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평원한 일상을 확보하고자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1일 오는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기간을 운영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평균 41%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잇따라 인명 피해 등이 끊이지 않아서다. 특히 봄 행락철은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 음주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상시 단속과 일제 단속을 주 2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차량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도민들에게 ‘범인검거보상금제도’를 근거로 신청자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성인페스티벌 개최 예정 장소 수원메쎄에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성인페스티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이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다음달 20일부터 21일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행사가 예정된 수원메쎄는 서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 5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들은 행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법원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동생을 쇠사슬로 묶고 매질한 60대에게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선처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 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판결을 내리든 실형을 선고하든 피해자에게 좋은 것이 없다”며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생과 계속 살아야 하니 가정보호 재판부에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정부 소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생인 50대 남성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나무 빗자루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를 귀가시키려 했으나 그는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폭행 용의자로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A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모아둔 폐지를 팔고…
경찰청은 4월 1일인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 낭비의 ‘일등공신’인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3380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이 벌금 등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해 7월 평택에서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해당 신고로 순찰차 3대가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
최민희(민주·남양주갑) 후보는 31일 부활절을 맞아 “우리 사회가 재기가능한 희망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부활절 인사 메시지를 전했다. 최 후보는 “20대 초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치소에 투옥된 적이 생각난다”며 십자가의 수난과 예수님의 순명, 그 희망의 메시지에 힘입어 성경을 읽으며 두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고자 애썼던 기억이 선명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 체제가 공고히 되며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회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다”며 “패자부활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에 좌절하는 사회가 아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노력하면 공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는 석패율제도, 민생차원에선 개인회생제도 강화, 입시와 관련해 독일식 재도전 허용 입시제도 등 패자부활제 도입을 제안하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폭확대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덧붙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희망사회를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 경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손범규 국민의힘 남동구갑 후보가 구월동·논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지난 30일 오전 7시 30분. 이른 주말 아침이었지만 손 후보는 사람들과 차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 아침·저녁마다 남동구 시민들에게 출퇴근 거리 인사를 빠짐없이 나누고 있다. 시민들과 직접 이야기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다. 출퇴근 거리 인사 횟수만도 200회 가까이 달한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 겉옷을 입은 손 후보는 연신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이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도 함께했다. 손 후보의 동생을 비롯해 큰아들과 작은아들까지 나서 힘을 보탰다. 손 후보는 “연일 강행군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면 즐겁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아침 인사를 마친 후엔 부천으로 향했다. 이날 손 후보는 OBS 경인TV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시간 동안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맹 후보와의 만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구월3동 재개발 주민설명회와 논현동 유세현장에서도 만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동구미추홀구갑 후보가 전통시장을 누비며 민심을 잡았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이 늘 찾는 골목경제의 상징이다. 사과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한 정권 심판 의지도 담아 집중유세 장소로 정했다. 3월 30일 오후 12시 현대시장에서 집중유세가 시작됐다. 허 후보의 큰아들도 함께 자리해 힘을 보탰다. 장보러 나온 주민들과 상인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기울였다. 허 후보는 “과일가게도 생선가게도 모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한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어려울 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살고 보자는 것”이라며 민생 회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지원금을 통해 민생을 살려보자는 취지다. 동구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미추홀구 신기시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방문해 심재돈 동구미추홀구갑·윤상현 동구미추홀구을 후보와 합동 유세를 벌인 상황이었다. 불길은 금세 파도에 묻혔다. 시장 일대는 푸르게 물들었고 거대한 파도가 일었다. 이날 집중유세 장소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몰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10 총선에서는 ‘기후유권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나 자원순환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참여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러나 참여에 따른 효율적 시스템 운영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리배출 장려 인센티브와 자원순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여러 개의 앱(APP)을 통합하는 것 등입니다.” 김정은 인하대학교 디지털혁신전략센터장은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관리 시스템 통합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최근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자원순환가게 그리고 지자체별 거점분리배출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순환가게만 해도 현재 9개 군·구(강화군은 자체 수거로 미참여) 9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깨끗한 재활용품에 대해 현금(포인트)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도 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3263곳(전국 1만 4259곳)을 확정했다. 경기도선관위는 31일 투표소를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거소투표용지(도내 거소투표신고자 1만 7000여 명 한정) 등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중 3216곳(98.6%)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로 정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에 있는 약도를 확인하거나 각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중앙선관위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총 4428만 11명이며, 이 중 경기도 내 유권자 수는 1159만 1379명이다. 이는 지난 19일 각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20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 재산,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등록한 38개 정당 중 일부지역에만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기도는 ‘2024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으로 채용한 회계·사무 분야 경력보유여성 등 60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은 회계·사무 분야 경력을 보유한 여성 등을 공공사무원으로 양성해 소상공인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채용된 공공사무원은 오는 9월까지 도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2000여 개 업체에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공공사무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 경영환경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 총 6280건의 지원 사업 신청을 도왔다. 지원 사례로, 용인시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공공사무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책을 소개 받아 저리 대출을 신청,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공공사무원은 경력보유여성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정책 수혜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며 “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도 적극 안내하며 관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