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가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혜택을 일시 중단했다. 여론의 반대에 이를 번복하기도 하고, 국회에서는 민간교류행사가 국회사무처의 당일 행사 불허로 인해 갑자기 취소 되기도 했다. 또 꽃집 등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화훼농가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염려되기도 한다.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아니 완전히 들어 엎고 있다. 과히 청렴 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한 번의 혁명이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는 못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을 전복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으나 1804년 자신을 황제로 임명한 나폴레옹에 의해 왕정이 복고 되었다. 그 후 26년이 지나서야 7월 혁명이 일어나 정치체제가 교체되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 영화의 주된 주제로 등장하는 정치·경제·사법계 등 고위층의 부패에서부터, 호의와 각종 인연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청탁들을 뿌리 뽑는 일은 왕정을 교체하는 것만큼 어렵다.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를 ‘신뢰가 없어진 사회’라고 자조한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바닥을 치고 있다. 최근 시사인이 조사한 국가기관 신뢰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업무 중 비중이 높아진 신고는 자살 기도자나 평소 우울증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미귀가자 신고다. 몇일 전 가정불화, 경제난으로 힘들어하는 주부의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과 관련해 합의금 마련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짧은 상담이었지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주고,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살 기도자분들이 가족이나 주위에 힘들다고 자주 얘기하고 위로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OECD 국가중 한국이 자살율이 높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곤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연일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SNS를 통해 퍼지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므로 관계기관은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확보하여 ‘인터넷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 전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민간단체 사랑의 전화(☎1566-2525) 휴일없이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평소 우울증이 있는 가족이…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다. 그가 1968년에 쓴 ‘아시아의 드라마(Asian Drama)’는 세계적인 명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영감과 교훈을 준다. 이 책의 서두에서 이르기를 “한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에 가난해진다. 저절로 가난해지는 나라는 없다.” 하였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가난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미르달 박사는 가난한 나라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빈국(貧國)들을 상세히 관찰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자원의 빈곤이나 자본의 부족에 있지 않다. 불합리한 생활태도 때문이다. 결국 제도와 태도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빈곤에서 해방되는 길은 제도와 태도를 변혁시키는 데에 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사회적 규율이 부족하고, 비합리와 비능률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배어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빈곤, 침체, 불평등과 같은 사회악은 국민의 사회적 규율 부족에 기인하므로, 사회제도와 국민
지진 안전지대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던 정부는 허둥지둥 대며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전파하는데만 약 12분 이상이 소요되었고,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선 SNS를 통한 피해 동영상 및 유언비어가 만연하였으며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의 혼란 속에서 정부대응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실망과 불안만을 안겨주었다. 지진대국, 방재 선진국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37년부터 방재교육 교재인 ‘이나무라의 불’이 초등5학년 교과서에 실리면서 방재교육을 시작한 이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95년 한신대지진(규모 7.2) 으로 6천300여 명이 사망하고 1천400억 달러(약 154조원)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그 해 ‘지진재해방지에 관한 특별관측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 정비와 함께 고감도 지진 관측망을 약 20㎞ 간격으로 1천348개소 설치하여 전국을 24시간 관측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 역시 평상시 지진방재 시스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정부훈련에 적극 동참·대처요령을 숙달하고 있으며 지진이 발생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각종 경제 재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까지 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외 적으로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드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및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
2016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3%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학계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중소기업 현장에는 청년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잡코리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 조사에 따르면 청년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과 복지제도가 74.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국내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74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 퇴사율’에 대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신입사원이 1년 안에 퇴사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국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을 하여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률 해소 및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지구대·파출소에는 하루에도 많은 민원인이 오고간다. 여기에 밤이면 어김없이 지구대 파출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한 사람들(주취자)이다. 이들은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내뱉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소란을 피운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치안 유지’란 본연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 특히 주취자들의 행동은 예측이 어려워 주취자 본인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한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필요할 경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약취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14만5천865건으로, 연간 2만 여건이 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전에 예방적 관심을 갖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각 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알리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절차 및 상담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계기관에 상담 받는 것 에 대하여 거리감을 갖는 경우가 있으며 도움을 먼저 요청하기 힘든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 대부분 버스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휴대폰을 소지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뒷면에다가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 및 파출소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일선에서 일부 시행 중이다. 또 이미 모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일선 경찰관들이 등·하굣길 순찰 및…
바야흐로 지금 전국은 축제의 계절이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행사부터 예술성을 살린 공연, 혹은 특정 테마로 접근한 기획축제에 이르기까지 차별성을 내세워 열성적으로 구애에 나서고 있다. 인천 남구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8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한달여동안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열었다. 남구축제에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을거리 장터도 없다. 예술성이나 전문성 면에서도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없다. 영화라든가 K-팝 등 대중이 열광하는 장르와도 거리가 멀다. 그리곤 아직은 낯선 ‘나는 미디어다’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게 이어온 지 올해로 어느덧 13회를 맞았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내세우는 차별성은 주민참여다. 여기서 참여란 타자로서가 아니라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적극성이 담보돼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을 중심으로 ‘마을축제기획단’을 만들고 동네이야기를 담은 5분영상과 마당극 한편을 완성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발표회를 연다. 이러한 마을축제가 한달동안 이어져 비로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완결되는 것이다. 지난 7월로 인천 남
청명한 가을 어느 휴일 오후, 교통조사계로 민원인 한분이 방문해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가해차량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8·12세의 자녀 2명과 아내를 태우고 교외로 나들이를 가던 중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자동차를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화풀이를 하기 위해 끼어든 자동차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내용이다.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개를 떨구며 뒤늦게 후회했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나서는 가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나들이를 가기 위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아빠가 보복운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운전습관과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운전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운전을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커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바른 운전을 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