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신고가 최선의 예방책

매년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는 2000년 세계여성기금이 학대받는 세계 아동의 고통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자‘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면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 예방의 날)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같은 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중앙·지역아동관련 단체와 아동학대 예방 각종 기념행사 및 캠페인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11년 6천053건, 12년 6천403건, 13년 6천7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도 11년 1명, 12년 5명, 13년 8명으로 급증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가정내 부모가 83.9%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학교·보육시설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양육기술 부족이나 가족 내 갈등 및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을 자녀를 상대로 푸는 경우가 많음에도 훈육차원에서 자녀를 가르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지켜보는…

• 경기신문
• 2014-11-20 21:16

기고/투고 [기고]20년만에 조정되는 지방세 개편, 필요한가?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20년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여 높아진 주민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세부담을 조정하여 납세자간 과세 불형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사항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20여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 확보를 통해 지방 스스로 복지사업 지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자구 노력이다. 주요 지방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과세비용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를 현실화한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1만원의 범위내에서 납부하던 세대별 주민세를 내년에는 7천원,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992년 이후 달라지지 않은…

• 경기신문
• 2014-11-20 21:16

칼럼/사설 [숨n쉼]비정규직, 미생(未生)

최근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의 열기가 뜨겁다. 블록버스터 ‘인터스텔라’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달리며 선전 중이다. 영화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한 실제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 노동유연성을 높이라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정규직은 급증하게 되었다. 기업은 당연히 고용과 해고가 손쉬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구직난에 내몰린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이라도 고마워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고용의 남용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6년 11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7년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좋은 취지와는 달리 역효과와 ‘변종’ 비정규직만 양산했다. 1년 단위로…

• 경기신문
• 2014-11-20 21:16

만평 [물둘레]무상보육

• 김호상 화백
• 2014-11-20 21:16

만평 [물둘레]콜롯세움 분위기

• 김호상 화백
• 2014-11-19 21:23

기고/투고 [열린광장]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 착각이 있다. 시간에 대한 착각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생각이다. 그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하루와 게으른 사람의 하루는 분명히 다르다. 술 마시는 사람에게 한 시간과 공부하는 사람에게 한 시간은 같은 60분이지만 다른 60분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시간을 다음 같이 정의하였다. “Time is nothing but change” “시간은 변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느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인간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다.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고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 19세기까지 물리학의 주류였던 갈릴레오와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각각 독립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중력에 의하여 휘기도 하고 변형도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실

• 경기신문
• 2014-11-19 21:19

기고/투고 [열린광장]함께 해야만 완성되는 ‘모세의 기적’

최근 소방방재청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반국민 10명중 4명은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잘 안되는 이유로 국민의식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교통 혼잡, 처벌규정 약화 등의 순이다. 지난 2013년 7월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을 방해하는 비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나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진 바 있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소방차량에 대해,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워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한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긴급 차량을 만나면…

• 경기신문
• 2014-11-19 21:19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상수리나무 낙엽을 밟으며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산등성을 넘어가자 상수리나무가 즐비한 산비탈엔 상수리나무 낙엽들이 지천으로 많다. 윤이 반질반질한 낙엽들. 싱그러운 낙엽들이 쌓여있는 곳을 지나면 발바닥이 푹신하며 경쾌하다. 그 싱싱한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경쾌한 리듬 때문에 내 머릿속까지 상쾌하다. 나뭇가지들과 지금 막 이별을 고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하여 한없이 하강하는 숭고한 낙엽들. 머잖아 그 낙엽들은 눈비와 바람을 맞으며 얼었다가 녹았다가 반복하여 마지막 겨울을 통과한 다음엔 나무들의 거름인 부토가 되어 봄날 재생할 것이다. 낙엽을 밟으면 지난 시간들이 바스락거리며 다가온다.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작열하던 태양이 떠오른다. 불이 타오르는 듯한 하늘의 붉은 열기를 상수리나무의 잎들이 막아주었다. 그 작열하는 불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 아기의 머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처럼... 별안간 한바탕 소나기가 뜬금없이 향연을 베푸는 동안 상수리나무 아래에 서면 사나운 빗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나긋한 비서처럼 혹은 호위무사처럼 아니 경호원처럼 빗줄기의 난폭한 세례를 막아준다. 그러나 그 상수리나무 잎새들이 지금은 이렇게 푸근하게 쓰러져 누워있다. 반질반질한 상수리나무…

• 경기신문
• 2014-11-19 21:19

칼럼/사설 [이정구칼럼]특이한 정책

태초 우주에 주인이 있었다면 그 주인은 조물주(하나님) 오직 한 분이셨을 것이다. 옛날 시골 땅은 무허가 건물에 맹지가 많았다. 옆집 안마당을 통해 건너 집을 다녔고 누구 소유인지 모를 논두렁길을 따라 구석에 있는 자기 논에 벼를 심고 추수를 했다. 그 누구도 내 길이라며 길을 막지 않았고 만약 그런 사태를 일으킨 자가 있다면 그것은 외지사람이 땅을 사서 인심 고약한 행세를 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지난달 이화여대 정문 앞에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섰다. 소유주는 한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한다. 작은 부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실여부를 모르겠으나 이화여대 측에 평당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소위 ‘알박기’ 하듯이 시세의 몇 배 이상의 큰돈을 요구하고 나선 것처럼 보인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도시개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순간 졸부가 되거나 한 순간 거리에 나앉기도 한다. 운이 좋아 수용되지 않는 개발지역 주변에 있는 땅은 개발 덕분에 부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보다 산이 많은 지세이다. 옛부터 농업국가 이었기 때문에 땅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였고 인구에 비해

• 경기신문
• 2014-11-19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