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수원시가 올해 주민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실전 경험을 쌓았다. 단순히 오늘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시도했기 때문이다. 시민과 시,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낸 동네의 청사진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그 결과다. ◇"서둔동을 다시 새롭게"…지역자원과 주민참여 수원역 일대는 철길을 기준으로 동서가 판이하다. 수원역 동편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십 만 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최대 번화가로 북적거리는 반면 서쪽은 유서 깊은 논과 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조선시대부터 농업연구의 중심지였던 서둔동은 생산녹지가 많고 문화재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개발이 더딘 곳이다. 그러나 서호천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 도시 가운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매력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많고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서둔동은 시에서도 주민자치 활동이 우수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작, 7년째 마을총회와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자치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마을 자치 사업을 넘어 3~5년 뒤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해 교사들의 예술 전문성을 강화한다. 2일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가천대학교에서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예술 심리·정서 전문성 강화 선도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천대와 함께 기획한 이번 연수에는 초·중등 교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연수 분야는 ▲초등 미술 ▲초등 음악 ▲중등 미술 ▲중등 음악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을 고려해 학교급별 예술 교과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연수 개발에는 임나영 미술치료 교수와 윤주리 음악치료 교수가 참여했다. 내용은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 이해 ▲내면 탐색 미술 평가 기법 ▲사회정서교육의 핵심 전략과 음악 활용 ▲치유·회복을 위한 통찰력 강화 ▲마음 건강 이해와 자기 인식 음악 전략 ▲자기표현 강화를 위한 음악 활용 등이다. 도교육청은 추후 예술 교과와 연계한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예술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오늘 경기·인천 지역은 아침부터 맑겠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2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30~32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23~31도 ▲성남 22~31도 ▲과천 20~31도 ▲안양 23~30도 ▲광명 23~31도 ▲군포 23~31도 ▲의왕 21~30도 ▲용인 22~31도 ▲오산 21~30도 ▲안성 22~31도 ▲이천 22~31도 ▲여주 22~30도다. ▲양평 22~31도 ▲하남 22~32도 ▲광주 21~30도 ▲파주 20~31도 ▲양주 20~32도 ▲고양 20~32도 ▲의정부 20~32도 ▲동두천 21~31도 ▲연천 20~31도 ▲포천 20~31도 ▲가평 21~31도 ▲남양주 21~32도 ▲구리 22~32도 ▲김포 21~31도 ▲부천 22~32도 ▲시흥 21~31도 ▲안산 22~31도 ▲화성 22~30도 ▲평택 23~31도다. ▲인천 23~30도 ▲강화 20~30도 ▲백령도 23~29도 ▲서울 23~32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음' 수준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오전·오후 '좋음' 수준이겠다. 오존지수는 오전·오후 '보통' 수준이겠고 황사는…
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로부터 제기 당한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 불복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의 기각 결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며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다가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본부장은 검찰 개혁 이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이미 검사 등에 의한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영장을 청구할 때 사실상 검찰의 통제를 받는 등 수사나 송치·불송치 10개 과정에서 외부의 통제가 작동한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이나 변호인에 의한 수사 견제·감시 등 외부 통제장치도…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평택 통복동 쌍용스카이헤론, 고용요구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장지동 경남아너스빌, 고용요구 ▲ 오후 2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과천경찰서 및 중앙선관위, 경찰 규탄 및 부정선거 규탄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풀려난 이들 대부분이 사기 범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국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사면을 단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일 발표한 자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302명 가운데 68.5%인 207명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자”라며 “여기에 업무상 배임 2명, 업무상 횡령 29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경제사범이었다”고 지적했다. 감형된 56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33명이 사기 혐의였고, 11명이 횡령 혐의로 확인됐다. ◇ 급증하는 사기범죄… 피해액, 2년 만에 세 배 급등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사기 피해 건수는 ▲2022년 32만 5848건 ▲2023년 34만 7901건 ▲2024년 42만 1421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5479억 원 ▲588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6870억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 피해액만 1조 312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건 수 증가’가 아니라 수법의 고도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이스피싱, 주식투자 리딩방, 가짜 대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하달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아 실제 이행한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12월 3일 자정쯤 경찰이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후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오전 12시쯤 경찰이 한겨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 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지시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일선 소방서로 전파됐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허 청장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해 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수원시의회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이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탄중학교를 방문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배 의원은 학교 측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매탄중학교 현장을 방문해 운동장 외곽 방음벽의 노후화 및 탈락 현상을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방음벽 자재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며 시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매탄동 관내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1일 도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레 5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공무원 12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예선평가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위 10건의 사례 중 5건이 본선 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선발됐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본선 심사에서는 ▲국민 체감도(40%) ▲전문성(30%) ▲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 항목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의 실질적 효과와 현장 파급력을 평가했다. 최종 선정 사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학 중 돌봄 사각 해소(특수교육과 정준남) ▲학교시설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품질 향상(학교설립과 강태화) ▲신도시 과밀 돌봄 위기 극복(김포교육지원청 이승권) ▲디지털 기반 미래교실 조성과 자원 재활용(부천동초등학교 이철민) ▲학교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앱 개발(향남초등학교 김재은)이다. 이들 사례는 정책기획이나 예산투입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섰는 점에서 높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