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통일’은 ‘돈’이다

5일부터 7일까지 남과 북은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는 지난 7월 말 남과 북의 금강산지역 병해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에는 1억3천만여 원 상당의 물품이 북측에 지원된다. 이 지원 물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마련됐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1억3천만여 원 상당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고 있을까?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이 공단 가동의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7월까지 29억9천616만 달러(한화 3조5천억여 원)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천491만 달러로 시작해 2007년 1억8천만 달러, 2010년 10억 달러, 2013년 20억 달러에 이어 안정적 성장세를 기록해오고 있는 수치다. 공단 입주기업 숫자도 2005년 18개였지만 현재는 124곳이다. 공단의 북측 근로자는 초기에 평균 6천명 수준에서 지금 5만4천여명으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북쪽의 개성공단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을까? 이의 두 가지 질문에 관한 해답은 ‘통일’이 곧 ‘돈’, 즉 ‘통일=돈’이라는 등식의 관점에서 찾아보자. 돈은 자본이다.…

• 경기신문
• 2015-10-05 19:42

칼럼/사설 [세무의 창]조세조약의 기능 및 변화

조세조약은 국제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양 국가간 조약이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가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규정을 두고,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양국 모두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이중과세방지 장치를 두어 이중과세를 막는다.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가 간 정보교환·동시 세무조사 및 징수협조 등 상호협조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익적 소유자·이전가격세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중과세방지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84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중에 있다. 십수년 전 필자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이란·UAE·쿠웨이트·벨라루스·요르단·라오스·칠레 등과 조세회담을 열어 조세조약을 체결(가서명)하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도 조세조약 보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우리가 자본을 공여

• 경기신문
• 2015-10-05 19:33

칼럼/사설 [정윤희의 미술 이야기]다 빈치의 그림에서 포착한 독수리 형상

스위스의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오스카 피스터(Oskar Pfister)는 루브르에 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두 성녀와 아기예수’에서 불현듯 독수리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 마리아를 두르고 있는 푸른 치마가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엉덩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독수리의 머리였고 마리아의 얼굴 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이 꽁지였다. 오스카 피스터는 1913년 ‘정상인의 암호, 암호 문서와 무의식적 그림 퀴즈’라는 글에서 그가 간파한 독수리 형상을 발표하였고 더불어 이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저술했다. 오스카 피스터는 종교인이면서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유럽에서 대두될 무렵,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프로이트가 무신론자라는 이유외에도, 그전까지는 엄연히 영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영혼의 치유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려 했다는 이유로 프로이트에게 매우 큰 반발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신앙관과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었던 오스카 피스터는 정신분석학과 신앙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며, 둘 사이의 접점 지대를 찾을 수 있다고…

• 경기신문
• 2015-10-05 19:33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자벌레

자벌레 /정하선 찔레꽃 그늘 아래 가는 나뭇가지 가시 더러 있는 길을 외길을 자벌레 한 마리 기어갑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체투지로 전 생애를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머리를 아래로, 아래로 숙이고 가늘고 긴 외길을 기어갑니다 한 생애를 절로 채우며 - 정하선 시집 ‘한 오백년’, 월간문학 출판부 ‘한 생애를 절로 채우며’ 가는 삶을 생각해본다. 겸손은 아니고 종교적 이유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오체투지의 삶은 자벌레의 실존이며 생존이다. 최선이 선택한 진화의 결과물이다. 모든 생명체는 부여받은 환경 아래 스스로 최선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어쩜 저리 힘들까, 갸우뚱하는 그것이 엄혹한 삶이다. 삶은 움직임이고 움직임은 고된 순간이다. 자벌레를 생각하면 나의 숨 쉬는 한 순간이 더없이 소중해진다.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5-10-05 19:33

만평 [물둘레]따로국밥

• 김호상 화백
• 2015-10-04 21:05

칼럼/사설 [월요논단]우리 교과서, 어디쯤 가고 있나

우리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웬만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어느 교사의 수업이 ‘우물쭈물’ ‘우왕좌왕’이라면 당장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령 다음 시간에는 시장의 기능을 가르치게 되었다면 교사들은 ‘무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 마련인데, 그 ‘무엇을’ ‘어떻게’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교육과정’이다. 이론적으로는 이 기준만 있으면 수업을 전개할 수 있지만 모든 교사에게 그런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다. 또 교육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꼭 훌륭한 교사도 아니며,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준도 그렇지만 그들의 견해나 경험, 개성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사정을 평준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견해, 개성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오히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 교사들이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물었을 때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혹은 &ldqu

• 경기신문
• 2015-10-04 19:3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쾌(快)

쾌(快) /이정원 상쾌, 유쾌, 통쾌를 한 쾌에 꿰어볼까 상쾌만으로 조금 찜찜한 구석 있을 때 유쾌만으로 조금 허름한 구석 있을 때 통쾌만으로 조금 미진한 구석 있을 때 흔쾌도 잡아다가/명쾌도 잡아다가 북어처럼 말려 보면 어떨까 댕그랑, 종소리가 날 때까지 창자 들어낸 목어 허공에 텅 빈 울음 산란할 때까지 그 울음 백두대간에 널어놓으면 한 쾌의 낭랑한 징후들 겨울바람에 익어 갈까 숨찬 오르막 골/구룡령 고갯마루에 선다 상류를 꿈꾸며 바람결 거슬러 온/쾌한 어족 한 두름 호쾌, 장쾌도 불러다 채 잡혀 두드리는 운판같이 구름에서도 맑은 소리가 난다 오래 묵은 내 병증 꼬들꼬들 쾌차하겠다 - 이정원 시집 ‘꽃의 복화술’/천년의시작 좀체 웃을 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아니 헛웃음은 아주 흔하게 목격된다. 배꼽을 쥐고 웃거나 손뼉을 마주치며 웃는 일은 사자성어 속에서나 찾을 일이 되었다. 먹고 사는 일로 노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한 대가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는 사회, 가진 자들이 독식하고 빈익빈, 부익부 그것이 시스템으로 확고하게 구축되어가는 현실, 그런 것도 모르고 나쁜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힘든 원인을 알지

• 경기신문
• 2015-10-04 19:37

기고/투고 [특별기고]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지난 9월4일과 5일 수원시청에서는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2015 열린정책 한마당’이 열렸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부스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운영된 장애인식체험 부스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바꾸게 해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체험 내용 중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장애인식 퀴즈 중 하나로 “장애인은 불편한 사람이니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O·X)”라는 문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O에 표시를 했다. 하지만 정답은 X이다. 우리 정서상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장애인은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라는 인식이 합해진 답이 아닐까? 그렇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터이니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만 도와 달라는 의미이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한다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찾아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보다

• 경기신문
• 2015-10-04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