직자의 ‘말’ ③ 허위정보확산 사이클 멈출 ‘트랩’은 <끝> 4·16 세월호, 10·29 이태원, 12·29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적 대형 참사 뒤에는 어김없이 사고 조작 음모론과 같은 가짜뉴스가 횡행했다. 가짜뉴스는 다양한 형태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 등 당사자를 향한 2차 가해로 이어졌는데 중심에는 ‘허위 조작 정보 확산 먹이사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 조작 정보 확산 먹이사슬’은 쉽게 말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와 같다. 크게 ▲정치인 ▲언론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일반시민 등 5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눴다.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기억식은 참사 희생자·생존자와 유가족, 일반 시민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경 의장도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며 진정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을 통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생명,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은 우리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끝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김동연 후보는 16일 유쾌한 캠프 서포터즈 전원과 ‘인권·성평등 서약서’에 서명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서약서는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가지 항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평등의 관점에서 호칭이나 업무분장 등에 대한 점검 사항뿐만 아니라 유의해야 할 언행, 성희롱 등이 발생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취해야 할 태도 등이 명시돼 있다. 캠프 관계자는 “인권과 성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자 민주당의 당헌으로써 캠프의 슬로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구현을 위해 선거 운동부터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모두가 존중받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삶터 일터까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고 하지만 유쾌한 캠프는 인권과 성평등을 캠프 내부에서부터 솔선수범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와 서포터즈 전원이 서명한 ‘인권·성평등 서약서’는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있는 유쾌한 캠프 사무실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
6·3 대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가 16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양당은 상대 당 경선과 후보들을 폄하하며 깎아내리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론을 감안해 한 대행을 향해서도 칼날을 겨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면된 내란수괴 1호 당원이 자초한 보궐선거로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도리”라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평가절하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행을 향해 “관료 생활 막판에 노욕으로 망가진 분들 많이 봤다”며 “국민과 국익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완용도 아니고 국익 갖고 자기 출마 장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한덕수 추대론’에 이어 ‘빅텐트론’까지 등장했다”며 “경선 시작도 전에 딴살림 차리자고 할 거면 도대체 경선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남탓과 반대 밖에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당의 민낯”이라며 “준결승은커녕 준준결승도 못될 허탕 경선에 들어갈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본안은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선 본경선 후보 3인(이재명·김경수·김동연, 기호순)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전날 대선 후보 본경선 등록을 마친 이재명 전 당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약식에 참석해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 행위를 일체 금함 ▲깨끗·치열·공정 경쟁으로 후보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혁신과 정권 재창출의 길 열기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위원회 결정 준수, 공명정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 후보는 오는 19일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과 20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6일 호남권(광주·전북·전남), 27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와 강원·제주 등의 순회경선을 앞두고 있다. 18·25일 TV 토론도 예정돼 있는 만큼 세 후보는 경선 승리를 위해 ‘따로 또 같이’ 행보를 보였다. 추첨으로 기호 1번을 얻게 된 이재명 후보는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제작된 비방 영
경기도의회가 전용 공용차량 배정 대상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특정 의원들에게 전용차와 운전직원을 배정하기 위해 한 해 용역비로만 수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용차량 운전 명목으로 고용된 용역 직원은 도의회의 관리·감독 범위에 벗어나 있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회 차원의 처벌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매년 용역계약을 통해 도의회 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등 4명의 도의원에 각각 전용차와 전용 운전직원 등을 배정하고 있다. 이들 도의원에게는 전용차 1대와 운전원 1명이 각각 배정돼 있으며 도의회는 버스 차량 운전원 인건비 등을 합쳐 용역비로 매년 약 3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공용차량 운영 기준과 상충되는 것으로,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의회 의장만이 전용차를 배정받을 수 있다. 해당 규칙에서는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도 부지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전용차 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의회에는 총 35대의 공용차량을 두고 의장 몫으로 1대의 대형·다목적 승용차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기억·책임·약속’이 열렸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2500여명이 참석해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대선 본경선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민근 안산시장이 참석했다. ‘다시 봄이 온다’는 노란색 큰 글씨가 설치된 무대 앞에는 희생자 가족과 시민 등이 의자에 앉아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다. 오후 3시에 시작된 기억식은 추도사 낭독을 시작으로 11주기 영상 상영, 뮤지컬 공연,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의 편지글 낭독, 4·16합창단의 추모 공연 순으로 1시간 30여 분간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은 추도사에서 “여전히 아프고 기막히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한없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가 겪는 세월호”라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자,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안전한 바다, 안전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