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5일 오후 시민의 오랜 염원인 오산↔잠실·동서울터미널행 시외버스 8135번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15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개통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KD운송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8135번 시외버스는 16일 오전 6시 오산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정식 운행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특히, 8135번 시외버스는 오산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운암주공5단지, 오산시청(운암주공4단지), 운암주공1단지(운암중학교), 스마트시티센터앞(세교1지구 19단지), 교육지원청사거리(포스코더샵)을 정차한다. 이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 고속도로 정류소에 정차하며, 서울에 진입해서는 장지역 2번출구, 가락시장(가락시장역), 잠실역(롯데월드), 동서울터미널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8135번 시외버스 노선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송탄발 오산경유 8136번 노선이 오산시민만을 위한 노선으로 재편된 사례다. 시는 그간 직결 노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이 동서울로 출·퇴근하거나,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이동하는 교통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를 실시, 체계적으로 위험군을 선별해낼 계획이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 치료 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까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재범 가능성 차단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의 경우 경찰에 인적 사항을 별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 주거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과 순찰 경로 조정 등 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교회를 압수수색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사가 이날 사설에서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사설을 쓰는 언론인이 이를 몰랐다면 언론인의 자격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상 언론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한 전 대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에너지믹스 구조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SMR을 통한 기후위기와 산업 에너지 수요 대응의 새로운 길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진영(민주·화성8)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과 이정익 카이스트 교수,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 이해훈 SMR 사업단 사업화전략실장, 최종일 경기도 에너지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들은 SMR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는 만큼 해당 기술이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도 등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인해 SMR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정익 교수는 “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대부분이 인구밀집 지역에 몰려 있고, 인공지능(AI)·
당정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계기로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21대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t 공급한다.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3.4배와 3.5배, 밤 4.3배, 대추 18.3배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2일 양곡 2만 5000t을 추가 공급했고,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00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서민금융 1145억 원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청산 및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0
등반대장의 지도 하에 암벽 하강 중이던 등산동호회 회원이 추락해 부상 당한 사고에서 등반대장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수원지법 민사 15단독 유주현 판사는 등산동호회 회원 A씨가 등반대장 B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에게 '앞자(등반로프)를 빼라'고 지시함으로써 원고가 추락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암벽 등반은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원고는 자율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계기로 사고 당일 등반하게 된 점, 피고가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1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인터넷 카페 등산동호회 회원 C씨와 함께 암벽 등반 훈련을 위해 불암산을 방문, 같은 동호회 등반대장 B씨와 알게 됐다. 이들은 B씨 제안으로 난이도가 높은 코스로 옮겨 훈련하게 됐다. 사고는 B씨가 빌레이어(로프 조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입니다.” 15일 인천 내항 8부두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서 맥아더 장군 4세가 보낸 친서를 낭독하자 현장에 모인 참전 용사들과 시민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참전 용사 26명의 입장으로 시작됐고, 유엔 참전국 국기 22개가 차례로 입장해 국제 사회의 연대를 상징했다. 참전 용사들의 회고와 희생을 담은 헌정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기념식 후 이어진 상륙작전 재연 행사에서는 해군·해병대 장병들이 헬기·상륙장갑차·공기부양정 등을 투입해 75년 전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그려냈다. 내항에 정박한 군함 갑판에서는 해군 본부 주관 ‘함상만찬’이 열려 참전 용사와 초청 귀빈들이 마음을 나눴다. 공식 기념식 이후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진행돼 ‘호국음악회’에서는 음악으로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퍼뜨리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대한민국 해군·해병대·시가 공동 주관했다. 참전국 대표단 22개·미국 참전용사 재방한단 90명·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시민 150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5년 주기의 국제행사 원년으로 치러진 만큼
용인시 내 A 공사 현장이 소음 기준을 4차례 초과해 공사중지(특정 장비 사용중지)가 내려졌음에도 기흥구청이 금·토·일 3일 공사중지를 부과하자 주민 분노가 폭발했다. 일요일은 공사를 하지 않는 날인데도 억지로 포함시켜 실질 제재는 이틀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구청은 “주민 휴식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나, 주민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 공사 현장 인근 1700여 세대 B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조치는 주민 배려가 아니라 시공사 배려”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주민은 “몇 달 동안 공사 소음 때문에 쫓기듯 살았다"며 "불과 3~4개월 사이에 소음 기준을 네 번이나 어겨 공사중지가 내려졌는데, 공사 안 하는 날을 끼워 넣어 3일 중지라고 생색내는 건 기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은 “이틀만 중지해 놓고 주민 배려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바보냐”며 “이건 A 공사 현장 특혜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용우 기흥구청 산업안전과 팀장은 "시공사가 특정 공사 사전 신고에서 일요일 작업을 안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다"며 "주민들이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도록 금·토·일을 묶었다”고 해명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이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포천교육지원청은 선단초등학교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이러닝 정책의 성과와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교원 연수,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하이러닝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디지털 활용 역량이 뛰어난 교사들을 중심으로 '포천 디지털 리더스'를 조직해 각 학교에 활용법을 전파하고 있다. 올해 1학기 동안만 찾아가는 홍보·컨설팅을 25차례 실시했고, 교장·교감과 교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진행했다. 교육환경 개선도 눈에 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창의 역량 실천학교 7곳을 지정하고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었다. 또 포천시청과 협력해 코딩·드론 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창작소'를 10개 학교에 조성했으며 최근 2년간 노후 학교 20곳에 전자칠판 140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박인 선단초 교감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덕분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현준 선단초 교사도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15일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전날인 14일 이날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8일과 11일 특검팀이 두차례 출석일을 지정했으나 불응했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특검팀에 자진출석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이 지정해주는 시간에 출석해 성실이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출석하겠다는 한 총재 측 입장을 일방적 의사 통보로 판단한 만큼, 특검팀이 다음 수순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과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