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최근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이천 꿈빚공유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절대 교권 시대여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학생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교육구성원끼리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넣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조례에는 분리교육,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도의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봄철이 한창인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노송공원 일대에 '봄철 불청객'으로 알려진 송화가루가 흩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겠다며 30일 하루동안 휴진을 예고했지만, 이날 오전 실제 교수들의 참여율은 저조해 평소와 같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24일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정육식당 등 480개소에 대해 축산물 가공·유통과정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미준수 ▲식육 종류·부위·등급·이력번호 등 거짓·과장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단속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도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베이비부머 구직자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베이비부머 구직자와 중소·중견·사회적 기업을 연결하고 기업에 인건비를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최대 3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업 역량, 사업참여 의지,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근로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지난 26일 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 최종 선정기업을 공지했다. 선정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일자리재단은 최대 700명까지 인턴십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경아 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베이비부머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안정적인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베이비부머 200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다음 달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만 명에게 다음 달 초부터 종합·개인지방소득세액, 납부계좌 등을 담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도는 다음 달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또 기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 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도는 안정적인 확정신고 기간 운영을 위해…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 원이다. 가장 저렴한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
경기도는 총사업비 28만 원을 편성해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기준 폐지, 지난 1월 거주요건 폐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 지원횟수도 지난 2월 최대 25회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이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 중단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지침 상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 제안사항을 정식 정책으로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상담 및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경기도가 도민들의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미래 설계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수행할 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에 나선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을 주도할 도 노후준비협의체의 총괄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시는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향후 설립될 도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 관리하고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총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전 국민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에 대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다. 국민연금공단 주도로 운영 중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전국 단위로 ▲건강 진단 ▲노후 준비 상담·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이 되기 전 자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사회·재정·육체·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이번에 지정될 도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역할을 도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도민에 더 폭넓고 세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탐색과 자기 계발을 돕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이 6.2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30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28일 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여자 95명 모집에 최종 59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자기개발계획서 및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서류심사를 통해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5월 7일 면접 대상자를 발표한다. 면접심사는 5월 11·12일 양일간 적극적인 태도와 진로계획 등을 평가하며 보호자 면담결과와 종합해 5월 17일 최종 참가자를 발표한다. 최종 참가자는 오는 6월 13~16일 방문 국가에 대한 주요 정보, 안전교육 등 사전교육을 받고 7월 22일~8월 11일 미국·캐나다 해외연수에 참가하게 된다. 조태훈 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 청소년 사다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많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