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학생들의 폭력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다. 중학생 가운데서도 고교 진학을 앞둔 3학년생보다는 중학교 과정을 어느정도 거쳐 학교생활에 적응한 2학년생들의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이러한 학교폭력의 특성을 감안한 즉,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학생 전담교사 배치, 인성교육, 폭력 무력화대책 등을 포함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없이 일반적인 폭력대책만은 운운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생들의 학교폭력 양태가 아무런 제재없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 폭력의 양상이 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인성이 완성되기 전인 중학생들의 폭력 잠재력이 근절되지 않으면 교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폭력의 수준이 더해지거나 집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중학생들에게 맞는 폭력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올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 결과 자료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간 발생한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7건, 중학교 143건, 고교 69건…
수원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이하 부가세동아리)’ 회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끈질긴 세법공방을 벌이는 등 연구와 노력을 거듭한 끝에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얼마 전엔 장보웅·장동훈·지준만·김용식·최재군·기우진·김정화·김범수·양경환 씨 등 ‘다산을 사랑하는 수원시 공무원모임’ 회원들이 ‘대한민국 목심심서’라는 책을 펴내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엔 부가세동아리 회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큰일을 해낸 것이다. 부가세동아리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자, 시는 부가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비나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납부세금을 충분히 환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시 담당 공무원 22명은 부가세동아리를 결성,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뒤지기 시작해 찾아낸 자료를 토대로 지난 6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고충청구’ 제출했다. 그러나
뜨겁던 여름 폭염이 주춤하더니 가을 장마로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고 있다. 계절도 입추가 지났으니 잠시 후면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손쉽게 자전거를 구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출근이나 직장동료로 구성된 자전거 동호인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또 자전거 중심의 레저활동은 빠르게 확산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전거 운행에 따른 전용도로 개설은 아직까지 도심 일원으로 한정돼 있다. 도로 여건은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지어 운행하는 자전거 행렬은 자칫 각종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때는 연쇄적인 충돌 현상을 일으켜 커다란 참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 8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국민건강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자전거길 이용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국토 종주 자전거 길에 ‘119 자전거구급대’를 배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119자전거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전거길과 일반도로와의 접경지점 등 구급차가 접근 가능 지점을 파악, 관리하고 중증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이송을 위해 자전거길 주변에
경찰의 키워드는 신뢰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차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국민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위는 억제할 수 있다. 경찰활동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과 경찰 내부 고객이 행복하지 못하면 결국 신뢰와 봉사정신에도 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를 통해 문제를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협조지향적인 인식태도·가치판단을 기반으로 사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참여와 봉사라 여긴다. 경찰헌장은 신뢰와 봉사주의적 가치관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현대의 국민국가에 이르기까지가 그것이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국민국가를 이미지로 마음에 그렸던 ‘상상의 정치공동체&r
담양 소쇄원·소록도 한샘병원…1박 2일간 알찬 문화탐방 마치며 수원 향토문화발전 기여 다짐 수원에는 지역사회발전과 교육, 예술, 학술, 체육, 언론, 지역사회부분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부문별 지역 인사 6명에게 매년 발굴 시상한다. 수원시문화상은 올해로 벌써 제28회를 맞이하고 있다. 필자 역시 수원시문화상(예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런저런 상들을 여러 차례 받아왔지만 이 상에 대한 긍지가 유달리 큰 편이다. 수원시문화상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유달리 친목도모가 강한 편이다. 인생은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했던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수원시문화상 수상자들끼리는 서로 자기 일인 냥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수원시문화상 수상자회는 2011년에 창립돼 화기애애하게 명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문화상 수상자회는 김용서(전 수원시장) 회장이 맡고 있다. 수원시에서 가장 권위 있고, 110만 시민을 대표해 수여되는 수원시문화상을 받게 된 수상자들은 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고장인 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문화와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하시모토 도루(橋下 徹)는 일본의 촉망받는 신진 정치인이다. 1969년생이니까 43세에 불과하지만 벌써부터 ‘차기 총리감’이라는 평가 속에 인기가 대단하다. 변호사로 38살에 일본 오사카부(府) 지사로 당선돼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경력을 쌓았다. 그는 젊지만 일부에서는 극우라는 평가가 나올정도의 보수 정치인이다. 여야 모두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어느 정당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 ‘오사카 유신회’라는 정당을 만들어 대표를 맡는 강단을 보여줬다. 그를 전국적 인물로 부상시킨 것은 TV였다. TV의 법률 및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일본 국민들과 친숙해진 그는 정치권에 무혈입성하는 힘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를 단지 ‘스타 정치인’이 아니라 향후 일본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부각시킨 것은 파산상태인 오사카에 대한 혁명적 재정개혁이었다. 오사카부가 5조엔에 이르는 부채로 인해 파산상태에 접어들자 파격적 재정개혁을 이끌던 그는 오사카부 지사로는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과감히 부(府)지사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곧바로 오사카 시장직에 도전, 절대적 지지로
112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이러한 긴급전화번호인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긴급한 신고를 접수치 못하게 한다. 또한 112 신고를 접수하는 종합상황실 경찰관과 직접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점 등 한통의 장난전화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어 112 허위·장난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충북청의 경우 허위 신고는 매년 300여 건(지난 6년 평균 318.9건) 가량 접수되며 이중 20% 내외가 5만~10만원의 상당히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하다. 미국의 911 경우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82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국의 999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국가가 거짓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선진국의 경우 긴급전화에 대한 거짓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력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해 6월 한달간 112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며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서슴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공권력 무시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아 경미한 처벌에 머물러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치기는 커녕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우리 경찰관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은 성인이 되서도 반복될 수 있기에 초기에 바로잡기 못한다며 공무집행방해나 주취폭력 혐의 등을 적용받는 등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공권력 무시가 방해로 발전해 전과자까지 전락할수 있다. 과거에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라도 수사기관에 동행해 온 경우 경찰관 앞에서 주눅이 들고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보다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법을 무시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이하 청소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지난 2010년 169명보다 19.6%나 증
지난 6월 23일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20-50 클럽’에 가입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 클럽에 전 세계 240여 개국 가운데 우리가 7번째로 멤버가 되었다. 특히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내로라하는 선진 G6 국가들에 뒤이은 가입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이러한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계획에 따라 1970년대부터 도로·철도·수자원·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했고 그 결과 국토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의 탄탄한 토대가 마련됐다. 주목할 점은 소양강댐(1973년), 안동댐(1977년), 대청댐(1981년), 충주댐(1986년) 등 수자원종합개발의 기틀을 국토개발 초기 단계부터 마련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던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막 봇물 터지듯 발흥하던 여러 산업의 젖줄이 돼왔다는 사실이다. 다목적댐 건설과 3만㎞에 이르는 국가·지방하천 정비로 우리…