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정당들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길바닥에 걸려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현수막을 정당이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를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라고 직격했다.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막 달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같은 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정당의 정치 활동 보장’을 명분으로 옥외광고물법을 바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장소와 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의 표현’이 포함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이다. 이후 거리는 조롱과 혐오, 가짜 뉴스까지 담은 정당현수막 물결을 이루었다. ‘표현의 자유’는 길거리 ‘정치공해’로 추락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옥외광
비상계엄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필자는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부 강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음의 비유를 통해 그 무리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주방장은 잘 드는 좋은 식도(食刀)를 원한다. 그좋은 식도를 가져야 회도 잘 뜨고 음식의 데코레이션도 수월해지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주방장이 자신의 식도로 손님을 위협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된다. 즉, 주방용 식도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그렇다면 '미수' 범죄는 성립될 수 없게 된다. 다치지 않았으니, 위협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계엄의 지속 시간을 들면서, 이렇게 짧은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시간의 장단이 본질을 결정
지난 11월 3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한 부천FC1995와 준플레이오프에서 서울이랜드FC를 꺽고 올라온 성남FC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양팀은 치열한 수비전 끝에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고, 규정에 따라 정규리그 상위팀인 부천FC가 승강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무려 6171명의 관중이 운집한 이 경기에서 부천FC의 팬들은 종료 휘슬이 울리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조용익 부천시장(구단주)도 팬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했다. 조 시장은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을 격려하고 팬들에게도 직접 감사 인사를 하며, “구단 역사상 처음 도전하는 이번 승강플레이오프는 부천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큰 도전”이라며 “이번 기회로 지역 스포츠 문화가 지역 시민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진출 소감을 밝혔다. 부천FC1995는 2006년 부천SK(현 제주 SK FC)가 제주로 연고를 이전하자 서포터즈 '헤르메스'(유공 코끼리 팬클럽 1995년 결성 모태)가 주축이 되어 시민 주도로 창단, 2007년 12월 공식 출범한 시민 프로축구단이다. 현재는 K리그2에 소속돼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농어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송 의원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을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000만 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올해 말을 일몰 기한으로 두고 있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고, 기재위 논의에서 두 제도 모두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되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은 3일 열린 제235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동신 일반산업단지 추진 경과와 상생협약 이행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동신산단은 경기도와 SK하이닉스, 안성시가 체결한 ‘용인–안성 상생협약’의 핵심 사업이지만, 최근 추진 과정에서 안이한 대응과 규모 축소로 안성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결 이후 안성시 대응에 대해 “중대한 심의 부결에도 시는 내부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 아래 적극적 항의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시장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단지 규모 축소 결정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34만㎡ 줄여 재신청하기로 했는데, 기반시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성의 미래 가치다. 시민에게 돌아갈 미래 편익을 왜 22%나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는가”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상생협약 당시 약속된 100만 평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북부 광역도로망 구축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현재 동신산단 계획은 약속의 절반 수준이며, 북부 도로망은 민자고속도로로 전환돼 통행료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는 상생협약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
구리시는 지난 1일 성펑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리시는 최초 인증(2014~2017)을 시작으로 연장(2017~2019)과 재인증(2019~2022, 2022~2025)에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8년 11월까지 가족 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구리시는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운용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외국어 강좌 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공직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행복 지표로 반영해 왔다”라며 “업무 집중시간과 가족·자기 계발·휴식 시간이 균형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수원시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형제가 이웃에게 선뜻 기부에 나서는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수원시는 지난 11월 29일 수원시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수원시에 장학금 전액(14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형 박민준(19)군은 지난 2024년 11월, 동생 박이안(17)군은 2025년 11월 각각 시장학재단으로부터 효·선행 장학금을 받은 바 있다. 효·선행을 실천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형제가 기부한 14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황윤희 안성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235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산업 호황 속에서 안성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특단의 산업 편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총 126조원이 투자되는 용인 SK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와 불과 2.5㎞ 떨어져 있지만, 안성시는 21년 SK 상생협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는 벤더기업과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산단 조성과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산단 추진 현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SK 건설이 추진하던 양성 방축리 산단은 중단됐고, 동신산단은 규모가 축소됐다. 북안성스마트밸리 역시 행정절차가 지연돼, 앞으로 3~4년 내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할 장소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민자도로가 북부도로를 대체하는 것이 과연 지역 발전에 최선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성 관내에 최대한 많은 IC를 설치해 산업 편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접한 북부지역 도로와 인프라 열악 문제도 지적하며, “이런 환경으로는 반도체 벨트 편입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은 3일 열린 제235회 정례회 시정질문를 통해 명동거리 차 없는 거리 정책의 실효성과 차량 통행 재개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명동거리는 한때 안성의 경제심장이었지만, 지금은 ‘침묵의 거리’, ‘텅 빈 거리’로 전락했다”며 상권 침체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낮에는 한산하고, 밤이면 가로등만 켜져 있다. 가게 문은 닫혔고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상권이 아사 직전이다. 카카오 홍보니, 밤마실 행사니 효과 없는 사업만 하지 말고 차량 통행부터 재개해 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차 없는 거리 정책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취지가 현실을 이기지 못하면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상인의 삶과 시민의 생계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성시에 ▲ 2005년 차 없는 거리 지정 당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와 평가 자료 공개. ▲ 차량 통행 재개 및 주차공간 확보 계획과 실행 일정, 전문 용역 추진 여부. ▲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단기·장기 대책과 실행 시점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절
안양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3일 안양시 만안구 한국에이버리데니슨(유)로부터 후원금 120만 원을 기탁받았다. 회사 임직원들은 이날 복지관을 찾아 배식과 식당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한 뒤 후원금을 전달했다. 회사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석 관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회사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을 필요한 곳에 소중하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에이버리데니슨(유)는 1935년 미국에서 출발한 글로벌 소재 과학·정보 식별 솔루션 기업으로, 접착·의류 라벨과 포장재, RF ID 태그 등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