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다 숨지자 법적 책임을 부인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립식 주택 설치업체 대표이사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7일 오전 8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작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사망 당시 53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안전 난간이 없는 2층짜리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다가 추락했다.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친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한 달쯤 뒤 뇌출혈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현장 책임자로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작업 현장에 도착해 먼저 일하던 중이었다.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A씨는 작업 당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에게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조립식 주택) 공사 특성상 안전 난간은 설치하기 어렵다”며 “B씨는 공식적인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인천에서 유통된 농산물 4588건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해성 조사는 농산물도매시장 2곳(삼산·남촌)과 온라인, 대형 할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잔류농약 4440건, 방사능 109건, 기타 유해물질 49건 등 4588건을 검사했다. 그 결과 4474건(97.5%)이 적합했고, 부적합 농산물은 114건(2.5%)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무(잎), 들깻잎, 상추 등 채소류가 97건(8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신식물 12건, 과일류 4건, 곡류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한 농산물 1986㎏을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자 정보를 파악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생식 채소를 대상으로 세척 전후 잔류농약 함량을 비교 분석했다. 물에 1분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을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인천시는 참고자료를 통해 “반입 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을 지역주민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와 합의해 지난 201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편입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로 피해 본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편성한 뒤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수도권매립지 영향 정도를 포함한 불특정다수 주민의 수혜도와 체감효과가 큰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등을 고려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 매립지 간접영향권과 추가영향권에
인천 아파트 값이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에 제대로 발목을 잡혔다.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12월 4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번째로 높은 하락세로 대구(-0.11%) 다음 순이다. 특히 계양구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와 남동구 논현·만수동 위주로 각각 0.15%씩 크게 하락했다. 부평구도 부평·부개동 위주로, 중구는 운남·운서동 위주로 각각 0.12% 하락했고, 미추홀구는 신규 입주예정 물량 영향을 받으면서 학익·용현동 위주로 0.09% 하락했다. 지난달까지 수도권 평균을 상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국(0.00%) 전세가는 보합 유지된 가운데 인천은 매매가와 같이 대구(-0.07%)에 이어 두번째로 하락세가 컸다. 수도권 자체도 학군지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거나 일부 지역 입주물량 영향으로 거래가능가격이 하향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인천은 지난주 -0.03%에서 -0.06%를 기록했다. 연수구(0.02%)가 연수·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인천메세나협회와 헤이리예술마을은 최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약은 두 기관이 가진 자원·역량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봄날 이상연 대표와 박관선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지원 확대 ▲지역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개발 ▲문화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운영 등이다. 두 기관은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전시를 기획해,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봄날 이상연 인천메세나협회 대표는 “이 협약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헤이리예술마을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관선 헤이리예술마을 이사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천메세나협회와의 협력이 지역
인천 남동구는 제2경인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 서명운동은 지난 10~11월 두 달간 15만 명을 목표로 진행, 모두 19만 424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연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 서명운동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 구 산하기관을 비롯해 누리집,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지역에서 생업을 하거나 왕래하는 타 시‧도 주민들도 운동에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구 논현, 서창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다.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됐던 인천 남부권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숙원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지만,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경유 노선 선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서명부 전달을 통해 제2경인선의 조기 착공을 바라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마음이 중앙부처에 전달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2026년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가운데 청사·교통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제물포구는 면적 21.7㎢·인구 10만 명 규모로,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게 된다. 원도심끼리 뭉치는 만큼 발전동력 확보가 필수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맞물려 다양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 인천역 일원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해 원도심을 문화·관광·업무가 복합된 중심지역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물포구 신청사 조성 위치는 뜨거운 감자다. 시는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후보지를 정했다. 중구의회는 반발했다. 신청사 부지 변경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인천여고 인근 조성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망 확충도 시급하다. 그동안 중·동구 주민들은 지지부진한 원도심 철도망 구축으로 교통 불편에 시달려왔다. 최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2026~2035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 청사 내에 설치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최종 공포됐다. 인천고등법원은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을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한 청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예산적인 부분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5년 검단신도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 현재 인천에는 지난 2019년 개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민사와 가사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2028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인력 및 사무 공간 재배치 등의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동시에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업무상 갈등을 빚다가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사회복지사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9시 14분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여성 B씨(54)에게 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업무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업무 불이행과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흉기를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아 사과받으려 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장 내 문제를 둘러싸고 B씨,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심화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흉기와 둔기 등을 준비했다”며 “B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시 특별회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에 주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부터 가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편입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부터 받은 특별회계는 약 5720억 원이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매립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된 국민의 세금”이라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올해 9월 SL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대표들이 현재 매립되고 있는 제3-1매립장 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