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지금은 인권시대

과거의 우리는 고문·폭행·가혹행위 등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인권과 마주한 오늘의 우리는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실현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의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확성은 떨어지고, 전파의 속도는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빠른 확산으로 인해 피의자,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이 받게 되는 인권침해는 상상할 수 없으리 만큼 크다. 특히 가십거리로 알려지는 것은 짧은 시간이면 족하지만, 결과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 대한 결과 따위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책임한 루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프라이버시 공격, 심지어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를 들기도 힘들 만큼 광범위하다. 또한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많은 것들에 대해 알 권리를 주장하고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의자에게는 무

• 경기신문
• 2015-10-07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차량에서 내릴 때는 무조건 시동을 끄자

필자가 112신고 처리를 담당하던 얼마 전 점심시간에 갑자기 무전기가 매우 바빠졌다. 신고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잠시 들리기 위해서 차량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갔던 1~2분 정도 사이에 누군가 신고자의 차량을 몰고 사라진 사건이다. 바로 대낮에 벌어진 차량 절도사건이였다. 차량을 훔쳐간 절도범은 당연히 잘못한 것으로 더 이상 잘 잘못을 따질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당시 차량을 훔쳐간 절도범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내렸던 신고자는 ‘잠시인데 설마 집 앞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고자의 생각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의 재물·재산에 소유자의 허락 없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보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보편적인 지식을 거부하며 범죄의 행각을 일삼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 자신의 기준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면 범죄자들로 부터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범죄의 기

• 경기신문
• 2015-10-07 19:18

칼럼/사설 [조재정의 세상 이야기]노동분야 국가경쟁력 평가 믿을만한가

지난달 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은 금년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와 동일한 26위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다. WEF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금년도 평가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통계 34, 설문 8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평가 중 노동시장의 효율성 부문은 140개국 중 83위로 지난해 86위보다 3단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순위가 낮은 항목은 노사협력(132위), 정리해고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관행(115위) 등이다 그러나 그간의 평가방식이나 평가결과 등을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평가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87위라는 낮은 순위를 받은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81위의 우간다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고 WEF가 경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노동시장 부문의 평가방식을 보면 노사협력, 해고

• 경기신문
• 2015-10-07 19:18

만평 [물둘레]얘가 백마로

• 김호상 화백
• 2015-10-06 21:19

기고/투고 [특별기고]청소년 인성·창의성 계발과 탐정

탐정이 불법인 대한민국에서는 탐정을 동경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설 땅이 없다. 탐정이 되려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질문(온 오프라인 상)에 “그건 불법이어서 안 된다”는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현실적인 답변만을 기계적으로 해 주고 있다. 이에 접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명탐정 코난과 셜록 홈스, 명탐정 티미리(미국 어린이 탐정 시리즈, 세계 30여개국 수출)는 뭐야? 그리고 조선 명탐정은 뭐고 성황리에 전국 동시 상영 중인 우리 영화 탐정은 뭐지” “왜 그들 나라는 탐정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탐정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영화나 드라마에만 탐정이 있고 정작 필요한 현장에는 탐정이 없지, 왜 불법이지”라고 좌절하며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명탐정에 대한 꿈과 상상을 접어 버리고 만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불(不)건전적, 반(反)창의적, 비(非)교육적 게임 광풍으로 학부모와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도 게임을 하지 말라는 실효성 없는 소리 대신, 오히려 게임(스마트 폰 등)으로 사제(師弟)간, 부자(父子)간, 모자(母子)간에 소통하면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

• 경기신문
• 2015-10-06 19:43

기고/투고 [특별기고]북한 고아 겨울나기를 도웁시다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보내며 남과 북이 하나되는 통일한국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기도요 염원입니다. 그간에 답답하리만큼 닫혀 있었던 남북관계가 요즘 들어 풀려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남북협력이 잘되어지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북한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만큼은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게 하여야 겨레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단 70년간에 북한의 경제사정이 워낙 열악하였기에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려 평균키가 남한의 같은 또래에 비하여 10cm가량 적고 몸무게는 13kg이나 낮습니다. 거기에다 피부병, 결핵 등이 만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고아들입니다. 두레가족들은 지난 14년 동안 북한의 고아돕기에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지금도 함경도를 중심으로 2천85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아 한 명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1만원, 미화로 10달러가 소요됩니다. 특히 함경도 지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기에 고아들의 사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추운 방에서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어 어려움이 극심하기에 그들에게 겨울나기 용품들을 보내는 것이 시급합

• 경기신문
• 2015-10-06 19:43

칼럼/사설 [정준성 칼럼]그 많던 시장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수원에 사는 나는 퇴근길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팔달문 근처 전통시장에 가끔 들른다. 물론 명절을 앞두곤 예외 없이 찾지만 평일에도 가곤 한다. 근처에 대 여섯 개의 시장들이 몰려 있어 이것저것 구경도 하며 시간 보내기가 좋아서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다른데 있다. 대형마트처럼 정갈하지는 않지만 복작이는 사람들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옛 향수도 느낄 수 있어 서다. 때문에 시장에 가면 덩달아 기분도 좋아 진다. 출출함을 느낄 때는 모처럼 먹거리 좌판에서 주전부리도 한다. 목이 칼칼할 때는 부침개에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기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다. 그래서 시장 갈 때면 버스를 타고 간다. 주차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서도 그렇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레 시장 구경을 하고 구입한 장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기분이 마치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 어릴 땐 시장을 더욱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시던 어머니는 공부 한답시고 서울로 유학(?)간 내가 모처럼 내려오면 오산 읍내 장날을 기억 하셨다 어김없이 데리고 가셨다. 날짜가 5일과 8일 이었던 것이 기억날 정도다. 어머닌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선 텃밭에서

• 경기신문
• 2015-10-06 19:4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침묵·2

침묵·2 /조광태 가로수 멱살을 잡는 비바람 소리도 침묵이고 천둥 번개 요란함도 침묵이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침묵이고 산이 땅이 무너지는 것도 침묵이고 비 갠 청명함도 깊은 침묵이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도 침묵이고 휘영청 밝은 대보름달도 침묵이고 떼 지어 지평선을 넘는 새들도 침묵이다 이 땅은 철조망 걷어내는 소리 외는 다 침묵이다 - 시집 ‘한탄강’(들꽃시선, 2015)에서 얼마전 가슴 철렁 내려앉았던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겪고 나니 새삼 이 시가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남북 분단의 비극을 이처럼 입 앙다물고 결연히 내 뱉은 시는 요즘 보지 못했습니다. 비바람 소리, 천둥 번개 소리, 별빛 쏟아지는 소리, 새들이 떼 지어 날아가는 소리는 모두 평화롭게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리도 한 순간 깨어질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우리는 언제나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깊은 침묵’이라 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납니다. 남북을 옥죄는 철조망은 언제나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고

• 경기신문
• 2015-10-06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