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들은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교통사고 민원상담관의 운영이다. 민원상담관은 최초 방문한 피해자 등 교통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 전 사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걱정되는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무등록차량에 의한 사고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무보험·무등록차량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피해자 등은 피해 발생을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 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13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히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물에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 게재된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선거는 소위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꽃이 피어야 씨와 열매를 맺듯,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많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국가의 예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시작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도와 선거운동 현장에서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역곳곳의 선거현장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있고, 또 현장마다 남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점퍼를 입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4월 13일 투표일,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겠지요. 기호, 정당,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로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또 하나는 기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차세대 건강보험증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에 IC칩을 부착하고 본인의 진료정보를 칩 내에 저장하는 형태의 카드형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때 환자의 병원방문 이력과 진료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염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건강보험은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전자 건강보험증도입을 선정하고 업무혁신을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추진팀을 신설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연내 실시를 계획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추진과 사회적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을 통한 의료급여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라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IC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게 되면 환자진료시 전자건강보험증 단말기 터치를 통해 본인확인 후 진찰하게 되고 진료 후에는 처방내역을 전자증에 저장하여 약국에서 약…
공직자들에게 요즘처럼 청렴을 강조하는 때도 드물다. 연일 터지는 공직자들의 금품향응 수수, 봐주기식 인사에 관한 기사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전까지는 관례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이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청렴도의 정도는 높고 더 높은 것이다. 청렴(淸廉)이란 성품이나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뜻을 보면 매우 마땅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 그럴까? 대부분 금품, 향응 수수 등 물질적인 것에 대한 청렴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물질적으로 청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청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부 청렴도 제고 즉, 공무원조직 문화에 만연되어있는 권위의식, 책임회피, 무사안일, 선례답습, 개인주의, 불필요한 야근, 아삼륙식 인사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청렴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다. 꼭 윗물이 맑아야만 아랫물이 맑다는 통념을 깨고 아랫물인 나부터, 우리부터 맑은 물이 되어 윗물을 맑게 해
만우절의 사전적 의미는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며 즐거워하는 날’이다. 하지만 만우절이 되면 경찰은 112 허위·장난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평소 2배이상의 112허위·장난전화가 접수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게요, 저 찾아보세요’, ‘자장면과 짬뽕 중 뭐가 맛있게요?’라는 가벼운 장난전화부터 ‘지금 칼들고 내 마누라 죽이러 가고 있다’라는 강력사건과 연관되는 등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112허위신고로 인해 자칫 생명이 위급하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112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은 형사처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실제 법원은 ‘제가 괴한에게 납치 됐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허위신고한 자에게 792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나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허위 및 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바로 투표다.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4년간 국민의 눈과 귀가 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심의 및 감독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조사 및 감독하며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15대 선거때까지는 60∼90% 투표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6대 선거부터 지난번 19대 선거까지 투표율은 계속 40∼60%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8대(46.1%)는 역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했었다. 물론 19대에 54.2%를 기록했지만, 이번 20대 선거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0%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성 및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데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 탓도 크다. 선거…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부분의 출퇴근을 하던 나는 얼마 전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을 하면서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시동을 걸었다. 직장에 거의 도착하였을 쯤,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갑자기 ‘빵’하는 경적소리에 놀라 급히 주행중인 차선으로 돌아왔다. 그리곤 내 차 옆을 지나가는 검은 물체. 분명 나는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 특히 야간이면 전조등 때문에 차량 식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보지 못했을까? 마침 신호대기중인 그 차량 옆으로 다가섰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야간이지만 차량의 등화점등을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텔스 차량!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는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물체의 식별용이 등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가 잘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등화를 점등하지 않고서도 차량의 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사고를 방지 및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시야확보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못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현행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1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 OECD국가에서 국민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8.5명으로, 세계에서 10만명당 자살자수가 20명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들의 심리부검 결과, 자살자의 74.8%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경제적, 알코올,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진다. 또한 자살자의 93.4%는 사망 전 언어, 행동, 정서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신호를 보냈지만, 가족 10명 중 8명은 그 경고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 불명예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자살예방센터와 상담사를 확충하고,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자살과 관련 교육을 실행하는 등 전국가적 정신건강증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 기도자들이 보내는 자살 전 경고신호에
정치는 갈등의 해소과정이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일이다. 갈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도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정치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 이러한 원론적인 서술과는 달리 과연 갈등해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역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항상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한 절망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정치는 역시 현실이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면 고쳐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누가 할 것인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통해 운영된다. 국민의 대표를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력을 부여하여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리의 정치현실에도 그대로…
경찰에서는 국민 피해 최소화와 범인 검거를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총력대응이란 중요사건에 대해 경찰관서의 관할을 불문한 현장출동, 형사·교통경찰 등 기능에 관계없이 최근접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말한다. 이런 경찰의 총력대응 체제를 방해하는 112신고가 있다. 바로 ‘과장’신고이다. 그간 경찰의 홍보활동으로 허위신고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중이지만 ‘허위’ 못지않은 ‘과장’ 신고는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112신고를 가장 처음 접하는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의 안전과 현장 상황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된 신고내용도 그대로 믿고 중요사건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비긴급한 다른 신고에 출동하던 순찰차들과 형사기동대, 교통경찰까지 출동 가능한 전 경찰차량과 주변 경찰관들이 투입되고, 위치추적시스템과 통신수사 등 모든 경찰력이 과장된 신고 한 건에 집중된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 당황한 신고자는 과장된 내용을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심을 끌기 위함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장된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