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 시즌이 다가왔다. 조용했던 학교 주변은 첫 등교를 하는 학생들과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부모들로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이러한 개학은 경찰의 임무 또한 한층 중요시 되어 경찰관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이 시기에 스쿨존이 중요한 이유는 겨울방학 동안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상태이고, 이는 교통위반차량과 어린이의 교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스쿨존의 핵심 사항은 자동차 속도 30㎞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5개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는 점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3월 31일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1491건
화재현장을 바로 앞에 두고 불법 주정차와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소방차량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 모두 지난 2015년 1월 10일에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원인 중의 하나가 소방출동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아파트 입구 양쪽에 불법 주차된 20여 대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현장진입이 10여분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활활 타고 있는 그 곳이 자신의 집이라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이에 의정부소방서에서는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중 양면주차구역이면서 소방통로가 협소한 곳을 점검하여 소방차가 통행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수시로 주택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왔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함과 더불어 보도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가야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아울러 세입 기반의 악화와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세출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 부재, 자치단체 세외수입 부과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주민들의 납부의식 결여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제도시행을 하기에 앞서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을 일선에서는 경험하게 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가 되지 않아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조그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것을 희생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이러한 속담이 근래 지면상에 자주 등장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병충해 방지차원에서 춘분을 전후해 논·밭두렁 소각을 하다가 의도와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에게는 그 해 농사의 풍흉의 관건은 병해충 방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매년 날씨가 풀리는 시점에서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에서 소각을 해왔다. 그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산불 등이 매년 발생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왔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4만여 건의 화재 가운데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3천여 건으로 2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 6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임야에서 8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10억원의 재산피해, 1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시·도 등 전국 행정구역을 고려해 본다면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임야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도민의 피해를 막고자 다각적으로 화재예방 홍보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화재가 계속 발생
봄이 다가오면서 농부들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올해 농사를 준비하지만 자칫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 야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비화, 연소 확대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사실 병해충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도열병, 흰잎마른병, 애멸구 등의 병해충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병해충 발생이 증가된다고 한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고 흰잎마름병균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두렁 태우기와 사실상 관련이 없다. 또 벼물바구미는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태워도 효과가 거의 없다. 논밭을 태우고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서서히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찰이 입는 근무복, 기동복, 정복 등이 10년 만에 새로운 제복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2016년 6월부터 새로운 복장들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변경된 제복은 경찰 스스로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청록색으로 변경된 색상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 심리적 안전감이 증가될 것이라 여겨진다. 제복의 변경에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인에 의한 제복의 악용이라는 다른 원인도 있다. 경찰제복이 손쉽게 복제·판매되어 누구나 쉽게 경찰복과 경찰용품을 전문 쇼핑몰에서 일반 옷을 구입하듯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에 일반인들이 제복을 구매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2015년 12월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 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법률 주요 내용
어느덧 3월의 시작이다. 2016년 새해가 밝고 지인들과 정겹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면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화재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것도 한 몫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년도 김포소방서 화재 통계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2015년 김포소방서는 화재출동건수 920건에 피해건수가 398건에 달했다. 이는 경기도 34개 소방관서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매일 2건 이상은 출동하고 그 중 1건 이상은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김포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1년간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실전 같은 현장대응훈련,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요양원 현장대응훈련,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화재 피해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2014년 332건에서 2015년 398건으로 66건이 증가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김포시 만들기에 김포소방서가 나름대로 일조했다고 자부
여러분 섬너 레드스톤(Sumner Redstone)씨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에서 ‘승리의 열정(A passion to win)’으로 번역된 책 이름이자,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오너이며, CBS, MTV등의 기업을 갖춘 전세계 미디어 재벌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가난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갖은 역경을 딪고 우뚝서는데 성공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자서전을 읽었는데 최근에 글을 쓰다가 다시한번 읽을 계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책이란 것은 과거에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읽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왜 사업을 하느냐?”고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지금 갖고 있는 정도의 부와 위치라면 좀 더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당신은 40년 전에 살던 집, 40년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크게 버림 없이, 생활의 변화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드 스톤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돈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어느덧 옷깃사이를 스며드는 신선한 바람이 따스하다고 느껴지는 봄의 길목이다. 며칠 전 춘의산 둘레길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여 걸으며 잠시의 소중한 여유를 가진 적이 있었다. 내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을 벗어난 곳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잘 꾸며진 산책로에 대해 감탄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 송골 맺힐 즈음 둘레길 곳곳에 작은 동물이나 벌레를 잡기 위한 ‘끈끈이’가 보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짐승을 막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무서운 이기심의 단면을 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다. 온갖 나무와 동식물이 어우러져있는 곳이 산이고 또 피를 빠는 모기조차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할 곳이 산인데, 잠시 그곳을 빌리는 것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이기적인 장치는 아닐지…. 내 직업의 특성상 싸우고 훔치고 부수며 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일들을 매일같이 접하기에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사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볼 때마다 답답함에 한숨이 나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대다수의
지난 1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괴물이 된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암매장 된 사건,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 헤어진 애인에 대한 염산테러사건 등을 집중 조명한 적이 있다. 데이트폭력이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로 나아가기까지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가볍게 취급하는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단순한 일회성 일탈’로 여기고 여성의 경우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이라든지 ‘잘못을 시인했으니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거야’라며 문제를 덮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한다고 한다. 연인간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자 경찰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일부터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창구를 다양화해 112신고는 물론 스마트폰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및 경찰관서 홈페이지 ‘연인 간 폭력 제보 알림창’ 등 활용 접수하고 있다. 또 피해자 신변 및 인권 보호 활동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CCTV설치방안도 병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