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민주주의적 대응 모델은 미국의 자유방임적 모델, 중국의 전체주의적 모델, 일본의 관료주의적 모델,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친인간적인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평가한다. 70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수많은 굴곡을 겪어 제도적으로는 완비했지만 정당 민주주의도, 책임정치도, 정책선거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성숙한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행태보다 훨씬 더 훌륭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시민의식의 근간은 무엇일까? 아마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마스크를 쓰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만큼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지만 이러한 마인드는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과정을 제외한 일상적인 정치영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에서
“엄마 어디 가?” 자반고등어를 구워놓고 검찰청 앞으로 뛰어간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나를 보고 의아하게 묻는 아들은 항해사다. 코로나로 인해 일 년가량 배에서 내리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 생활하더니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휴가 기간이라도 아들과 밥 먹으려는 계획이 어긋났다. 슬며시 짜증이 올라온다. 촛불정부가 들어섰어도 또 일인시위다. 대한민국 국민 노릇 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이제는 불의한 꼴을 더는 안 보겠구나’ 싶었다. 돌이켜보면 그 ‘불의한 꼴’의 대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소행이었다. 검찰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에는 없다. 일제강점기에서 현재까지 검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다. 항일독립군에서 민족주의자, 학생, 야당 인사, 진보단체 등 시기에 따라 사냥감만 바꾸어 권력에 충성했다. 간첩 조작은 물론 유서 대필로 몰아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했다. 편파 수사와 여론몰이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악행도 똑똑히 보았다. 그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는 철저했다. 김학의 동영상에 맹인행세까지 하던 코미디도 기억한다. 그들의 정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시민들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삶의 틀이 급변하고 말았다. 비접촉(언택트)이 새로운 일상(뉴노멀)이 되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음식 배달서비스가 외식을 대체하게 된다.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주문배달 대행서비스, 약칭 ‘배달앱’을 이용한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 점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다. 배달에 응하는 음식점들도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주문과 배달의 길목을 외국자본인 독일회사가 ‘사실상 독점’한 배달앱이 음식점과 시민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기 조사에서 배달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 업체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객들에게 배달료를 부담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도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선서”(대통령령 제21344호)의 핵심내용이다.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없는 존경심도 싹튼다. 국민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명예까지 걸겠다는 대목에서는 뭉클해지기까지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소방관 같다고나 할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언문에 적힌 다짐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내는 검찰의 모습이다. 놀랍고 존경스럽다. 1.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찰 임은정 검사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2012년 반공법 재심과 민청학련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찰’이 등장했다.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게…
블랙머니와 검사의 두 얼굴 “블랙머니”. 검은 돈, 뇌물이나 부정한 거래에 은밀하게 오가는 돈이라는 뜻인데, 은행매각 비리, 금융 범죄를 다룬 영화이다. 이 영화의 소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은행을 헐값에 매입하고, 매각한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 이야기. 영화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수사 검사가 수사 중지라는 윗선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폭로한다. 그런데 부장검사와 사건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인 전직 총리가 사건 실체의 은폐를 은밀히 합의하는 데, 더 눈길을 끈 것은 검사 사무실 벽면에 걸린 액자였다. 이 액자에는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공명정대한 길을 걸어 왔는가 현실은 영화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내외부적 압력에 따른 사건 무마 등 사회적 사건을 그저 영화 속의 픽션으로만 볼 수 없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이다. 그간 검찰이 가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 왔는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들만 해도 수도 없다. 정치적 과잉 수사를 한다든지, 기소할 혐의자를 불기소 처분한다든지, 제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지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추윤 갈등'은 기성 언론과 국민의힘당 등이 만들어낸 잘못된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라고 써야 쓰임새가 정확하다. '검사들 집단행동'은 좀 나은 편이지만 이것도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여야 맞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촛불 정부 들어 수구 세력들(그들이 어찌 보수란 말인가? '보수'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 중 하나다.)의 우리말 비틀기가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말들에 박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정반대로 읽어야 어떤 진실에 다다른다. 심지어는 문장 비틀기도 다반사여서 약간의 논리적 사고를 요한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윤총장의 항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어가고 있을 무렵 기성 언론에 보도된 문장 하나. "대통령이 나서서 추윤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민생에 나서라." 이 문장은 그럴듯하다. 민생 앞에서 그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어디에 있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다 아는 이야기다. 스핑크스는 지나는 이들에게 문제를 내고 풀지 못하면 죽였다. 뭐 이런 살벌한 퀴즈 출제가 다 있나. 그 앞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오이디푸스가 해답을 내놓자 이번에는 스핑크스가 충격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어라? 여직 이걸 맞춘 놈이 없었는데” 하고 기가 탁 막혔을 거다. 상대의 운명을 거머쥘 권세가 그 순간 사라진 것이다. 아침에는 네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 이게 뭐지? “사람”, 하고 오이디푸스가 명확하게 말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인간의 운명이 어찌 달라지는지 꿰뚫어본 자에게 스핑크스가 맥을 추지 못했다. 어떤 역사도 처음에는 아장걸음을 걷다가 승승장구하는 날을 지나 어느 날 쇠퇴하면서 다른 시대에게 길을 비켜야 한다. 앙시앙 레짐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출현하기 마련이다. 운명조차 거부하지 못하는 필연이다. 따지고 보면 네 발로 기어 다닐 때 두 발로 걷는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다. 두 발로 세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검찰총장이 연일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도,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검찰개혁은 매듭지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이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추진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정부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그 표적이 되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권력 비리와 무관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빌미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리낌 없이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11개의 혐의 중 불법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리고 다시 후임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아들의 병
경기도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9년 중학교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1학년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25만8370명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총 예산 775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25%, 시.군 25%로 각각 소요재원을 분담한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2015년부터 학교실정에 맞게 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2단계입찰 등 계약방법을 정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관 구매를 실시한 최근 6년간 교복 낙찰업체 현황을 들여다보니,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교복 4대 업체의 낙찰 비율이 70%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공교롭다. 이러한 대규모 업체로의 교복구매가 몰리는 이유는 디자인과 브랜드명성에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경기도학교교복지원조례’의 사회적 거리 아닌 내용적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마음 편할리 없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부터 교복업체 선정평가 시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한…
코로나19는 사회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으며 의료,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는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IMF외환위기 대비하여 116.4%로 그 어느 때보다 체감하는 충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K-방역,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남부권역은 수도권 최대 농축산 도시에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 등 4차산업을 이끄는 인적자원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지만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4차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의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안성에 경기남부지사를 개청했다. 대면중심 노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