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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송에 막혔던 캠프마켓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타당성조사 ‘재시동’

7월에서 9월 사이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신청 예정
지난해 행안부에서 반려…인천시·국방부 소송 영향
올해 시 승소로 소송 마무리…타당성조사 재추진 착수
D구역 토양 정화작업 미착수…사업 지연 가능성 여전

 

지난해 행정안전부 문턱을 넘지 못한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걸림돌로 작용한 캠프마켓 땅값 분쟁에서 인천시가 승소하며 행안부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이르면 7월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선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 사업은 캠프마켓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재생프로젝트다.

 

캠프마켓 전체 면적인 60만 4938㎡의 약 70%에 해당하는 42만 7305㎡ 부지가 공원 조성 대상지다. 캠프마켓 내 A·B·D구역에 걸쳐 조성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부터 B구역에 건립되는 인천식물원을 포함한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2개월 뒤 인천식물원을 제외한 공원 전체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반려했다.

 

사업대상지인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정산 방법을 놓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기 전 부지 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향후 사업비와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반려 사유로 작용했다.

 

결국 시는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행안부의 타당성조사를 넘어야 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월 국방부가 아닌 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며 지지부진하던 행정절차 재추진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현재 시는 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6~8개월간 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 타당성조사와 중투심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변수는 D구역의 오염 토양 정화작업이다. 현재 A구역은 정화작업을 완료했고, B구역은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달리 D구역은 지난달 정밀조사 완료 이후 본격적인 정화작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고 있다.

 

정화 완료일은 오는 2027년 4월로 예정돼 있는데, 국방부가 작업 전체를 전담하고 있어 시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다만 국방부의 정화작업 일정이나 사업 방향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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