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파견 형태 파견근로에서 산재가 발생할 시 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함과 동시에 부장검사 책임 하에 수사를 관리하기로 했다. 17일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 및 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근절을 거듭 강조한 데 따른 검찰 차원의 대응 조치로 비춰진다. 대검은 지난 1일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각 단계에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상위 5개 검찰청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동시에 중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한다. 대검은 수사지휘 건의된 사건의 경우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서 총 52건 처리한 것에 비해 시스템 정비 후인 이달 1~15일 약 2주 동안에만 총 32건을 처리했다. 또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등에 대해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한 뛰어난 강연 실력을 갖춘 경기도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이 상장을 받았다. 17일 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6일부터 강원 원주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선 지난 8월 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도 대표 의용소방대원들이 출전했다. 이들 중 심폐소생술 분야에서 나유진·황명숙 화성소방서 동탄여성의용소방대 대원이 '당신의 10분이 생명을 살립니다'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김명희 양평소방서 강상의용소방대 대원이 생활안전분야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를 주제로 생활안전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 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강사를 발굴·양성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재병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이어온 안전교육의 노력이 전국대회 수상으로 꽃을 피웠다"며 "10분의 교육이 한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주민을 위한 안전지킴
수원시가 NK세포 전문 기업 ㈜엔케이맥스와 민선 8기 제21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김용만 엔케이맥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엔케이맥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엔케이맥스는 본사와 연구소를 광교로 이전하기로 했다. 시는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02년 설립된 엔케이맥스는 면역력 측정 전문검사 기업이다.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NK세포를 활용해 암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는 종합 면역 사이클을 제공한다. 비소세포폐암, 육종암 등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과 한국에 GMP(의약품 제조) 생산 시설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 중이다. 김 부시장은 "광교는 바이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며 "엔케이맥스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시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돼 조사받고 있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16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유포 정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영통청소년청년센터가 세대별 특성을 반영해 낮에는 청소년, 밤에는 청년을 위한 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17일 영통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13일 청소년·청년 문화창출을 위한 지역축제 '제2회 낮과 밤이 다른 영통'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과 청년의 주체적 참여 속에 진행되며 영통청소년청년센터의 대표 브랜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낮편'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로 청소년 자치기구와 동아리가 중심이 돼 11개의 다양한 체험부스와 동아리 공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밤편'은 수원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50명이 참여해 청년 네트워킹 '가을밤 캠프파이어'와 청년 문화교육 '청춘 취향캠프'를 통해 교류와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한 청년 참가자는 "또래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고 문화교육도 유익했다"며 "영통청소년청년센터 청청스퀘어를 알게 됐고 앞으로 자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영통청소년청년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청스퀘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대표적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도시재단이 '2025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행궁동 연대상권을 구성하는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하고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수원도시재단은 수원 행궁동 연대상권과 함께 '연대상권 깨끗행궁 다짐 행사 및 청소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행궁공방거리 한데우물 앞에서 시작해 행궁동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연대상권 소속 상인과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깨끗행궁' 선포식, 풍물패 공연과 함께하는 거리 행진, '깨끗행궁 청정 퍼포먼스', 상권별 자율 청소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상권 대표들은 행궁공방거리, 행리단길, 행궁문화거리의 주요 지점을 함께 돌며 "깨끗한 상권, 시민과 관광객이 신뢰하는 행궁동"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행궁동 연대상권이 처음으로 함께한 뜻깊은 자리로, 상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연대상권의 협력체계가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6·3 항쟁 당시 부당하게 체포된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정작 정부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령이 불법이라 봤으나 피고인 국방부와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사태 후 특검팀이 내란 수사를 하는 등 불법 계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만 정작 군과 검찰은 과거사 반성조차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 씨에게 5500여만 원을, 차 씨에게 49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피고인 '대한민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사건 소송지휘권자는 국방부와 수원고검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불법 계엄으로 백 씨와 차 씨 등이 체포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고검
보건복지부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시설 실태 점검에 나선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5시쯤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T WIZ 간 경기를 앞두고 KT 홈구장인 수원 케이티위즈파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먼저 살핀다. 관계 법에 따르면 케이티위즈파크는 주 출입구 접근로,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 바닥 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휠체어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되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둬서는 안되고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서 0.8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난 2018년 80.2%에서 지
㈜버킷리스트클래스가 바다 쓰레기 줍기 활동 참가비로 모인 기부금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17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동환·문용배 버킷리스트클래스 대표, 석진우 부대표,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열고 기부금 6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버킷리스트클래스가 지난달 양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다 쓰레기 줍기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환경보호 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버킷리스트클래스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스포츠·교육·여행 플랫폼으로, 국내외 투어와 프리다이빙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박 대표는 "바다를 지키는 해양 플로빙 활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실천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더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환경보호와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해 준 버킷리스트클래스에 감사하다"며 "이같은 활동이 나눔을 즐겁게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나눔에 동참하도록 하는 긍정적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수년 전 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경기도내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지나친 신고 및 민원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및 전문직 4100여 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1%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또 56%의 응답자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갑질'을 당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모호한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구체적으로 행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