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청렴함은 수령 본연의 일로서 온갖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에는 전문성, 성실성, 도덕성 등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은 정부와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청렴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책만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부패인식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37위로, 34개의 OECD 국가 중에서 27위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도 부패지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직자들이 청렴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행하는 공직자를 엄벌하거나 청렴한 공직자를 대우해 주는 국가주도의 부패관리체제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에 임함에 있어 소신을…
인천 남구 숭의동에는 ‘피사의 아파트’라고 불리던 아파트가 있었다. 2003년 준공 후 점점 기울기 시작, 입주민 14세대는 이후 10년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며 생활해왔다. 분명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 건축물임에도 아파트는 똑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 곳은 수십년전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지질조사를 반드시 거쳐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시공사 및 감리자는 이를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주와 시공사는 각각 부도와 폐업으로 사라져서 책임을 물을 길도 막막한 상태로 문제 해결의 몫은 입주자에게 온전히 전가됐다. 이는 인천에서 발생한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을까?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던 지난 2014년 5월 아산 테크노밸리에서 신축중인 7층짜리 건축물이 20도 가량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한 굉음과 함께 건축물의 바닥과 벽체가 갈라지면서 붕괴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오피스텔 및 고시원 용도로 사용될 건출물로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아산시는 건축주와 협의 후 즉각 해당 건축물을 철거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 건축물은 상부의 모든 하중이 바닥·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부문 박상영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는 장면이 모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스레 풀어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식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염려한다. 경제의 위기요 산업의 위기요 안보의 위기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는 자랑스런 조상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기백을 되새겨야 한다. “신(臣)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장군은 12척의 배로 130척의 왜선을 물리치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일편단심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과 용기 그리고 빼어난 전략이었다. 지금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에 국민들은 다시 그런 지도자를 그리워한다. 지금 나라의 사정이 어떠한가? 수출은 급감하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 이런 때에 사드(THAAD) 문제로 국론은 분열되고 민심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모습이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 꼴이다. 거기에다 100년 만에 찾아온 더위로 국민들 마음은 짜증이 날대로 나있다. 이런 때에 우리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로 가족, 친지,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길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들뜬 마음도 잠시 피서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전국 각지로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차량 이동량은 급증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은 높아진다. 지난 7월 17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는 6중 추돌사고로 인해 20대 여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가 없는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부분을 확인해보고 다함께 실천해 보았으면 한다. 우선 장거리 여행 시에는 출발 전 차량의 엔진과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각종 오일류 등 안전점검을 꼼꼼히 실시하여 대비하고,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하겠다. 특히 운전 중 DMB 시청이나 휴대폰 조작은 최근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 쉼터와 휴게소를 적극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피서지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즐거운 마음으로 피서를 가서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할 수 있으니 명심하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작년 12월 신규공무원으로 발령을 받고 한창 업무에 적응하고 있을 때 보훈지청 명칭이 변경됐다. 근무한 지 2주도 안돼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은 명칭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됐고, 관할구역 조정, 도시규모 변동 등에 따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기관대표성의 한계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년까지 보훈지청의 명칭은 수십년 전 환경기준으로 설치돼 지청별로 6~17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었으나 명칭은 특정 시·군 소재지 이름으로 돼있어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나라사랑교육, 각종 보훈기념행사 참석 등 보훈처의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는 관할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훈관서의 기능조정으로 국민편의 중심의 일선현장 서비스 인력을 강화하는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기능개편과 지청 명칭변경을 추진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 19개 보훈지청 중 15개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변경됐고 변경된 보훈지청 명칭으로 인해 기관대표성과 함께 소속감 강화, 소재지 외 보훈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 경찰! 바로 112신고 전화다.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보루이며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최근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112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 UCC를 SNS에 게재하고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353건에서 2014년 486건으로 증가했던 112허위신고가 2015년 부터는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①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②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자에게 법원이 형사 처벌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112허위신고는
난세를 지혜롭게 겪어낸 이슬람의 살라딘(Saladin) 장군은 혹독한 무더위를 역이용해 십자군을 전멸시켰다. 그는 가장 뜨거웠던 7월의 전쟁에서 한낮 공격을 전략으로 세웠다. 이를 위해 군사들은 무장을 가볍게 하고 태양을 등지고 진을 첬고 물도 충분히 확보해 놨다. 이에 반면 십자군은 물도 없이 뜨거운 싸움터로 나갔다. 그것도 중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말이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싸웠던 십자군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십자군은 열파에 지쳐 결집력을 잃고 밀집대형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렇게 더위에 지친 병사들은 허무하게 전멸했다. 맹렬한 ‘한낮더위’가 가진 치명적인 칼을 이 전쟁에서 읽을 수 있다. 극심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40도가 넘는 중동의 무더위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더위는 우리에게 충분히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폭염은 사람과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맥’을 못추게 한다. 열사병, 열탈진, 열 경련 등 맹렬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생명까지 위협한다. 최근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사례도 충분의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2
랜섬웨어란, ‘파일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랜섬(ransome):인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이메일, 웹을 통한 감염, 토렌트 등으로 잡입해 내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설계파일, 그림파일 등을 제멋대로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만들고 첨부된 이메일 주소로 접촉해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랜섬웨어 피해는 인터넷 사용자인 우리들 역시 예외가 아니며, 현재로써 복구가 거의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예방책으로 중요한 자료는 PC와 분리된 외부 저장장치 등에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관리하고,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특히 실행파일 실행시 발신자가 불분명한 경우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SNS 및 메신저, 문자 링크 클릭 및 P2P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해야 하고 백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및 주요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킹&m
경찰청은 지난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1급지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배치 운영해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각별한 노력한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묻지마 폭력’ 등 불특정대상을 향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도 다양화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러한 범죄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피해에 대해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회복에 있어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필요한 때이다. 현재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진단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범죄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발생초기에 전문가의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복 피해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며 아울러 범죄 피해를 당하여 임시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력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범죄 피해의 영향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
좋은 나라와 좋은 사회가 되는 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면 좋은 나라가 안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경제적으로 부자인데 정신이 가난해서 사람대접을 안 해주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좋은 나라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적절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적절한 삶을 누려 경제적 안정감을 얻음과 동시에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풍요로워야 한다.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역할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일까? 일체의 폭력, 차별까지 포함한 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폭력이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의 폭력이든 어떤 현장에서의 폭력이든 간에 주먹으로써 폭력과 언어로써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음으로 차별을 해서 소외시키는 폭력까지도 근절해야 한다. 인권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라도 그 폭력을 거부하는 행위에서 머물지 않고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원인을 제거할 때 지켜질 것이다. 그럼 누가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까? 국가가 주요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가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